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내년 총선 공약으로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검토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 TF 꾸려 예비후보자 혐오 발언·이력 검증 ▲당정,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고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 선정 ▲바른미래당 변혁, 대표 유승민서 오신환으로 교체 ▲美 국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 압박

◎ 그 외
▲조국 前 법무부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檢 출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책 발표


1. 정치

● [경향] 민주당, 내년 총선 공약으로 주거 빈곤층 2030세대를 위한 전‧월세 현금 지원 등을 담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검토… ‘청년 총선’ 정책 승부 전략
 
● [경향/매경/한겨레/한국]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 TF 꾸려 예비후보자 혐오 발언·이력 검증…조사 결과는 당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 공천 기초 자료로 활용

● [전 신문] 당정,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과 감찰권 강화 등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 선정…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배치”

● [전 신문]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로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75석) 의석 수 조정 시  하한 인구수에 미달돼 통폐합 되는 지역구 26곳…세종시와 경기 평택을은 지역구 인구 상한선인 30만 7120명 초과해 분구대상

● [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 바른미래당 변혁, 대표 유승민서 오신환으로 교체…‘보수통합 논의기구’ 당분간 참여 계획 없고 신당 창당에 전력 다하겠다고 선 그어

2. 정부·청와대

● [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한경] 文 대통령, 청와대 정례보고 자리서 홍남기 부총리에 “한국 경제에 대한 리더십 지속적으로 보여야”…‘홍남기 총선 차출설’에 제동

● [동아/서경/세계/조선/중앙] 靑, 22일 방한하는 북한 납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대통령 면담 요청 거절…靑 국가안보실 “국정 운영 일정상 면담 어려워”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美 국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하다” 압박…한미 연합훈련은 北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위해 ‘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 시사

● [한겨레]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만나 의견 들은 데 이어 한일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 개최…양국 갈등 실마리 찾기 위한 노력 지속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김명길 北 대사, 비건 美 국무부 대표에 비핵화 재협상 제안 받았다며 “마주 앉을 용의 있다” 발언…북미 실무협상 재개 기대


4. 사회

● [전 신문] 조국 前 법무부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檢 출석 후 8시간 가량 조사…진술 거부권 행사로 수사 장기화 불가피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특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 지사 “어떤 불법도 없어” 주장

5. 경제

● [전 신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책 발표…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상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정의 등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 책임‧감독 강화 조치 병행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조사 첫 공개청문회 개최

● [동아/매경/세계/조선/한경/한국] 中 질병예방통제센터, 흑사병 전염확산 우려 커지자 “흑사병 추가 발병자 없어” 당부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마침내 조국 소환, 엄정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 보수 야당의 ‘북 어민 추방’ 비판, 지나친 정치공세다
▲ 정부와 정치권의 주52시간 ‘허물기’ 어디까지 갈 건가

[동아일보]
▲ 2205개나 되는 CEO 형사처벌 조항,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 난제 쌓인 한미동맹,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
▲ 홍콩 사태에 막 나가는 일부 中 유학생, ‘타인 의견’도 존중해야

[서울신문]
▲ 법무부 검찰개혁안, 조국 수사 이후에도 늦지 않다
▲ 미 국방 “한미 군사훈련 축소‘, 북은 대화 적극 나서야
▲ 수술실 CCTV, 의료계 반대만 할 일 아니다

[조선일보]
▲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 대통령·총리 동생 채용한 회장이 軍 사열, 한심한 나라 꼴
▲ 조국은 묵비권, 정권은 수사 장악 추진, 이성을 잃었다

[중앙일보]
▲ 조국 소환 날 ‘검찰 수사 무력화’ 목청 높인 정부·여당
▲ ‘강제’ 의혹 짙어지는 북송 논란, 철저히 파헤쳐라

[한겨레신문]
▲ 국회, ‘탄력근로제-ILO협약’ 함께 논의해보라
▲ DLF 사태, 재발 막을 최선책은 ‘엄정한 징계’
▲ 조국 전 장관 소환, ‘실체적 진실’ 가리는 계기로

[한국일보]
▲ 검찰개혁 급하다고 ‘수사 독립성’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
▲ 유해물질 피해 전수조사로 ‘제2의 장점마을’ 비극 없게 해야
▲ 비공개 소환된 조국…檢,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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