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9/6 (NEONEWS)

<< 정 치 >>
◎ 文정부, 對美외교 자주파 주도설
◎ 文대통령, 여성장관들로만 구성된 순방단
◎ 정책기획위, 미래차 육성 정책 실무기구 필요성 제시
◎ 민주당 지도부, 화장품업체 방문한 속내
◎ 박원순 시장, 자녀의혹 '무대응'으로 일관
◎ 한국당의 '중대 결심' 시나리오 예상
◎ 홍준표 예언 화제
◎ 정의당, 평당원 탈당 행렬 왜?

<< 재계 . 금융 >>
◎ 이재용 파기환송심도 집행유예 예상
◎ 삼성전자, 갤럭시 A 라인업 ODM 확장 가능성 대두
◎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 파업 타결해 주가 상승
◎ 현대차, 러시아 GM공장 인수 검토
◎ SK㈜ 장동현 대표, 바이오팜 IPO 진두지휘
◎ 호텔신라, 세무조사 진행 중
◎ 이마트24, 출점 목표 재검토
◎ 전자랜드, 온라인사업 부문 합병
◎ 쌍용차, '눈물겨운' 비상경영
◎ 휴맥스, 주차장 관리업체 인수 배경은?
◎ 할리스커피, 매각 재추진
◎ 신라젠, 개미들 폭망하고 오너 대표 등은 수백억 차익
◎ 신원그룹 박정빈 부회장, '무보수 경영' 4개월 만에 흐지부지
◎ 1조원대 DLS 폭탄,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만 비켜간 사연
◎ 하나은행 노조, 광화문집회서 경영진 맹성토해 우리은행과 대조
◎ 카카오뱅크·토스, 신용카드 시장 진출

<< 관 가 >>
◎ 힘 빠지는 기재부, '녹음권 무산' 이어 이번엔?
◎ 기재부·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두고 엇박자
◎ 공정위, 제약·차부품·차판매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착수
◎ 산업부, 모처럼 '축제 분위기' 왜?

<< 정 치 >>

◎ 文정부, 對美외교 자주파 주도설
·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을 파기하고, 이에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는 미국에 "자제하라"고 맞받는 등 '70년 동맹'인 한·미가 얼굴을 붉히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을 이른바 '자주파'가 장악해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 나온다고 함.
·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한·미 동맹파'와 '자주파'가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지금은 '동맹파'가 사실상 제거돼 '자주파' 뜻대로 외교 정책이 돌아간다는 것임.
· 문 정부의 '자주파 야전 사령관' 역할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맡고 있다는 전언인데, 최근 김 차장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반발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함.
·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도 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차장의 對美·對日 강경 기조는 그의 과거사, 업무 경력 등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임.
· 그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여러 차례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교 소식통은 "김 차장은 일본 학생들의 부당한 대우에 격분한 나머지 학교 옥상에 올라가 화분을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귀띔함.
· 정부 관계자는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 FTA를 추진하며 일본 경제·산업을 면밀히 살펴본 경험, 삼성전자 법무담당 사장 커리어를 살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자신 있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 결국, 김 차장의 '강경 대일 행보'는 일본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과 일본을 잘 안다는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것임.
· 미 변호사 출신인 김 차장은 美대선 시즌이던 2016년 무렵 자비로 트럼프 선거 캠프를 돌며 정보 수집 활동도 했다고 하며, 이후 그는 '트럼프 분석 보고서'를 제작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이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 공략법'을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함.
· 최근 그의 거침없는 對美 발언 역시 '트럼프 속성을 꿰뚫어 본다'는 자신감에 기인한다는 것인데, 한 소식통은 "김 차장이 미국에 오래 살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졌는데 독특한 부모 교육과 종교관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함.
· 한편, 현재 외교부 핵심 라인은 '김현종 사람들'로 분류된다고 함. 조세영 1차관, 이태호 2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은 김 차장이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에 근무할 때 한솥밥을 먹은 인사들이라고 함.

◎ 文대통령, 여성장관들로만 구성된 순방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안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공식 수행원으로 여성 장관들이 대거 참여함.
· 이번 순방을 수행하는 여성 각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5명인데, 이번 순방에 동행한 남성 장관은 1명도 없다고 함.
