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김용진‧김학민‧황인성 입당식…민주당 약세 지역 출마 예정 ▲민주연구원,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신도시 조성’ 검토 ▲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 첫 檢 출석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주택연금 문턱 낮추는 등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발표 ▲로버트 한미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철회·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전작권 전환 문제 언급하며 우리 정부 압박 ▲한국개발연구원(KDI),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

◎ 그 외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취업자 수 3개월 연속 30만 명 증가 ▲ 조국 前 장관, 이르면 14일 檢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 정치

● [경향/국민/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김용진 前 기획재정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 교수, 황인성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입당식 진행…민주당 약세 지역인 경기 이천, 충남 홍성·예산, 경남 사천·남해·하동 출마 예정
 
● [경향/동아/매경/서울/조선/한겨레/한경] 민주연구원,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와 출산, 육아 등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하도록 설계된 ‘청년신도시 조성’ 검토 중…청년층 겨냥 정책 아이디어

● [전 신문] 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국당 의원으로는 첫 檢 출석…나경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질 것”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경제활력대책회의 열고 주택연금 문턱 낮추는 등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발표…이른 퇴직으로 소득이 끊기는 ‘소득절벽’ 막기 위한 대책 일환

● [전 신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위법행위 드러난 기업 이사에 대해 해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계획안 공개…재계 “경영 참여 가이드라인, 법보다 강력” vs 시민단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구체적 아냐”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제외한 전국 검찰청 모든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방안 추진…檢 “독립성 훼손”

3. 북한(국방)·외교

● [매경/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한국당, 동료 선원 살해하고 남측 도주한 北 주민 2명 북송 문제 두고 “국민 의혹 커…국회차원의 상임위 열 것” 공세…탈북민 출신 영화감독 “살인자 누명 씌워 강제 추방했다” 주장

● [전 신문] 로버트 한미연합사령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철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작권 전환 문제 언급하며 우리 정부 압박…美 압박 최고조

● [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美 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어리석은 일”…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커지는 가운데 ‘철수 불가’ 의사 밝혀

4. 사회

● [동아/서경/조선/중앙/한국] 조국 前 장관, 이르면 14일 檢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예정…檢, 뇌물 수수혐의에 수사 중점 둘 방침

● [전 신문] 국방과학연구소서 연료 실험 중 폭발 사고…1명 사망·4명 부상

5. 경제

● [전 신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부 막바지 재정 집행 및 삼성전자 등의 대규모 시설 투자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내년엔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측, 2.3% 성장률 전망

● [전 신문]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취업자 수 3개월 연속 30만 명 증가 및 고용률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며 지표상 고용 상황 개선됐으나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및 경제 주축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여전

6. 국제

● [매경/머투/서경/서울/한국] 트럼프, 미중 무역 합의 임박했다면서도 타결 안 되면 대규모 관세 부과하겠다 발언…미중 간 막판 힘겨루기

● [전 신문] 홍콩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발생…홍콩 정부, 교도소 폭동 대응팀으로 구성된 특별경찰 편성 및 경찰청장에 강경파 임명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일본은 돈보다 공식 사과로 답해야 
▲ 미 합참의장의 경솔한 ‘주한미군 비용’ 발언
▲ 나경원 검찰 출석, 패스트트랙 수사 해 넘기면 안된다

[동아일보]
▲ ‘제로 이코노미 덫’에 걸린 한국 경제… 활로는 기업 살리기뿐
▲ 기업 경영진 해임 요구권까지 갖겠다는 국민연금의 월권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北送 거짓말 의혹, 덮고 갈 수 없다

[서울신문]
▲ “주한미군 필요한가”라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
▲ 고령화 대책 서두르되 정부 부담 국민 전가 경계해야
▲ 포항지진특별법, 민생 문제로 제정 서둘러야

[조선일보]
▲ 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 北 위해 국회서 거짓말까지 한 통일장관, 더한 일도 할 것
▲ 소방대원의 고귀한 희생과 부모들의 품격 있는 추모

[중앙일보]
▲ 김연철 장관의 엉터리 국회 증언, 북송 의혹만 키웠다
▲ 국민연금 동원해 이렇게까지 기업 옥죄야 하나

[한겨레신문]
▲ 횡령·배임 이사 해임 요구가 ‘사회주의’라는 궤변
▲ 의원 60명 중 나경원 대표만 ‘검찰 출석’, 말이 되나
▲ 미국, ‘지소미아 문제’ 해결책 일본에서 찾아야

[한국일보]
▲ 日에 ‘침묵’ 韓에 ‘압박’ 美의 일방주의, 지소미아 해결책 아니다
▲ 포항지진 발생 2년…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더는 미루지 말라
▲ 나경원 검찰 출석…한국당, 檢의 ‘조국 잣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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