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남북 22개 GP철수 현장 상호 검증, 65년 만에 최초로 상호 군 시설 방문 ▲민주당, 이재명 출당 조치 않기로 결정 ▲文대통령 17일 직접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예정, 최저임금 속도조절 검토할 듯 ▲ ‘20대 비정규직 참사’ 사고책임자에 엄중 처벌 강조 등

◎ 그 외
▲ 민주당 야 3당에 ‘연동형 비례제’ 내년 2월 처리 제안 ▲정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방안 검토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사실상 무산 ▲11월 취업자 16만 5천명 ‘깜짝증가’, 제조업 취업률은 하락 등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이재명 출당 조치 않기로 결정, 김경수·은수미와 형평성 고려했다는 분석, 이 지사 스스로 “모든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입장 밝히고 당원권 포기, 당내 분란은 계속되는 상황
 
● [전 신문] 민주당 야 3당에 ‘연동형 비례제’ 내년 2월 처리 제안, 1월까지 합의안 마련 예정, 한국당만 홀로 반대,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먼저 합의할 것 요구하며 단식농성 계속

● [전 신문] 나경원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상견례서 “나도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며 견제 시사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대통령 17일 직접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예정, 최저임금 속도조절 검토될 듯...文대통령 “현 경제 상황 엄중한 만큼 신임부총리 중심으로 원팀” 강조

● [전 신문] 정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방안 검토 중, 경사노위 논의 경과 지켜보며 이달 내 발표 예정

● [전 신문] ‘20대 비정규직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사측 신고 늦추고 대책회의, 고용노동부 2인 1조 근무규정 위반 조사, 산업통산자원부 사고책임자에 엄중 처벌 강조

● [경향/서울/한국/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방안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외부인사 4명 축소 등...사법개혁 후퇴로 분석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남북 22개 GP철수 현장 상호 검증, 65년 만에 최초로 상호 군 시설 방문. 북측 적극 협조, 서로 담배 권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

● [경향/국민/조선/한겨레/서울/세계]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사실상 무산, 靑 내년 1월 중 답방 재추진 예정, 北 내부서 ‘제재 완화, 체제 보장 없이 美에 끌려갈 수 있다’는 회의론 관측돼

● [국민/동아/조선/중앙/서울/세계] 美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북한 재지정, ‘연례적 발표일 뿐’이라고 하지만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

4. 경제

● [전 신문] 11월 취업자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공공부문 단기일자리가 증가로 인한 ‘반짝 고용’, 실업자는 91만명 육박 “IMF 후 최대‘

● [전 신문]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구글 국내서 막대한 수익 올리면서 세금 제대로 내지 않아 비판 받아와, 고소득 유튜버 과세 강화 관측도

5. 국제

● [전 신문] 멍완저우 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미·중 관계 한 차례 위기 넘긴 것으로 분석, 미중 무역협상 시작, 중국 “미국차 관세 40→15% 인하”검토 

● [국민/동아/조선/한국/서울] 영국 집권당, 메이총리 불신임 투표 들어가, 메이 지지표 과반은 확보한 듯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는 비정규직 호소 외면 말라
▲ 낡은 정치구조 바꿀 선거제 개혁, 한국당만 동참하면
▲ 남북 현역군인들이 군사분계선 평화롭게 넘나들었다

[동아일보]
▲ 최저임금, 인상속도·위원회 구성·결정방식 모두 뜯어고쳐라
▲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특권 규정 없앨 때 됐다
▲ 현대차 ‘수소차 2030’ 발표, 정부도 미래 먹거리 함께 만들어야

[조선일보]
▲ 고용증가 16만명, 노인 일자리 빼면 마이너스라니
▲ 민노총 법정 구속, 건전한 상식 법관들이 법치 파괴 막아야
▲ 두산중공업 위기, 탈원전 재앙의 조짐

[중앙일보]
▲ “고용 성공 못했다” 인정한 정부, 정책 방향 신속히 바꿔야
▲ ‘탈원전’ 때문에 일자리 잃은 사람들···책임은 누가 지나
▲ 시대적 흐름인 인권 개선 없인 대북 제재 안 풀린다

[한겨레신문]
▲ 연내 어려워진 ‘김정은 답방’, 차분히 재추진하길
▲ 또다시 찾아온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앞에서
▲ 한숨 돌린 ‘일자리 지표’,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위험 외주화’ 하청노동자의 절규
▲ 공공근로 덕에 취업자 수 증가, 민간 분야 성과로 이어져야
▲ 여야 5당, ‘내년 1월 연동제 합의’ 목표로 대타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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