· 김현미 장관은 4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리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최초 산업단지인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협력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고,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일 태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태국 양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했다고 함.
· 박영선 장관도 지난 2일 태국 방콕 센트럴월드에서 열린 '브랜드 K' 론칭 행사에 쇼호스트로 등장해 유명 쇼호스트인 이민웅 씨와 호흡을 맞추며 상품 판매에 직접 나섰고,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현안이 많아 순방에 참여하지 못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대신해 산업담당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함.
· 강경화 장관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챙겼는데, 이번 순방에는 곧 물러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여성 각료가 총출동했다고 함.
· 한편 이번 순방에는 여성 각료뿐 아니라 청와대 핵심 여성 참모진도 참여했는데, 최근 대통령의 '눈'과 '귀' 노릇을 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발탁된 신지연 비서관과 대통령 '입' 노릇을 하는 고민정 대변인이 대표적임. 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여성 장관들이 이렇게 많고, 외교 무대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고 함.

◎ 정책기획위, 미래차 육성 정책 실무기구 필요성 제시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분과 산하 '자동차산업 TF'는 미래차 육성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정해구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함. 자동차산업 TF가 미래차 육성 정책을 총괄할 실무 정책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함.
·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쪽과 택시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미래차산업과 관련해 의견 대립이 심한 만큼 책임지고 정책을 이끌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함. 4차산업혁명위 등은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친환경차 중심 정책으로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가 입을 타격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짐.
· 정책기구의 구체적인 형태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컨버전스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보고서를 받아 검토 중인 정해구 위원장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함. 정책기획위는 지난해에도 내부 TF를 통해 제조업 혁신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정부 부처 9곳은 이를 기초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해 올 6월 공식 발표함. 이번 보고서도 청와대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차산업 정책을 짜는 뼈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민주당 지도부, 화장품업체 방문한 속내
·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대동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했다고 함.
· 화장품 업계의 일본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원료 다각화와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화장품 소재 개발·제조업체를 방문해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 이를 두고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려는 행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함.
· 실제 민주당에서는 최근 조 후보자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응하고, 이 대표는 민생과 정책을 챙기는 방향으로, 느슨한 형태지만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함.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들어서는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발언도 자제하고 있다고 함.

◎ 박원순 시장, 자녀의혹 '무대응'으로 일관
· '조국 구하기'에 나선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일각에서 자녀의혹을 다시 제기함. 발단은 박 시장이 지난 1일 개인 SNS를 통해 조 후보자 응원, 지지하는 글을 남기면서부터인데, 박 시장의 글은 찬성 진영에서는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박 시장의 자녀, 특히 딸에 대한 특혜의혹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박 시장 딸에 대한 의혹은 2018년 11월 당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것으로, 2002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한 박 시장의 딸이 2006년 법대로 전공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임. 이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법대 교수 신분으로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조 후보자가 개인 SNS를 통해 "박 시장 딸은 2006년 2월 전과했고 나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 하버드-옌칭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머물고 있었다"며 "전과 과정에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음.
· 그러다 이번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자녀검증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인데, 하지만 서울시는 의혹 자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방침이라고 함. 사실관계가 다르고 근거 자체가 왜곡된 의혹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는 전언인데, 다만, 아들 군면제 의혹 사례를 감안할 때, 이같은 왜곡 움직임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임.

◎ 한국당의 '중대 결심' 시나리오 예상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이자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거듭 '중대결심'을 언급 중인데, 한국당 안팎에 따르면 중대결심은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망된다고 함.
· 한국당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달 7일까지 3주 연속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라 이같은 원외투쟁을 장기적,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지도부 등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무기한 연좌농성, 단식농성 등도 거론된다고 함. 다만 국회 전면 보이콧보다는 원내투쟁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된 만큼 원내투쟁은 공격과 비협조로 나눠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우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내년도 예산과 법안 처리에서는 정부·여당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국감 등 필요한 일정 외에는 상임위를 마비시키는 '선택적 보이콧'도 쓸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며, 일각에서는 중대결심의 하나로 '의원직 총사퇴'도 제시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짐.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해 사퇴하고 싶다고 사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임.

◎ 홍준표 예언 화제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후보자와 관련,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언급한 것이 일부 실현돼 온라인상에서 화제인데, 다만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을 홍 대표가 나열했는데 일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함.
