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9/9 (NEONEWS)

2019. 9. 9. 16:19#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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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치 >>
◎ 문재인 정부, 제2의 창조경제펀드 추진
◎ 대통령 수소차, 청와대 경내용으로 사용될 전망
◎ 박용진 의원, 조국 비판에 폭탄문자 1만건
◎ 김동연 전 부총리, 지지도 여론조사 등장해 눈길
◎ 황교안 대표, '우파 대통합 기구' 검토
◎ 원내대표 예비후보군들, 물밑 활동 활발
◎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 비공개 회동 별무소득
◎ 대안정치가 평화당 탈당 후 정동영 찾은 이유

<< 재계 . 금융 >>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안갯속'
◎ 상반기 대기업 가동률, 작년보다 2.17%p 하락
◎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
◎ 현대차, 중국 베이징 1공장 재가동 검토
◎ LG그룹, 조직문화 개선위한 대대적인 개편 방안 마련
◎ LG·SK '배터리 전쟁'에 美로펌들 '파티'
◎ SK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포기
◎ '팹리스 전용펀드' 조성에 우려의 시각 대두
◎ 이마트, 온라인쇼핑에 맞선 승부수는?
◎ 네이버, AI 논란 내용
◎ 넥슨, 게임업계 노조 첫 집회
◎ 어진 안국약품 대표, 구속 왜?
◎ 생수시장, 200여 업체 난립 부작용
◎ 은행 '상품위원회', 주목받는 까닭
◎ 증권사 부동산IB, 보수총액 공개에 '멘붕'
◎ 불경기에 뜨는 '잔돈금융'

<< 관 가 >>
◎ 이낙연 총리, 한일갈등 타개 운신폭 놓고 '고심'
◎ 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 사직
◎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종이신문 절독에 긴장
◎ 금감원, 신입직원 역대 최대 채용 속사정

<< 정 치 >>

◎ 문재인 정부, 제2의 창조경제펀드 추진
·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와 같은 성격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함. 현재 펀드 규모와 계정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현재로선 규모가 작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함.
· 문재인 정부 펀드 역시 박근혜 정부처럼 대기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기업들은 최근 정부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하며 이전 정부 때처럼 주요 기업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대는 구조로 알려진다고 함.
· 앞서 박근혜 정부는 전국 18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각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했는데, 각 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을 두고 대기업과 벤처 및 중소기업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이었음.

◎ 대통령 수소차, 청와대 경내용으로 사용될 전망
· 청와대가 최근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대통령 전용차로 추가 선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탄 모습을 공개함. 현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수소차를 대통령 전용차로 쓰는 것은 세계 최초인데, 공개된 차는 방탄 기능이 없는 평범한 넥쏘였으나 향후 넥쏘를 방탄차로 개조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방탄이 되더라도 전용차의 대외 활동엔 몇 가지 추가 제약이 있어 외부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수소차 충전소가 전국 16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사를 다니다가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임. 청와대 경내에서만 쓰더라도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직원들이 상암동이나 양재동에 가서 충전해 와야 함.
· 또 넥쏘는 준중형 SUV라 대형 세단보다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전용차는 어느 차가 대통령이 탄 차인지 모르게 위장하기 위해 똑같은 차를 3대 이상 쓰는 경우가 많지만 넥쏘는 현재 청와대 비서실이 1대, 대통령이 1대 쓰고 있어 부족함. 여러 가지 제약상 당분간 넥쏘는 청와대 밖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박용진 의원, 조국 비판에 폭탄문자 1만건
· 딸 입시 특혜 의혹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논란과 관련해 '청년 불공정' 문제를 꺼내 들었던 의원들이 친문 진영에 의해 '집단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고 함.
· 배재정 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제안한 한 시민단체의 기사를 소개하며 "우리의 출발선이 과연 같은가? 청년들이 묻고 있습니다.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썼다가 몸살을 앓았다고 함.
·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일제히 "이런 걸 노이즈 마케팅" "아직도 안 내렸네. 고집도 세고" 등 항의성 댓글을 올렸다고. 반면 배 의원을 옹호하는 댓글은 찾기가 어려웠다고 함.
· 김현권 민주당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 "권력자들의 자식 입시에 관한 애착 내지 집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국도 똑같이 '덜떨어진 아이'를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특수계층의 반열에 올려놓았는지는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이튿날 '정정보도 요청문'을 올렸다고 함.
· 가장 혹독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라고 함. 박 의원은 조 후보자를 감싸며 서울대 학생들을 비난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했다가 집중 타깃이 됐는데, 부산 친문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다음날인 31일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을 향해 "자네의 오버하지 말라는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제발 오버하지 마시게"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이와 함께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그를 비난하는 1만여건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함.
· 얼마 전부터 온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가 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내용임.

