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공정사회 4대 과제 및 공정경제 5대 과제’ 제시 ▲이철희·표창원 의원, 이해찬 당대표 만나 ‘혁신리더십’ 요구 ▲여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 두고 입장차 재확인 ▲文 대통령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의지 표명 ▲통일부, 北에 ‘금강산 관광’ 논의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안 ▲검찰 “타다는 유사택시”...이재웅 대표 등 불구속 기소

◎ 그 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하라” 권고 ▲검찰, 이르면 오늘 조국 前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1. 정치

● [전 신문]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공정사회 4대 과제 및 공정경제 5대 과제’ 제시...‘야당 리스크’ 비판 
 
● [동아/서울/조선/한국] 이철희·표창원 의원, 이해찬 당대표 만나 ‘혁신리더십’ 요구...이철희 의원 “우리 당, 20·30세대 젊은 층 호응 더 받는 정당 돼야”

● [전 신문] 여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 두고 입장차 재확인...‘29일 부의’ 가능성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결단에 관심 주목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코엑스서 열린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개발자 행사인 ‘데뷰 2019’ 기조연설 통해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의지 표명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文 대통령, 내달 3일부터 태국 방콕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칠레-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참석 예정

● [세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 느끼고 있다” 발언...이낙연 국무총리도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며 ‘확정재정’ 필요성 강조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 통일부, 北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논의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안...북한은 중국과 개별관광 확대 방안 논의 관측

● [경향/동아/서울/세례/조선/한겨레/한국] 교토통신 “한일 양국, 강제징용 배상 관련 갈등 수습 위해 한국 정부-한국 기업-일본 기업 등 3자가 기금 조성하는 방안의 초안 검토 착수” 보도...외교부 “전혀 사실이 아니다”

4. 사회

● [전 신문] 검찰,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검찰 “렌트사업 아닌 유사 택시영업” 예외조항 적용대상 아니라고 판단...이재용 측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국토부도 불법이라 하지 않아”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중앙/한겨레/한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하라” 권고...검찰, “의도적 검찰 힘 빼기” 비판

● [동아/매경/한경/한국] 검찰, 이르면 오늘 조국 前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수사 당국, 조 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집중 조사 예정

5. 경제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통해 “저물가 장기화 자체가 우려할만 한 상황” 진단

● [전 신문] SKT·카카오 3000억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통신·커머스·디지털콘텐츠·미래 ICT(정보통신기술) 4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6. 국제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한경/한국] 중국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어제 시작 돼...의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촛불 3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 미국의 잇단 GSOMIA 복원 압박, 부당하다
▲ 북한, ‘금강산관광’ 대면 회담 제의 수용해야

[동아일보]
▲ 총선 치르는 내년 30% 증액안 내놓은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
▲ “세비 동결하고 의원 10% 늘리자”는 꼼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 예산 있는데 입법 안돼 사업 차질… 국회의 심각한 민생 방기

[조선일보]
▲ 여권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정치 야합, 꿈도 꾸지 말라
▲ 결국 출마 국민연금 이사장, 이 정권엔 국민 노후자금도 정치용
▲ '데이터 규제' '주 52시간' 놔두고 'AI 정부' 되겠다니

[중앙일보]
▲ 의원 수 늘리기보다 특권 내려놓기가 우선이다
▲ “금융위기 때 같이 엄중하다”는 홍남기의 인식

[한겨레신문]
▲ 도 넘은 대통령 비하, ‘벌거벗은 자유한국당’
▲ ‘조국 이후’ 상황 엄중함 깨닫고 ‘쇄신’ 고민해야
▲ ‘MBN 차명 자본금’ 의혹, 공소시효 전 규명해야

[한국일보]
▲ 동맹의 역할과 책임 외면한 채 부담만 강요하는 미국의 이율배반
▲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쟁 타파 없는 ‘의원수 확대’, 가당치 않다
▲ ‘적시ᆞ적소’ 원칙 안 지켜지면 재정 지출 확대도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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