· 홍 전 대표는 지난 8월 22일 페이스북에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 파기하고,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을 잡았다"면서 "다음 주에는 패스트트랙 강행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관련 없다고 홍보하기 위해 긴급히 해외 일정을 만들거다"라며 "그 다음은 한국당 의원들이 타깃이 될 거다"라고 밝혔다고 함.
·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날 홍 전 대표가 글을 남기기 직전에 발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 역시 글이 올라오기 이전에 공개됐다고 함. 글이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은 발표되기 전이어서 홍 대표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함.
· 또 한국당 의원 수사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물적 증가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 밝힌 대목도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 대표가 언급한 사안들이 모두 예정된 수순이어서 예측이 쉽게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고 함.

◎ 정의당, 평당원 탈당 행렬 왜?
· 정의당 지도부가 평당원들의 탈당 행렬에 당황한 기색이라고 함.
· 최근 당원게시판에는 탈당을 알리는 당원들의 입장문이 잇따라 게시됐는데, 한 당원은 "사법개혁 거품 되고 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민주진보진영은 늘 그래 왔듯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민주당 내 보수적인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표현으로서 탈당계를 제출한다"고 썼다고 함. 또 다른 당원은 "정의당을 탈당하겠다. 사법개혁 반대세력과 뜻을 같이하는 정의당을 떠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고 함.
·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평당원 집단 탈당이 지난 8월 28일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의 발언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함. 김 수석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밝힌 것임.
· 한마디로, 정의당 지도부가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평당원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반면 이런 탈당 행렬에 우려를 표하거나,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정의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함.

<< 재계 . 금융 >>
◎ 이재용 파기환송심도 집행유예 예상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임.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
·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 등 크게 4가지임.
· 대법원은 그 중 두 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고 나머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함.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는 것임. 다
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함.
· 이번 판결은 일부 법적 쟁점에 관해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나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소심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고 함. 일단 파기환송된 이상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 결정 권한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갖음. 하지만 이러한 점과 이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함.
◎ 삼성전자, 갤럭시 A 라인업 ODM 확장 가능성 대두
· 삼성전자가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 등을 공략할 중저가 라인업 갤럭시 A50s와 A30s, A10s을 공개함. 갤럭시 A10s는 인도에서 13만원대에 출시 예정인 저가형 모델으로 중국 ODM 업체가 위탁 생산하며, 갤럭시 A50s와 A30s는 삼성전자가 자체 생산한다고 함.
· 삼성은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갤럭시 A6s를 시작으로 저가형 모델에 ODM 확대를 추진 중인데, 시장 반응에 따라 갤럭시 A 시리즈 전반으로 ODM을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임. 윙텍 이외에도 화친, 롱치어 등 중국 ODM 업체에 추가 발주를 통해 내년 ODM 생산 물량을 최대 1억대까지 늘릴 가능성도 제기 중임.
· 이는 국내 부품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인데, ODM 제품은 위탁업체가 제품 설계부터 디자인, 부품조달, 조립·생산까지 전담.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저가 모델에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는 중국 ODM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펼쳐야 하는 셈임. 이에 따라 국내 부품업계도 삼성의 중저가 모델 관련 제조 프로세스 변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함.
◎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 파업 타결해 주가 상승
· 노사 간 갈등이 잦았던 현대차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면서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의 주가도 쑥쑥 올라가고 있다고 함. 지난해 현대차 내에서 노사 관련 상징적인 존재였던 윤갑한 전 사장 후임으로 기용된 이후 올해까지 연이어 임단협 협상 등에서 성과를 내며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임.
· 하 부사장은 지난해 1월, 국내 제조사업장 중 최대규모로 상징성이 큰 현대차의 울산공장장에 기용돼 노사현안 중 최대 현안인 '임단협' 타결 등 맡겨진 미션을 큰 잡음 없이 '클리어'하는 모습임. 이전까지 재계 내에서 '노사문제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쳤던 전임자 윤갑한 전 사장(현 고문)조차 임단협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현장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만큼 '현대차 울산공장장'의 자리가 지닌 무게감이 상당한 셈임.
