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마지노선은 10억달러 → 주한미군 감축은 압박 카드 → 한미 동맹 균열 우려
- 해리스 대사, 청와대 찾아가 요구...정의용, 9999억원 제시 거부당해 : 정부 '분담금 1조 이상 검토하는 대신 3년' 역제안
☞ 정상간 담판 가능성 거론되지만 결렬땐 출구 없어 '최악 시나리오' → 금액은 유연성 갖고 유효기간 늘려잡는게 현실적
- 미국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 →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나토·일본 등과의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기 때문
☞ 한국이 부담한 게 그저 분담금(미군기지 무상 제공 등)만이 아님을 미국 측에 강조·설득하고 공공외교 주문
- 미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들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미국내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
■ 북미 비핵화 협상 기대 → 미국선 '비핵화 회의론' 재부상
○ 최선희·비건 스톡홀름서 '스몰딜' 여부에 촉각 → 북한은 남북경협 제재 완화 요청, 미국은 영변핵 동결 요구 가능성
-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 상응 조치의 범위, 제공 시기에 관해선 의견 차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관측
-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 스웨덴측 "지역안보 다양한 메커니즘 논의" 작년말 상하이회의 참석한 북한 인사 "종전선언 받으려고 비핵화 안해" (동아 4면)
☞ 제네바 합의 등 25년간 실패 전철 안밟으려면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받아야
- 김영철 워싱턴 머무를때 CIA 부국장과 비공개 회동 : WSJ "정보기관간 물밑 채널"
- 청와대 "북미 2월말 회담 잘된다면,김정은 답방 3월말 이후...남북 경협 등 충분히 검토" : 대북 제재 완화·해제 가능성
☞ 美 CSIS, 북한 신오리 탄도미사일 기지 공개 → 한미 군사당국 이미 파악한 곳, 워싱턴 정가 '北 비핵화 불신' 반영
- 삭간몰·영저동기지 이어 세번째...아사히 신문 "우라늄 농축시설 북한이 최대 10곳에 분산" 보도
■ '손혜원 타운' 파문 → 각종 의혹들에 대해 손 의원이 정면 대응하면서 파장 확산 → 탈당 했지만 민주당에 부담 가중
- 동료 의원 "손혜원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 친해도 적 돼도 안 돼" : 탈당 다음날 체육계 성폭력 회견, 국회 관계자 “정말 멘탈은 갑” (중앙 8면)
○ 이낙연 총리 "손혜원 잘못 땐 법따라 처리....정부·여당 겸허해야" : 고위 당정청회의서 밝혀...이 총리, 문 대통령과 교감 가능성
- 손혜원, 오늘 목포서 기자회견 : "반전 빅카드 폭로" 2시간만에 "목포 회견에선 발표 안할 것"
○ 손혜원, 문화재 보호 목적이라더니 측근은 건물 문화재 등록 안해 : 측근 건물 중 문화재 등록 1건, 손 측 “등록된다는 사실 몰랐다”(중앙 8면)
- '목포 큰손' 정씨 손혜원 측과 경쟁하듯 건물 매입 집값 급등 : "孫, 부지 물색 등 함께 다녔지만 정씨 매입은 막아야 한다고 해'(한국 2면)
- 53위(56개 응모)로 탈락한 '목포 야행' 사업, 추가 공모(18개 응모)서 1위 : 孫 보좌관이 대표였던 업체가 주관, 2017년 문화재청 지원사업에 선정(조선 3면)
○ 국립중앙박물관, 손혜원 압력 사실상 시인...직원들 "터질 게 터졌다" : 손 "학예사 A씨 받아라" 다녀간 후 박물관장이 관련 회의 주재
- 손 "현대작품 사라" 국감 발언후 박물관이 금속공예품 4점 구매...국박 관계자 "박물관이 작품 매입한 두 작가 중 1명온 孫과 막역"(조선 3면 등)
▲ 국립중앙박물관 '孫 인사압박' 사실상 시인 : 孫과 친분 나전칠기 장인의 자녀, “작년 6월 추천… 채용은 안해”
○ "옛 서울역사 '한국판 오르세'(파리 미술관)로 만들자"...손혜원, 공예박물관 건립 집요한 요구 : 바로옆 서울역엔 본인 소유 공예품점, 이익충돌 논란(한국 1면)
■ 기타 뉴스
○ 조국 "공직기강 해이 대대적 감찰...비리 적발 땐 무관용 대응" → 집권3년차 '레임덕 차단' 위한 사정정국 조성?
- 총리실·감사원과 협의체 결성, 청와대 공직감찰반도 활동 재개...한국당 “청와대 기강부터 해결을”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25년 후배 명재권 판사 심리 : '직권남용' '직접지시' 공방 예고
- 좌파단체의 겁박..."양승태 영장기각 땐 횃불 보게될 것" : 헌재 판결로 해산된 '옛 통진당' 법외 노조된 전교조 등이 주축(조선 12면)
▲ 박근혜 前대통령, 일본측 요구받고 '징용 재판 개입' 지시 정황 : 검찰, 2015년 면담(국교 정상화 50주년 맞아 靑서 회담) 내용 메모 확보
- 일본측 "판결 방치땐 양국관계 파탄"...朴, 외교부에 "국격 손상 없게 하라" 윤병세 → 임종헌 → 양승태 전달 추정(동아 8면)
○ 경선 오디션 통과한 류성걸·조해진...한국당 대구시 한국당·경남도당이 복당 불허...'이부망천' 정태옥은 '승인'해 논란
☞ 민심에 反하는 행태로 투영 → 비박계·복당파가 주도하고 있는 인적쇄신 작업에 친박계·잔류파가 반기를 든 것이라는 시각
▲ 김병준, 전당대회 출마 가닥...이르면 주내 비대위원장 사퇴 : 김용태 등 주변 반대가 최종 변수, 홍준표도 출마로 마음 기운듯
○ 탁현민 후임에 개그콘서트 PD 출신 서수민 검토 : 靑관계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 행사 만드는데 적임자, 후임 인선 후 탁 사표 수리"(조선 6면)
○ 정부업무평가서 낙제점 받는 박상기 법무, 3년차 개각 변수로 부상 → 박 장관만 교체 땐 조국에 화살·사법개혁 의지 의심 받을 우려(한국 1면)
○ 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최대규모 실태 조사 : 특조단 신설...13만여명 표본조사, 피해 사례 확인땐 수사 의뢰 방침
- 여자축구 감독, 선수 성폭력 파문 : '한국수력원자력' 전임 감독 작년 선수 성폭력으로 하차...축구협회 "긴급조사팀 급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