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7월30일>>
2019. 7. 30. 13:23ㆍ#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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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자신에게 했던 방식("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정상회담 없다") 그대로 되갚는 아베
▲ 징용 배상 문제에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산케이 보도)
-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 외엔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기지 않겠다는 의미
☞ '공은 한국에'...정상회담 불응카드로 한국 압박 → 9월 하순 유엔총회 시작으로 다달이 아세안·APEC회의 예정
- 정상회담과 특사 파견도 여의치 않은 지금 상황에서 ARF를 계기로 한 외교장관 회담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유일한 기회지만
- 외교장관 회담 당일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오면 험악한 분위기 탓에 회담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
▲ '화이트국가서 한국 배제' 일본 국민의견 각의 결정(내달 2일) 하루 전날 공개할 방침 → 총 4만건 접수·찬성 중심 개인 의견(니혼게이자이)
▲ 경제보복 철회운동 이끄는 日 우치다 변호사 "2000년 독일처럼 노동 피해자 재산 만드는 것도 방법" (조선 1면)
☞ 경제 파장 확산 조짐에도 日보복이 국산 안 쓴 대기업 탓이라고 하는 여권 → 글로벌 분업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無知의 고백
- 대기업에 글로벌 품질 경쟁을 포기하고 망하라는 말과 같고, 애플에 미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느냐 윽박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조선 사설)
▲ 日규제품목 아닌 반도체 소재(D램용 포토레지스트)도 수급 차질 : 추가규제 우려한 한국 주문 폭주...日업체 과부하에 공급지연 통보
▲ 일본 수출규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한 사이 파운드리 1위 TSMC 올 13조 투자...1위 되찾은 인텔, AI칩 등에 1억달러 투입
▲ 한국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 17조원(대부업계·저축은행 등) → 금융 보복땐 자영업자 직격탄 우려에 금융당국 "가능성 높지않아"
※ 한미일 북핵대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3자협의 추진 : 북중러 도발에 '3각협력' 공감 → 한일, 안보분리 '투트랙 접근' 부상
▲ 日 스가관방 "한일 연대할 건 연대해야...군사정보협정(GSOMIA) 유지 희망"...靑 "아직 결정 내린 것 없다"
※ "백악관,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 잠정 결정"...소식통 “볼턴 방한 목적도 방위비” 올 타결 액수보다 5배 넘게 요구
- "백악관, 분담금 액수는 조정불가 입장" 트럼프 강한 의지 : 전략자산 배치비용 등 추가된 듯...분담금 증액 설계자는 볼턴 유력(중앙 1면)
■ 기타 뉴스
※ 여야, 내달 1일 추경·일본 보복철회 결의안 동시처리 합의 → 오늘부터 안보 관련 상임위 개최...'맹탕 국회' 비판에 추경·안보질의 주고받기
☞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최대한 걸러내고,
- 북한 미사일 도발·러시아 영공 침범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책임자의 교체도 요구해야
※ 북한 목선 선원 3명 조사 하루만에 송환...군 "귀순의사·대공용의점 없어" : 北어선 NLL침범 올해 386건 2015년 6건서 64배로 급증
※ 문 대통령, 지난 주말 제주서 1박2일 → 김정숙 여사와 함께 '멘토' 송기인 신부 소유의 집서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靑 "宋신부 집서 숙박한 적 없다"
※ 윤석열호 특수부 시대...새 고검장·검사장 18명 중 공안 ‘0’ → '서울대 → 법무부 → 유학 → 대검 코스' 기획 전문 ‘귀족 검사’ 줄줄이 사임
※ 야권 재편론 꿈틀...빅텐트-보수원탁회의 : 황교안 지지율 주춤하자 다시 부상...한국당·바른미래, 총선위기감 확산
※ 검찰 "김성태 의원, 딸 지원서 KT 사장(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 직접 건네" : 공소장 '뇌물수수' 적시..."KT 스포츠단 어떠냐"며 취업 청탁
※ 윤소하에 죽은 새 보낸 ‘태극기단’...잡고 보니 진보단체 간부 → “여당 홍위병” 협박소포 35세 체포...대학생진보연합 "조작극" 반발
※ 복층클럽 35곳중 35곳, 무허가 증축 : 25곳 신고내용과 달리 무단 확장...그중 10곳은 적발되고도 계속 영업(동아 1면)
※ 중국 정부 "홍콩 시위, 일국양제 마지노선 건드렸다" : ‘홍콩 반환’ 22년 만에 첫 회견..."절대 좌시 않겠다” 군 투입 가능성 시사
※ "北핵포기 뜻 없다"던 코츠 국가정보국장 경질 : 트럼프와 외교안보 사안 엇박자, 후임에 '트럼프 충복' 래트클리프...북한 분야 경험없는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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