· 앞서 하 부사장은 지난해 7월 말에도 현대차 노사와 2018년 임금협상을 타결시킨 바 있는데, 협상 기간 기준으로 양측 간 타결시점이 예년에 비해 다소 짧았음. 이는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여름휴가 전에 타결을 이룬 것인데, 여기에는 당시 대내외 악재에 따른 회사의 실적 부진과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이 자리하고 있지만, 하 사장의 리더십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함.
· 하 부사장은 지난해 이어 올해 회사의 최대 숙원 중 하나였던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게 됐다는 평가임.
◎ 현대차, 러시아 GM공장 인수 검토
· 현대차가 러시아 GM공장 인수 검토 여부로 관심인데, 현대차는 지난 2015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M공장을 연말에 인수할 것을 두고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러시아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임. 이미 지난 7월 실무진의 현장 답사도 마쳤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지난 6월 러시아 정부 측의 물밑 접촉을 통한 요청으로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함. 인수가격은 500억원 수준인데, 현대차 내부 평가 결과, 공정 최적화 등 향후 투자비는 1000억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함.
· 당초 현대차는 러시아 내 포드 공장 인수를 검토했으나 입지 조건 등에서 유리한 GM으로 선회했다고 함. 현대차는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간 23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보유한 현지 공장과 이번에 인수를 검토 중인 GM공장의 접근성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함. 두 공장은 차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함. 현대차가 이미 보유 중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공장에선 소형차종만 생산 중인 반면 GM공장은 대형 SUV 등 다양한 차종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함.
· 한편, 현대차는 러시아 GM공장 인수설을 부인 중이고 영국과 벨라루스 합작회사인 유니손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러시아 측은 유니손이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인수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임. 현대차는 러시아 당국과 엔진 현지 생산 등을 통해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SK㈜ 장동현 대표, 바이오팜 IPO 진두지휘
· SK바이오팜은 공시를 통해 장동현 SK㈜ 대표를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함. 당초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었지만 공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는데, 당초 비상무이사였던 조대식 SUPEX 추구협의
회
의장의 사임 후 장 대표가 이사로 등기되면서 조정우 대표, 박성하 SUPEX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 황근주 SK㈜ 투자1센터장 등과 이사진을 형성하게 됐다고 함.
· 이번 SK바이오팜 상장의 중요도를 고려해 장 대표가 직접 이사진으로 합류한 것으로 관측됨. SK그룹은 2009년 SK C&C 상장 이후 SK실트론, SK건설 등의 대형 IPO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의 상장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음. 특히 지난해 SK루브리컨츠가 높은 공모가격 등으로 인해 거래소 상장이 무산됐던 만큼 SK바이오팜 상장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임.
· SK㈜는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였던 만큼 장 사장이 이전에도 꾸준히 IPO 관련 보고를 받아왔으며 이번 이사진 교체는 조대식 의장보다는 장 대표가 직접 챙기는 것이 모회사 수장으로서의 책임 경영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함.
◎ 호텔신라, 세무조사 진행 중
· 호텔신라가 지난달 23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함. 지난 2014년 이후 5년만의 세무조사로 서울청 조사1국이 진행 중인데, 이번 호텔신라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에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통지하고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의 성격이라 함.
· 다만, 국세청이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라 할지라도 호텔신라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 함. 호텔신라는 면세유통사업 뿐만 아니라 항공, 호텔, 차량 등 기업 출장 서비스를 대행하는 BTM 사업으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확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어, 국세청 발표처럼 역외탈세 부분도 함께 조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함.
◎ 이마트24, 출점 목표 재검토
· 이마트24가 기존 출점 목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함. 당초 이마트24는 올해 말 5000개, 내년 말 6000개 출점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 이마트24 순증 점포수(신규 점포에서 폐점 점포를 뺀 것)는 371개임. 현재 이마트24 점포수가 4078개인 건 감안하면 올해 4500개 돌파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출점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임.
· 지난해 분기 당 300여개에 달했던 이마트24 순증 점포수는 올해 1분기 171개로 줄었고, 2분기 200개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근접 출점 자율규약 때문임.
· 국내 편의점 가맹본부 6곳은 지난해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100m)를 기준으로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맺고, 올해 초부터 시행 중임.
