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12개 합의사항 채택', 文대통령 '국회, 김정은 답방 환영문 주문·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서두르지 않겠다' ▲美 대이란 경제·금융제재 복원, 韓 원유 수입 한시적 허용 주요 보도
그 외 ▲초월회, '연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 등 7개 합의사항' 도출 ▲17개 교육청, 초중고교 감사결과 실명 공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위한 수로조사, 65년 만에 시작 등 전달

1. 정치권 동향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12개 합의사항 채택'. 文대통령 '국회, 김정은 답방 환영문 주문·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서두르지 않겠다' 

☞ [전 신문] 김정은 답방 환영문 주문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립서울현충원 헌화,천안함 유족에 사죄 우선돼야" 입장차 조명

☞ [전 신문] '협치의 첫발' 평가 [경향] 저출산·육아 대책 도입 합의 '가장 큰 성과' 평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노동계 즉각 반발·진통' 전망 [조선] 합의 '노력한다 수준' 평가, 탈원전 정책 野 "탈원전 재조정 넣자" vs. 文대통령 "정책 바꿀 수 없어" 입장차 부각 [중앙] 특별재판부·판문점선언 등 '핫이슈 빠진 합의문' 평가

☞ [전 신문] 탄력근로제 '현행 3개월→6개월~1년' 확대적용 주목 [한겨레] 주52시간 흔들릴 우려 전달

● [경향/국민/한겨레/한국] 초월회, '연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 등 7개 합의사항' 도출 전달

☞ [경향] 합의 '원론적 수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맞물려 '투 트랙 협치' 평가

● [국민/서울/조선] 日의원단, 행사차 한국당·바른미래당 방문 "한국의 대법원 판결 수용불가·韓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 필요" 항의 발언 조명


2. 정부 동향

● [경향/동아/세계/한국] 17개 교육청, 초중고교 감사결과 실명 공개키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시험 평가문항 출제 부적정 등 포함'에 파장 예상

☞ [국민/세계/한국] 28개 사립유치원 폐원 확산, '2019년 원아모집 결과 나쁠 시·박용진 3법 국회통과 시' 폐원 급증 우려 제기

● [조선] 2018·19년도 SOC 예산서 남는 12조 원, 세입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예탁 예정 주목, 야당 '남북경협 대비 아니냐' 의혹제기 부각

● [한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정·탄력근로제 적용요건 완화' 입장 조명


3. 한반도 정세

●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위한 수로조사, 65년 만에 시작 [경향] '공생물길' [국민/서울] '민간에 정확한 해도 제공 첫발' [조선] 골재 채취 공동 사업,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4. 기타 현안

● [경향/서울/조선/한국] 난방용 등유 유류세 인하 추진 '저소득층 난방 부담 고려' 전달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018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발언 주목 [조선/중앙] "규제개혁 리스트 39번 제출, 진전 별로 없어" [중앙] 한 지면 할애해 '정부 규제 기본권 침해 수준·저성장 추세 대처 시급 강조' 보도 [한겨레] "생명·안전 등 필수규제 제외 나머지 원칙적 제외 必·직접 분배 바람직" 부각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협치의 제도화 첫발 뗀 여·야·정 협의체, 기대가 크다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르는 CJ대한통운과 손 놓은 당국 ▲전문직이라고 직장 내 성폭력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동아일보]
▲여야정 협치, '기본권 침해 수준의 규제'부터 혁파해야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자유구역' 실험장으로 ▲470조 슈퍼예산 심사, 요란한 전쟁 뒤 나눠먹기 되풀이 안 돼

[조선일보]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여당은 '리선권 대변인'하나 ▲"한국,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 어려울 것"

[중앙일보]
▲탄력근로·고용세습 현안 합의···여·야·정 협치의 가능성 보인다 ▲"기업 규제 정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른 느낌이다" ▲정규직 세습 입 막으려다 국정조사 정 맞지 말라

[한겨레신문]
▲뜻깊은 첫 국정협의체, 민생 예산·법안부터 성과 내길 ▲박용만 회장의 '규제 완화-분배 확대' 빅딜 제안 ▲북-미, 이번엔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 이뤄야

[한국일보]
▲여야정 협의체 첫 결실···'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쳐선 안 된다 ▲美 중간선거 이후 북핵 협상의 분수령 될 북미 뉴욕회담 ▲검찰 중립에 도움될 검사인사 법제화···공수처 입법은 언제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