◎ 김동연 전 부총리, 지지도 여론조사 등장해 눈길
· 최근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총선 출마 시 지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눈길을 모음. 지난 주말쯤 충북 청주 상당구와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유권자 일부에게 내년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여론조사 내용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알고 있는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인물을 지지하는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등이었다고 함.
· 청주 상당구의 경우는 현역 4선인 한국당 정우택,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김 전 부총리 간 3자 구도는 물론, 정 의원 대신 한국당 입당이 유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복수의 질문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부3군은 임해종 현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 전 부총리에 대한 인지도, 김 전 부총리와 한국당 경대수 의원 양자 구도, 임해종 위원장과 경대수 의원의 양자 구도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함.
· 여론조사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김 전 부총리가 총선에 출마했을 경우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이 어딘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경쟁 후보군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해당 인물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함.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총리의 정계 입문과 총선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민주당 후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황교안 대표, '우파 대통합 기구' 검토
· 황교안 대표가 우파 세력들이 공심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민통합공천심사위'를 출범해 우파 대통합 분위기를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함. 한국당을 비롯해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그리고 우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인데, 국민통합공심위 구성을 통해 1차적으로 '보스 공천', '밀실 공천', '정파별 지분 나누기' 공천을 배제하고 모든 우파 정당과 진영 내 새로운 인재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충원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라고 함.
· 하지만 황 대표의 '국민공천심사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데, 모든 세력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세력의 2선 후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현재 한국당은 여전히 친박계가 다수인 영남권 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득세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굳이 대통합을 하지 않아도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으면 당선이 가능한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통합에 나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시큰둥한 상황이라고 함.
·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은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참여 여부인데, 이 역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임. 결국 우파 대통합의 깃발로 황 대표는 '국민통합공심위' 기구를 띄울 예정이지만 통합의 걸림돌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임. 또한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우리공화당만 참여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우파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심위에 들어올 경우 대통합이 아닌 대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국민통합공심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라고 함.