· 이마트24는 확장 대신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임.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품 개발 인력을 20% 늘렸고 또 올해 1월부터는 경북 김천에 있는 즉석식품 전용 공장과 손잡고 관련 제품군을 확대 중임. 또 올해 2월엔 주류 특화매장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콘셉트 매장도 확대함. 이마트24는 당장 손익분기점(6000개)을 넘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만큼 개별점포 당 수익성을 개선해 적자에서 벗어나겠다는 복안이라고 함.
◎ 전자랜드, 온라인사업 부문 합병
·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온라인사업 부문 계열사 '에스와이에스글로벌'을 합병한다고 함.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에스와이에스글로벌 흡수합병을 결의함.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존속회사로 남고 에스와이에스글로벌은 소멸되는 것인데,
합병
기일은 9월 1일이며 이는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법인을 통합하는 것임.
· 현재 롯데하이마트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는 물론 주요 온라인쇼핑몰까지 가전으로 상품 영역을 넓히면서 업종 구분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임. 전자랜드가 지난해 기록한 전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17% 수준임. 2017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연내 20% 돌파가 유력하다고 함.
· 에스와이에스리테일도 합병 이후 한층 공격적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생필품, 패션 등으로 취급 품목을 넓힌 하이마트 쇼핑몰처럼 온라인 채널 수익 모델 다각화에 나설 공산도 크다고 함.
◎ 쌍용차, '눈물겨운' 비상경영
·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모습임.
· 지난 상반기에 8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쌍용차가 본격적인 비상경영에 나선 것인데, 최근 임원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하반기 채용 연기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사내 복지를 줄이기 위한 노사협의도 진행될 예정인데, 각종 금융, 의료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하며, 일부 사무직을 대상으로 안식년제를 시행하고 휴가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함.
· 지난 2009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겪었던 쌍용차의 노사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고 함.
◎ 휴맥스, 주차장 관리업체 인수 배경은?
· 휴맥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모빌리티'를 강화하기 위해 1700억원을 투자해 국내 1위 주차장 운영업체 '하이파킹'을 인수함.
· 휴맥스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영사 스틱인베스트먼트와 함께 국내 1위 주차장 운영업체 하이파킹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 30일 체결했는데, 1999년 설립된 하이파킹은 건물주로부터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라고 함.
· 이번 투자는 휴맥스가 지난해 투자한 렌터카·커뮤니티 카셰어링 중계 플랫폼 업체 '플랫'에 휴맥스와 스틱이 총 195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플랫은 1700억원에 하이파킹 지분 100%를 인수하는 구조라고 함.
· 투자 이후 플랫은 '휴맥스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해 커뮤니티 카셰어링 사업과 주차장 운영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함.
· 휴맥스의 이번 인수는 주차장이 자동차 공유 및 자율주행 서비스 거점으로 부상하는 등 향후 모빌리티 사업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함.
· 기존 셋톱박스 사업과 전장사업에 신사업인 모빌리티를 추가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휴맥스는 주차장을 향후 그룹 내 모빌리티 사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함.
◎ 할리스커피, 매각 재추진
·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고 함. 실적이 호전되고, 투썸플레이스와 커피빈 등 경쟁업체들도 M&A 시장에서 잇달아 거래되고 있어 매
각에
적절한 시기라는 평가인데, 예상 매각가격은 2,000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거론됨.
· IMM PE는 3년 전부터 할리스커피 매각을 저울질해왔는데, 국내외 투자자 10여 곳과 논의하였지만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협상은 결렬됐음.
· 2013년 IMM PE는 할리스커피를 총 450억원에 인수했으며, 이듬해 37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한 바 있음. 매각 협상이 결렬된 이후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자본재조정(Recap)에 나서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했음. IMM PE가 할리스커피 재매각에 나선 이유는 펀드의 청산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함. 아이엠엠 로즈골드2호는 IMM PE가 7년 전 7,361억원 규모로 결성한 블라인드펀드로 내년이 만기인데, 대한전선, 태림포장, 태림페이퍼도 매물로 나와 있음.
· 최근 할리스커피의 실적 추이가 우상향을 그리는 점은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임. 2018년 말 기준 회사의 매출액 1,549억원으로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영업이익 163억원로 영업이익율이 6%대로 떨어졌다가 10% 내외로 회복됐음.
