11월 22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내년 총선서 일반 국민이 비례대표 후보 직접 선출하는 방안 도입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관련 논의에 한국당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 4당이 합의안 추진 공감대 ▲한국당, 내년 총선서 지역구 의원 3분의 1 이상을 공천에서 의무적 배제하는 ‘컷오프’ 추진 ▲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전제 후속조치 착수 ▲文 대통령,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 친서 보냈으나 불참 통보 ▲올 3분기 소득 최하위층 가구의 소득 늘어 최상위층 가구와의 소득격차 4년 만에 완화

◎ 그 외
▲국방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 분야의 대체복무 인원 1300명 감축 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3% 제시


1. 정치

● [경향/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민주당, 내년 총선서 일반 국민이 비례대표 후보 직접 선출하는 방안 도입…국민과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 공천 심사단’ 신청자 중 숙의 심사단 선정 후 1박 2일간 합숙 평가 통해 후보자 선출하는 방식
 
● [서울/세계/중앙/한경/한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관련 논의에 한국당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 4당이 합의안 추진 공감대…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에도 초당적 협력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한국당, 내년 총선서 지역구 의원 3분의 1 이상을 공천에서 의무적 배제하는 ‘컷오프’ 추진…지난 20대 총선 현역 의원 교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전제 후속조치 착수… 靑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 지속…다양한 상황 대비 방안 논의 중”

● [전 신문] 文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오는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 보냈으나 불참 통보…고민정 靑 대변인 “김 위원장, 쉽지 않은 기회 활용못하게 되어 아쉬워”

● [전 신문] 국방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 분야의 대체복무 인원 1300명 감축 결정…日 수출규제 등으로 시급성 요구되는 소재‧부품 관련 분야 중소‧중견 기업 배정 인원은 확대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비건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美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서 “北, 도발로 돌아가면 기회 상실”…北의 전향적 태도 변화 압박 나서

● [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美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서 한국이 5배 인상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방안설 공식 부인…“조선일보 즉각 기사 취소(Retract)하라”

4. 사회

● [전 신문] 올 3분기 소득 최하위층 가구의 소득 늘어 최상위층 가구와의 소득격차 4년 만에 완화…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효과 나타냈지만 자영업자 저소득화 현상은 과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노사 넘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간 대립으로 확산…코레일 “1865명은 더 필요” VS 국토부 “더 줄여라”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품 수수혐의로 檢 출석해 첫 조사…조국 前 장관과 동시 출석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3% 제시…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한 구조개혁과 경기 둔화 대응한 확장적 거시정책 권고

● [경향/매경/한경/한국] ‘분양가 상한제’에도 매수 심리 우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방까지 이어졌다는 관측

6. 국제

● [머투/서울/한경] 로이터 통신, 당초 이달 중 서명 예정이었던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 제기…추가 관세‧농산물 구매 등 이견 차 때문이라는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경향) GSOMIA 종료 임박, 막판 해결 노력 주목한다
▲ (동아) 지소미아 D데이, 갈림길에 선 한국 외교
▲ (서울) 지소미아 막판 협상 매진하되 후속 대책도 세밀해야
▲ (중앙)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
▲ (한겨레) 지소미아 종료, 일본의 마지막 '태도 변화' 촉구한다
▲ (한국) 존폐 갈림길에 선 지소미아, 유지 위한 노력 끝까지 기울여라

[대체복무 축소안]
▲ (동아) 병력 특례 최소화하되, 특별한 재능 꽃피울 기회는 닫지 말아야
▲ (서울) 산업기능요원 감축, 중기 인력난 감안해 신중해야
▲ (한국) 대체복무 축소, 병력 부족 대체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헌고 사태]
▲ (경향) 인헌고 사태, 학교 외부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였다
▲ (조선)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 (한겨레) 인헌고 논란, '학교 민주시민교육' 논의 계기로

[기타]
▲ (경향) 역사적 인물 관련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대법 판결
▲ (동아) 정부의 근시안-업자의 탐욕이 쌓은 쓰레기山
▲ (서울) 어린이 보호 강화할 '민식이법' 속히 처리하라
▲ (조선) 국민 낯이 뜨거워지는 '김정은 쇼' 구걸
▲ (조선) 文 대통령 또 황당 발언, 참모들에 기만당하고 있나 
▲ (중앙) 정권 심장부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 (한겨레) 저소득층 '소득 증가', 복지정책만으론 한계 있다
▲ (한국) DLF 대책, 판매 금지보다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