◎ 원내대표 예비후보군들, 물밑 활동 활발
· 최근 황교안 대표와의 호흡 불일치설과 함께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원했던 친박계로부터 원내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체될 수도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임.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임기를 연장할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친황계 등에선 '연장 불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며 일부에선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까지이지만 그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 이런 기류로 인해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는 후보군도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하는데, 통상 총선을 목전에 앞두고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직을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돼 당선을 장담할 수 없으나 중진의원들 입장에선 원내대표로 당선될 경우,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카드일 수 있기 때문임.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패배했던 김학용 의원이 가장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는데, 최근에는 일부 의원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등 '표밭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임.
·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안상수 의원 등도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이 당내 안팎에서 회자 중이며, 여기에 지난 2018년 검찰의 강원랜드특별수사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될 경우 친황계에서 어떤 후보를 지원하느냐가 원내대표 경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 비공개 회동 별무소득
·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손학규 대표 퇴진을 포함한 당 진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헤어졌다고 함.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김성식·김수민·최도자 의원만 불참한 것으로 전해짐.
· 이들은 약 2시간 30분 동안 회동했으며 비당권파로 꼽히는 의원 일부는 "손 대표가 퇴진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함.
· 그러나 당권파 의원들은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어떤 논의든 논의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장시간 대화에도 손 대표 거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한 뒤 헤어졌다고 함.
· 손 대표는 최근 손학규 선언을 통해 당의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이 갈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짐. 당 일각에서는 손 대표 퇴진을 둘러싼 내홍이 추석 이후까지 계속되면 결국 '합의 이혼'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대안정치가 평화당 탈당 후 정동영 찾은 이유
· 대안정치 소속 이용주 의원이 탈당 2주 만인 지난 26일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찾아가 방 좀 나눠쓰자고 제안했다고 함. 민주평화당이 쓰고 있는 당 대표실, 회의실, 사무공간들을 나눠 쓰자는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정 대표 사퇴를 주장하던 비당권파들은 탈당 후 대안정치를 만들었지만 지금 제대로 된 회의실 같은 게 없는 상황임.
· 의석수 16석이었던 평화당은 의원 11명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원내 4당 지위를 잃었고 정의당(6석)보다 의석수(5석)가 적은 상황임. 대안정치는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어 지금은 임시대표 체제로 회의 때 의원회관 간담회실 등을 이용하고 있고 장정숙 수석대변인(비례대표로서 당적은 바른미래당)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공보실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평화당이 의석수 대비 과도하게 넓은 공간을 사용 중이라 이를 협의하러 간 것이라고 함.
· 하지만 평화당은 당을 나간 쪽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으로 발끈한 정 대표는 국회사무처에 가서 정식으로 공문 보내서 요청하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다고 함. 현재 대안정치는 창당은 안 했지만 비교섭단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회사무처는 정식 정당이 아닌데 비교섭단체로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무공간 내줄 수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재계 . 금융 >>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안갯속'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파기 환송됨에 따라서, 연말에 예정돼 있던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도 불투명하게 됐다고 함.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가 다시 가능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면서 연말에 예상됐던 사장단 인사가 진행될지도 알 수 없어진 것임.
· 과거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삼성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 실제로 지난해 연말 이 부회장이 출소한 후 첫 사장단 인사를 통해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삼성전자는 사장단 2명만을 승진시키는 소폭 인사만 단행함. 더욱이 올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수요 정체로 경영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대외 악재도 겹쳤기 때문에 대법원에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연말 인사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3개 주축 사업부문을 이끄는 김기남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김현성 CE부문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중심을 잡고 이 부회장을 좀 더 오랜 기간 보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됨. 3인의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말부터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고 사장의 경우 지난해 갤러시S9과 갤럭시노트9의 실적이 부진했던 데 이어 올해 폴더블폰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는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 말이 업계에서 돌기도 했지만 지난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10과 곧 시장에 등장할 갤럭시 폴드가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준다면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유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임.
◎ 상반기 대기업 가동률, 작년보다 2.17%p 하락
· 올 상반기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1년 전보다 2%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8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됨.
·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가동률을 공시한 143개 제조업체의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78.80%로 집계된 것임.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p 하락한 것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했지만, 실적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함.
· 실제로 조사 대상 기업의 생산능력은 같은 기간 2.75% 늘었으나 생산실적은 0.1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87.54%에 달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78.68%로 8.86%p나 떨어졌고, 석유화학(-3.84%p), 철강(-2.6%p), 식음료(-0.74%p) 등도 하락했다고 함.
◎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
·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제한될 예정인데, 올해 12월부터 해당 회사는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임.
· 또 사외이사 결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데, 예를 들어 A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한 사람은 결격기간 2년이 지나야 사외이사가 될 수 있었으나, 3년으로 강화된다고 함.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8개 부처가 당정 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장기 재직 금지 방안이 논의됐고, 이처럼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함.
· 사외이사제는 외부인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대주주의 독단이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현재는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다보니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일이 흔해지고 오래 활동하다 보면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가 돼서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함.
◎ 현대차, 중국 베이징 1공장 재가동 검토
· 현대차가 내년 하반기 중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을 중국 베이징 1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베이징 1공장은 올해 상반기 판매부진 여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연간 생산능력은 30만대 수준이지만, 가동률이 50% 밑까지 떨어졌기 때문임.
· 현대차가 1공장 가동을 위해 아반떼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판매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함. 현대차는 작년 중국 진출 16년 만에 승용차 판매 1000만대 고지를 넘어섰는데, 차종별 누적 판매량 중 아반떼류