◎ 신라젠, 개미들 폭망하고 오너 대표 등은 수백억 차익
· 항암제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적잖은 피해를 입은 신라젠이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산단의 압수수색을 받음. 특히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오너 대표를 비롯해 주요 주주들이 작년 및 금년 초 대량으로 주식을 처분, 큰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됨.
· 이날 검찰 압수수색 후 신라젠 주가는 하한가인 9000원까지 급락함. 올해 초 7만원대였던 주가는 사실상 1/7 토막이 난 상태이고 5조100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도 7000억원대 수준으로 내려앉은 실정
임
. 개미 등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고 함.
· 다름 아닌 문은상 대표를 비롯해 일부 고위 임원의 주식처분 사례인데, 문 대표는 지난해 초 현금화한 주식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특수 관계인들도 800억원대 주식을 팔은 것으로 확인됨. 더욱이 금년 7월 펙사벡 임상 중단 발표가 있기 전에 전무급 고위임원이 5만원대에 17만여 주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주들이 공분하는 상황임. 인터넷 까페 등에서는 "이들 대주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음.
◎ 신원그룹 박정빈 부회장, '무보수 경영' 4개월 만에 흐지부지
· 횡령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경영에 복귀한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이 선언한 '무보수 경영'이 불과 네 달 만에 흐지부지됐다고 함. 동인은 지난 2015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2016년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수감생활 중 지난해 4월 30일 형기를 5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함.
· 그리고 불과 출소 2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 2일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적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하지만 '무보수 경영' 선언 네 달 만에 슬그머니 보수를 수령했다고 함.
· 몇 년간의 실적악화로 인해 배당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보수를 수령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느끼자 결국 선언 네 달 만에 몰래 입장을 바꾼 것임. 박 부회장의 형기 만기일은 지난해 9월 17일. 동사는 형기 만기 이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입장임. 실제 박 부회장은 형기 만기일인 지난해 9월 17일을 기준으로 10월까지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11월부터 보수를 챙겨 결국 무보수 선언은 꼼수였다는 지적도 제기됨.
· 한편, 박 부회장은 수감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박성철 회장의 뒤를 이어 신원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박 부회장과 함께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박성철 회장이 지난 2016년 삼남인 박정주 사장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면서 승계구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 1조원대 DLS 폭탄,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만 비켜간 사연
· 국내 은행권에 연계 파생결합상품인 증권 DLS, 펀드 DLF 폭탄이 떨어졌음에도 일부 증권업계는 손실 위험을 비켜나 주목됨. 금감원이 밝힌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를 보면 유안타증권이 50억원, 미래에셋대우가 13억원, NH투자증권이 11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유안타와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한 상품은 독일 금리가 아닌 미국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어서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는 후문임.
· 미국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일 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금리가 급등하지 않으면 수익이 달성되도록 짜여 있는 상품이라는 것임.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DLS는 독일 금리 인하로 손실 가능성이 1조원대까지 불어난 상황인데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11억원 규모 DLS만 전액 손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함.
·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등임.
· 전체 판매 잔액의 99.1%인 8150억원이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로 판매됐고 나머지 0.9%인 74억원은 증권사에서 파생결합증권(DLS)으로 판매된 것임.
◎ 하나은행 노조, 광화문집회서 경영진 맹성토 우리은행과 대조
· KEB하나은행 노조가 3일 밤 빗속에도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경영진을 맹성토했다 함.
· 노조는 이날 자체 추산 4천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경영진이 약속한 승진인사, 무기계약직의 조속한 정규직화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는데, 집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이용득 의원도 참석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며 경영진을 압박하기도 했다 함.
· 노조 집행부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사회문제가 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해서도 "DLF사태도 마찬가지다. 경영진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성토했다 함.
· 노조는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성명을 통해 "금리 하락 추세가 심각함을 감지한 자산관리 직원(PB)들이 4월부터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가 콜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고객이 손절매할 수 있도록 환매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경영진은 자본시장법 위배 가능성, 중도 환매수수료를 우대했을 때 다른 고객 수익에 미치는 영향, 배임 우려 등을 내세우며 안일한 대응으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경영진 책임임을 강조했다 함.
