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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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오늘의 부처님 말씀]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2020.07.08 -
7월 8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서울 유휴부지 확보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대하는 방안 검토 ▲당정, 1년 내 집 팔면 양도소득세율 최대 80%까지 올리는 입법 추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당정,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 소급적용 예정 ▲ 이낙연 민주당 의원, 당 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신속한 이행 촉구 ◎ 그 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2박 3일간 방한 일정 돌입 1. 정치 ● [국민] 민주당, 한국철도 소유부지 등 서울 유휴부지 확보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 당정, 부동산 ..
2020.07.08 -
■ [법무부 알림] ■
○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함 ※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임 ○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
2020.07.07 -
7월 7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강화 검토 ▲정부, 잔금 대출 한도 축소 보완책 검토 ▲민주당, ‘임대차 3법’ 7월 임시국회서 통과 방침 ▲통합당, 한 달여만에 원내 복귀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 상한선을 높이는 개편안 추진 ▲전국 고검장‧검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또는 부당하다” ◎ 그 외 ▲이인영 “美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세계 최대 규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 불허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당정, 보유세‧양도세 강화에 이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는 ‘싱가..
2020.07.07 -
# 20년 7월 6일 월요일 간추린뉴스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부터 집행됩니다. 역대 최대인 35조 1천억 원 규모로, 앞으로 3개월 안에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예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석 달만인데, 서울과 광주 등에서 초등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광주에서 어린이집 원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도 감염됐는데 이들 모두 교회 예배에 참석한 기존 확진자의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광주광역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울과 대전에서 ..
2020.07.06 -
[BBS 오늘의 부처님 말씀]
"항상 깨어 있고, 밤낮으로 배우고, 열반으로 향하는 이들의 번뇌는 사라진다."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