판매량이 대략 30%를 넘어선다고 함. 베이징 1공장은 지난 2002년 현대차가 중국 베이징자동차와 합작으로 베이징현대차를 설립한 이후 현지에서는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한 상징성 있는 곳으로 현대차그룹에겐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함.
◎ LG그룹, 조직문화 개선위한 대대적인 개편 방안 마련
· LG화학이 인재 확보를 위해 노인호 최고인사책임자(CHO. 전무) 밑에 '조직문화/리더십 개발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함. 새 조직의 수장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과 싱가포르 지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아온 권혜진 상무가 영입됨. LG화학은 LG그룹 주요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조직으로 꼽혀 왔는데 지난해 11월 신학철 당시 3M 수석부회장을 첫 외부 인사 CEO로 영입한 뒤 이번에 또 외부 임원을 영입해 곧바로 조직장을 맡기기로 한 것임.
· 동사가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중량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함. 현재 LG그룹은 지주사 차원에서 계열사별 임금과 복지 관련 개선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LG화학이 그 첫 타자로 나선 데는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전'까지 번진 대규모 인력 유출에 따른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짐. 동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양사 간에 특허 및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리는 것임.
· 그러나 LG그룹 내부적으로는 '2차전지 연구개발 및 영업 관련 핵심 인력 78명'의 단기간 이직 결정이 더 뼈아팠던 게 사실인데, 수년간 동고동락해왔던 직원들의 대거 이탈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임.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문화, 인사 및 성과보상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성격이 크다고 함.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권 상무를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LG그룹은 LG화학뿐 아니라 LG전자,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올해

정기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짐.
◎ LG·SK '배터리 전쟁'에 美로펌들 '파티'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싸움이 가열되면서 '글로벌 대형 로펌'들이 한 몫 챙기는 양상이라 함.
· 지난 4월, LG화학이 배터리 기술을 탈취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 제소하자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로 LG화학은 물론 LG전자까지 제소하며 그룹 간 싸움으로 번지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매달 50억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임.
· 결국 한국 배터리 업계 간의 다툼으로 당장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미국 로펌이란 설명인데, ICT가 위치해 있는 워싱턴 DC 지역 로펌의 파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함.
· 현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선 LG화학은 글로벌 2위 규모의 미국계 로펌 '레이섬&왓킨스'를 대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외에도 '덴튼스 US' 등 굵직한 글로벌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함.
·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코빙턴 앤드 벌링'을 대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는데, 미국 대형 로펌인 코빙턴 앤드 벌링은 미국 관료 출신이 다수 포진된 대관 업무 특화 로펌으로 유명하다고 함.
◎ SK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포기
·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 인수전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짐. 올 상반기에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본입찰 단계에서 매각 측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안(비딩오퍼)을 건네지 않았다고 함.
·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포기한 것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천억원대 M&A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는데, 동사는 지난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뒤 D램과 낸드플래시 감산에 돌입했으며,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 함.
·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함.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 기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필수 소재 3종에 대해 수출규제를 엄포한 바 있고 이후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총 3건에 대해 간헐적인 허가를 내긴 했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매그나칩반도체를 인수할 경우 비메모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만 당장에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미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팹리스 전용펀드' 조성에 우려의 시각 대두
· 정부는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지원 방안 중 하나로 팹리스 전용펀드를 제시함.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기업의 연구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M&A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펀드 예정 규모 1000억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절반씩 돈을 대기로 했는데, 두 기업이 힘을 싣는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의 잠재 고객에 자금을 지원하는 셈임.
· 현재 반도체협회 주도로 펀드 조성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일각에선 팹리스 전용펀드 출자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해상충 우려