· 사측은 이에 대해 자료를 통해 "3월 8일부로 해당 DLF 판매를 중단했고 4월 3일부터 최근까지 PB들과 9차례 간담회를 열었다"며 "지난달 12일에는 자산관리(WM)사업단장과 노조 관계자, PB 20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했다"고 반박하는 등,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함.
· 반면에 똑같은 DLF 사태에 직면한 우리은행은 하나은행과 대조적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데, 우리은행은 문제의 DLF 상품을 4천12억원, 하나은행은 3천876억원어치를 판매한 상태라 함.
· 사태 발발 후 우리은행은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TFT를 만들어 고객 응대 및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손태승 행장도 PB대상 공청회를 여는 등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이라 함.
· 특히 우리은행 노조는 자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사측과 함께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하는데, 고객들의 빈축을 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사태 재발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라 함.
·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차이는 우리은행은 평소 노사관계가 원활했던 반면,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통합 후 인사적체와 보로금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등 합병 후유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함.
◎ 카카오뱅크·토스, 신용카드 시장 진출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간편송금 핀테크업체 토스가 각각 신용카드를 내놓는다고 함. 카뱅은 2020년 초 신용카드 출시를 위해 준비에 돌입했는데, 이에 최근 제휴 파트너로 삼성카드를 비롯해 신한·KB국민·시티카드 등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짐. 특히 카뱅은 당초 자체 신용카드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기존 카드회사와의 제휴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함.
· 토스도 최근 카드사들과 신용카드 출시를 위해 논의에 돌입한 상황임. 토스는 금융지주계열 카드사 두 곳과 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토스는 비씨카드와 지난 4월 토스머니를 쓸 수 있는 토스체크카드를 내놨고 3개월여 만에 발급 카드 수 100만 장을 넘겼지만 선불카드는 충전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결제와 신용결제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함. 이게 신용카드를 출시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함.
· 토스는 11월께 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다만 토스는 은행이 아니어서 신용카드와의 시너지가 카카오뱅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일각에선 토스가 제휴 신용카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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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지는 기재부, '녹음권 무산' 이어 이번엔?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돼 눈길을 모음.
· 기재부는 애초 국세기본법 입법 예고안에 포함됐던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방안이 '없던 일'이 된 이유에 대해 "통관 절차 분법(법을 나눔)을 위해 내년에 관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입고 예고안을 발표한 뒤, 관세청과 관세사 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 등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함.
·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이 관세청과 관세 유관 단체 등에 완패했다는 것임.
· 기재부 세제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녹음할 수 있는 권리(녹음권)를 도입하려다가 국세청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방안까지 백지화되면서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해석임.
· 세종 官街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이 추진하는 일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은 나라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고 함.
◎ 기재부·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두고 엇박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홍 부총리가 지난 1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고,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는 김 장관이 강행하려던 상한제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발언인 셈임.
·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8월 상한제가 발표됐을 당시에도 작동 요건과 적용 요건이 엄격해서 곧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속도 조절론을 시사한 바 있음.
· 홍 부총리가 거듭 상한제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김 장관은 제도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시종일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재산권 침해 논란, 집값 불안 등이 제기되자 한 라디오프로 그램에 출연해 각종 통계를 직접 들고 나와 반박하거나 논리를 대변하며 상한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함.
· 정부 안팎에선 통상 범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정책 발표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조율해야 할 주체인 홍 부총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함.
· 이에 따라 관가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불거진 홍 부총리의 패싱 논란도 다시 회자하고 있다고 함. 이는 홍 부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여 발표했다는 내용임.
◎ 공정위, 제약·차부품·차판매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제약·자동차 부품·자동차 판매 업종을 대상으로 거래서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함.
· 조사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대리점의 거래현황과 운영실태를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과 애로사항, 개선점 등이라고 함.
·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다운받거나 웹사이트 방문을 통해 응답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며, 또 방문조사도 신청 받아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함.
· 공정위는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또 12월에는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고,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함.
◎ 산업부, 모처럼 '축제 분위기' 왜?
· 그동안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축제 분위기라고 함
·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나 늘어난 9조4608억을 배정받은 것인데, 이처럼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수출 부진 등이 깊어지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함.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함.
· 한편, 국토부도 올해보다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이 편성돼 두 자리대 예산증가 부처 리스트에 올랐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