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특단 대책 마련’ 강조 ▲당정청 ‘35조 2000억 지원’ 설 민생대책 발표 ▲이해찬 당대표 “ ‘3·1 운동을 ‘3·1 혁명’으로...공식 명칭 변경 검토하겠다” ▲美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1년 재협상’ 제안에 정부 “1조원 넘기고 3년마다 재협상” 역제안  ▲국립중앙박물관 ‘손혜원 의원 인사압박 의혹’ 사실상 시인

◎ 그 외
▲北·美 스웨덴 실무협상서 ‘합의 도출’ 보다 ‘입장 확인’...美 ’단계적 비핵화‘ 일부 수용 관측 ▲‘지역구 200석 + 비례 100석’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에 야권 “현실성 없다” 일제히 비판 ▲한국은행 작년 경제 성장률 2.7% 발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1. 정치

● [국민/한국] 당정청 ‘35조 2000억 지원’ 설 민생대책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27조→33조’ 확대, 고속도 통행료 면제 등이 주 내용

● [경향/세계] 이해찬 당대표 ‘3·1 운동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공식 명칭 변경 검토 하겠다” 밝혀
 
● [경향/국민/서울/한겨레] ‘지역구 200석 + 비례 100석’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에 야권 “현실성 없다” 일제히 비판

● [전 신문] 국립중앙박물관 ‘손혜원 의원 인사압박 의혹’에 “작년 6월 인사 추천 있었지만 채용은 하지 않아” 반박...손혜원 의원 아버지도 보훈처에 압력 행사해 ‘유공자’ 선정된 의혹 정황도

● [국민/서울/세계/한국] 22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택시업계 “카풀 문제 먼저 해결” vs 카카오 “낡은 규제 혁신해야” 서로 입장차만 확인...택시업계, 김현미 장관에 ‘택시기사 분신’ 사과 요구도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22일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특단 대책 마련’ 강조...그 외 ‘광화문 이전 보류’ 관련 “행정상 불편 고려해 유보” 입장 재확인

● [전 신문] 이낙연 총리, 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잘못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 발언...그 외 도시재생사업 및 근대역사 문화공간 사업에 지역 투기 차단 강조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北·美 스웨덴 실무협상서 ‘합의 도출’ 보다 ‘입장 확인’...美 ’단계적 비핵화‘ 일부 수용 관측...정상회담 前 후속회담 수차례 열릴 듯...南·北·美 3자 협의 틀 유지 될지도 관심

● [전 신문] 美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1년 재협상’ 제안에 정부 “1조원 넘기고 3년마다 재협상” 역제안...韓·美 기존 입장의 중간 지점...‘주한미군·북핵’ 연계 우려, 北美회담 前 합리적 타결 시도

● [경향/서울/세계/중앙/한국] 국방부 ‘초계기 레이더 갈등’ 日, 일방적 협의 중단에 유감 표명...

4. 사회

● [전 신문]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전직 대법원장 예우 없이 서울 구치소 대기...직접 개입·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판단 가를 것으로 오늘 자정 전후 결과 나올 듯

● [전 신문] 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최대 규모 실태조사...특조단 신설해 최소 1년간 13만 여명 전수조사

5. 경제

● [전 신문] 한국은행 작년 경제 성장률 2.7% 발표...민간부문 부진, 정부 재정으로 매꿔...6년 만에 최저치지만 목표치 달성 ‘선방’ 평가도

● [전 신문] 금융당국 ‘대출 금리 산정 개선 방안’ 발표...7월부터 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입,,,대출 금리 0.27% 인하 효과 예상

6. 국제

● [국민/세계/조선/한국] 시진핑, 中 28년만 최저 경제성장률에 중앙당 세미나서 ‘중대위험’ 경고...“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대비하라”

● [전 신문] 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제시했지만 기존 안과 대동소이 평가...29일 표결 계획...‘NO딜 브렉시트’ 우려 고조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민주당 협상안은 마련했지만 겉도는 선거제 개혁
▲ 미세먼지 원인 제공한 중국, 한국 탓할 자격 있나
▲ 1인당 GNI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 확보하려면

[동아일보]
▲ 작년 2.7% 그친 경제 성장, 이래선 서민복지도 일자리도 힘들다
▲ 국민체감과 너무 동떨어진 국무조정실의 부처 평가
▲ 아무도 몰랐던 하은이의 죽음...출생신고제 바꿔야

[조선일보]
▲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 이번엔 국립박물관과 보훈처, 놀라울 뿐인 孫 의원 위세
▲ 자화자찬 정부 업무 평가, 국민 시선도 생각하길

[중앙일보]
▲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빨리 끝내야 뒷탈 없다
▲ 정부가 끌어 올린 2.7%성장...문제는 올해다
▲ 국회 재판 청탁 의혹, ‘침묵의 카르텔’부터 깨라

[한겨레신문]
▲ 방위비분담금 1700억원 더 내라는 트럼프의 ‘억지’
▲ 광화문광장 탈바꿈, ‘시민 위한 공간’ 완결판 돼야
▲ 자유한국당도 개편안 내서 본격 ‘선거제 협상’ 나서야

[한국일보]
▲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균열 없게 합리적 수준이어야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미세먼지 저감 차원 공론화 검토를
▲ 일본 한발 뺀 ‘레이더 갈등’, 어이없지만 이젠 일단락 짓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