제기되고 있다고 함. 단순히 대체 가능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감한 요소가 많다는 것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파운드리 사업이 핵심으로 반도체 공정상 파운드리 사업 성패는 결국 고객, 즉 팹리스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임.
·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팹리스 기업이 전용펀드 투자를 받아 높은 기술력을 갖추게 되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함. 파운드리 확대를 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물량 수주를 꾀할 경우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 두 회사가 똑같이 돈을 대는 펀드의 자금을 받은 기업이 어느 한 쪽에 물량을 몰아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 위탁운용사 역시 기업에 의사를 전달할 때 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기술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한 곳에 생산을 위탁한 팹리스가 얻은 정보가 또 다른 투자자인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팹리스 기업의 기술만 취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같은 여러 난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해 애초에 한 데 섞이기 어려운 기업들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함.
◎ 네이버, AI 논란 내용
·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스피커인 '클로바'가 이용자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문자로 입력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음.
· AI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이를 듣고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네이버는 AI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바' 뿐만 아니라 삼성 '빅스비'와 LG 'Q보이스' 등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함.
· 앞서 미국 애플도 '아이폰'의 AI 서비스인 '시리'와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제3자가 듣고 문자로 입력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하고 이를 중단한 바 있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이버는 클로바뿐 아니라 지도, 음악, 번역 등 AI가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자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함.
◎ 이마트, 온라인쇼핑에 맞선 승부수는?
· 온라인, 모바일 쇼핑 때문에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고객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기 위한 생존 경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됨.
· 지난 2분기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가 던진 승부수는 이른바 '역 프라이싱' 전략임.
· 수요와 원가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 가격을 먼저 정한 뒤 대량 구매로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초저가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이마트는 상시 초저가 상품 30여 종을 선보인 데 이어, 추가로 40여 개 상품을 더 내놨다고 함.
· 한편, 새벽 배달에 간편함을 갖춘 '이커머스'의 급속한 확대 속에 최근 온라인 유통 매출은 8.7%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이미 대세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파격 마케팅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함.
◎ 넥슨, 게임업계 노조 첫 집회
· 넥슨이 지난 두 달 사이, 제작 중이던 4개 게임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직원 2백여 명이 대기 발령된 상태인데, 넥슨 노조가 지난 3일 처음으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함.
· '고용안정은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노조의 지적에 넥슨 관계자는 "중단된 프로젝트 소속 직원에 대해선 전환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인력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고 함.
· 한편, 이날 집회에는 넥슨 노조뿐 아니라 네이버 노조, 스마일게이트 노조 등 5백여 명이 연대해 참여했다고 함.
◎ 어진 안국약품 대표, 구속 왜?
·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안국약품 어진 대표가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구속됨.
· 어 대표는 불법 임상시험 등의 혐의로 3일 구속됐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복제약 개발 과정에서 사내 연구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함.
· 사내 연구원들에게 복제약을 투여하고 의료진 없이 전문의약품인 혈압강하제 등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 측은 '연구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이라고 함.
· 안국약품은 어 대표의 구속사실을 공시하면서 "회사는 각자 대표 체제여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함.
· 한편, 어진 대표는 현재 의사들에게 9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등 조사 끝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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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어 대표를 포함한 3명과 법인을 약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함.
◎ 생수시장, 200여 업체 난립 부작용
·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먹는 물에 신경 쓰는 소비자가 늘고, 기업들의 적극적 마케팅 등이 맞물리면서 생수시장의 성장이 가파른 가운데, 시장 확대로 2백여 개의 생수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한편에선 가격과 품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 같은 지역에서 생산됐는데도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르고, 같은 브랜드 제품도 대형 마트,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업체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취수 장소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성분 함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함.
· 하지만 제품 가격이 두 배 넘게 차이 날만큼 의미 있는 수준인지 소비자들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함.
◎ 은행 '상품위원회', 주목받는 까닭
· 요즘 대량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여 있는 금리연동 파생상품 DLF. 원금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상품을 대량 판매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찌감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상품 판매를 하지 않은 은행들도 있다고 함.
·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대표적인데, 이들 은행이 DLF 위기에 빠지지 않은 것은 상품위원회 역할이 컸다고 함.
· 은행들은 금융상품 등을 출시하기 전에 상품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고 함. 이 위원회에서 상품이 지나치게 고위험은 아닌지, 은행이 판매하기에 적정한 상품인지 등을 심사하는데,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은 이 위원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해 금리연동 DLF, D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중단한 좋은 사례라는 것임.
· 금융감독원이 DLF, DLS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검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품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사하고 있다고 함. 상품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은행들의 과실 여부와 제재의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증권사 부동산IB, 보수총액 공개에 '멘붕'
