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의혹 확산에 ‘고심’ 깊어져 ▲청와대, 조국 후보자 관련 각종 논란에 정면 돌파 선언 ▲한일 외교장관 회담, 35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 ▲정부,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론 낼 전망...연장 가능성 더 크지만 파기 가능성도 배제 불가 ▲한·이스라엘, FTA 타결...자유무역 경제지도 중동까지 확대

◎ 그 외
▲내년도 예산 책정 토대인 전년도 결산심사, 8년 연속 법정시한 넘길 전망 ▲여야 정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5개월째 국회 체류, 文 정부 핵심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물거품 위기 ▲8월 1~20일 수출량, 작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며 9개월 연속 하락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의혹 확산에 ‘고심’ 깊어져...정면 돌파 의지에 의혹 확산 차단 나서기로 했지만 내부서도 ‘결단론’ 목소리 높아져
 
● [서경] 내년도 예산 책정 토대인 전년도 결산심사, 8년 연속 법정시한 넘길 전망...‘조국 정국’으로 인한 여야 힘겨루기로 안건 뒤로 밀려 부실심사 우려 불가피

● [서울] 여야 정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5개월째 국회 체류, 文 정부 핵심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물거품 위기...文 대통령도 아쉬움 드러내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청와대, 조국 후보자 둘러싼 각종 논란에 정면 돌파 선언...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일부 언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 부풀려”

● [서울]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 남동생에게 3억 원 빌려주고 가족 사모펀드 투자 제안 의혹...준비단 “투자자 비밀, 사실 확인 어려워”

● [전 신문] 홍남기 부총리, ‘2020 혁신성장 전략투자 전략’ 발표 통해 데이터·5G·AI 분야에 1조 7천억,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3조 투자 의지 표명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한일 외교장관 회담, 35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양국 경제 갈등,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전 신문] 정부,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론 낼 전망...연장 가능성 더 크지만 파기 가능성도 배제 못해...향후 한일 대화서 ‘지렛대’ 역할 가능성 커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한경] 한·이스라엘, FTA 타결...자유무역 경제지도 중동까지 확대, 자동차·화장품 관세 없애고 소재부품장비 MOU도 체결

4. 사회

● [한경] ‘조국 딸 파문’으로 교육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 도마 위에...부모 정보·경제력에 크게 좌우 돼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 있어

● [매경/한경] 혈세로 늘린 노인 일자리 64만개, 대부분이 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허드렛일’...감독 허술해 부정수급도 많아 ‘단순 취업자 늘리기’라는 비판 확산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대학처럼 듣고 싶은 수업 골라 듣는 마이스터고, 내년 첫 도입 예정...2025년까지 모든 고교 확대 적용 예정이지만 제도 준비 강화 시급

5. 경제

● [전 신문] 8월 1~20일 수출, 작년 동기대비 13% 감소하며 9개월 연속 하락...7년 8개월 만에 무역적자 가능성 확대 돼 ‘장기침체’ 우려 ‘불가피’

● [매경]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올 7월까지 491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3% 증가...경기둔화가 주원인

● [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신청액, 5조원 넘으며 작년(1조 6000억 원) 대비 3배 증가...정부의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가 주원인

6. 국제

● [경향/국민/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트럼프, ‘그린란드 판매 거부’에 덴마크 정상회담 전격 취소하며 ‘외교결례’ 논란...덴마크 “국민에 대한 모욕” 

● [경향/동아/세계/조선/한경] 미국,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 판매 승인...중국, 강력 반발하며 미 군수업체 제재 입장 표명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8월 말 시한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완수하라
▲ 한·일 외교장관회담 성과 없었지만 대화는 계속해야
▲ 조국 후보자, 딸 논문·장학금 의혹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동아일보]
▲ 보수 통합한다면서 삿대질부터… 가치와 비전부터 세워라
▲ “국가채무 너무 빨리 증가” 국회 경고 새겨들어야
▲ 조국 사태’ 묻고 갈 수 없고, 다른 후보들 묻어가선 안 된다

[조선일보]
▲ 사학재단 재산 빼먹기 공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 이 판에 "사회 개혁 하겠다"는 조국, 어떤 '정신세계'인가
▲ 정책 발표 TV용 쇼, 그 절반이라도 실질 진전에 쏟아야

[중앙일보]
▲ ‘조국 펀드’ 둘러싸고 꼬리 무는 의혹 밝혀져야
▲ ‘기회의 공정’ 책임 교육부, 조국 딸 입학 의혹 즉각 조사하라

[한겨레신문]
▲ 딸 ‘금수저 전형’ 논란, 조 후보자 책임 있게 설명해야
▲ ‘일방적 주장’ 되풀이한 일본, 전향적 태도 보여야
▲ 수도권 인구 50% 돌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건가

[한국일보]
▲ 성과 없이 끝난 한일 회담, 지소미아 카드 진지하게 고민할 때
▲ 설악산 케이블카, 전문가 결론 따라 중단하는 게 맞다
▲ 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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