· 일부 증권사 부동산IB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반기보고서 발표 후 회사에 성과보수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함. 부동산IB는 증권사 간 협업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금융을 주선하면서 다수의 증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클럽 딜'이나 컨소시엄 구성 후 지방자치단체 대형 공모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임.
· 이에 알음알음 추산만 가능했던 상대증권사 직원의 보수총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일부직원이 성과체계에 불만을 갖게 됐다는 전언임. 딜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 딜 클로징까지 동일한 업무를 진행했는데 상대방 증권사 직원의 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면서 불만이 쌓이게 됐다는 것임.
· 성과보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공동업무가 활발한 증권사 특성상, 회사 간 각기 다른 성과급 체계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부동산금융 IB맨들의 이직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함.
◎ 불경기에 뜨는 '잔돈금융'
· 최근 금융사들이 '잔돈 금융'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불경기에 얇아진 금융소비자들의 지갑을 파고들고 있다고 함.
· 카드 이용 내역과 연계해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소액투자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신한카드로 4100원을 결제했다면 1000원 이하 잔돈인 900원을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라고 함. 카드 결제 건당 투자금액을 2000원으로 정했다면 하루에 카드 세 번을 결제하면 6000원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함.
· 이처럼 금융사들이 불경기에 얇아진 금융소비자들의 지갑을 파고드는 '잔돈금융'을 내놓고 있는데, 큰 결심을 하지 않고 부담 없이 소액을 투자하는 '소확행 투자'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게 특징이라고 함.
· 에이콘스, 콰피탈, 레볼루트 등 해외 핀테크 업체들의 잔돈금융 상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에이콘스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연동된 신용카드를 쓴 뒤 잔돈을 저축하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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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한일갈등 타개 운신폭 놓고 '고심'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일갈등 격화는 물론 한미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감지되자 난국 타개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지일파 총리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늘었다고 함. 지난달 27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이어 지난 2일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도 면담을 가졌으며 이 총리와 면담을 원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전화 통화라도 하려는 일본 인사들의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함.
· 하지만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함. 정계는 물론 재계, 학계까지 지독할 정도로 이 총리에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는 이 총리와 접촉 결과를 현지에 와전해 총리실이 시정에 나서기도 했는데,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이 최근 일본 언론에 이 총리가 본인에게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제안했다고 전했기 때문임.
· 때문에 총리실 일각에선 한·일 관계 개선 관련 이 총리의 역할론을 수긍하면서도, 최근 국면에서 이 총리가 부각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는데, 소통 확대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일본 측의 입장 변화는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어 이 총리는 운신의 폭을 정하는 데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 사직
· 작년 4월 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던 윤현주 변호사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다고 함. 윤 변호사는 수개월 전
부터
공정위에 '일신상 이유'로 비상임위원 사직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30일자로 해촉됐다고 함.
· 공정위 내에선 윤 변호사가 본업과 비상임위원직을 겸직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함. 윤 변호사는 윤현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국회 등에선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본업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심의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고 함.
·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인데, 윤 변호사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비상임위원에서 물러나며 공정위 심의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됨. 공정위 전원회의는 9명 공정위원(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이 참석하는데, 공정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직에서 물러나며 7명만 남게 됐기 때문임.
◎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종이신문 절독에 긴장
· 환경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모든 종이신문 구독을 중지한 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함. 매립지공사는 표면적으로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오프라인 구독을 중단하고 온라인 구독으로 일원화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환경단체 출신 사장이 지역 언론과의 마찰이 생기자 '길들이기'를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짐.
·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2025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을 지역신문이 주도하자 보복카드로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임. 문제는 지역 언론과 갈등이 그 외 모든 언론사에 '유탄'이 됐다는 것인데, 환경부에서는 초유의 상황이 산하기관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산하기관이 혹시라도 '동조'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함.
◎ 금감원, 신입직원 역대 최대 채용 속사정
· 금감원이 올해 5급 신입직원 75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인 62명보다 21%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고 함.
· 해마다 반복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관리직 비중이 높아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금감원은 올 초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는 조건으로 3급 이상 직원수 비율을 현재 43%에서 5년 내 35%로 감축하기로 했음. 하지만 정년이 된 1, 2급 직원 자연 감소만으로는 목표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자 일단 정원을 늘려나가며 숙제를 푼다는 계획임.
· 문제는 금감원이 당초 전체 정원을 늘려 3급 이상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지만, 기재부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비율은 물론 5년 내 3급 이상 직원수를 최소 101명 이상 감축하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는 점임. 해마다 3급 이상 자리를 20개씩 없애야 하지만 금감원은 재취업 제한 규정, 명예퇴직 미도입으로 출구는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임.
· 명예퇴직이 꽉 막힌 상태에서 승진을 막아 3급 이상 직원수를 줄여도 목표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이야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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