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금)뉴스브리핑

5개부처 개각...지지율 하락에 여론 나쁜 장관 교체 → 사실상 문책성 인사

①교육 유은혜 ②국방 정경두 ③산업 성윤모 ④고용 이재갑 ⑤여가 진선미

↳ 정책 혼선 부처 물갈이...내각 분위기 쇄신하고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 경제·교육 등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을 추스리고 새로운 추동력을 얻기위한 시의적절한 한 개각으로 긍정 평가

↳ 국면 전환 아닌 정책 전환 개각 되려면 국정운영을 내각이 주도하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

☞ 고용참사·대입 혼선 등 국정 타격...개혁성 대신 정책능력에 주안점 →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감 반영

↳ 정치인·관료 출신 18명중 14명, 시민단체·캠프 출신 4명으로 줄여...환경장관 등 1,2주내 추가 교체 전망

↳ 경제팀은 사실상 '시한부 재신임'...연말까지 나올 경제지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유은혜, 국회 교육위서 7년 활동...일각선 "현장 경험 없다" : 고교시절 부친 과로사 문제로 ‘문재인 변호사’ 도움 받은 인연

↳ 문 대통령, 대선캠프 꾸릴때 광흥창팀에 "유은혜 먼저 영입하라" : 대학때 운동권 핵심·김근태 의원 보좌관 출신...대변인만 10번

▲ 정경두(공군 출신)...군 개혁 위해 또 비육군 발탁 : 2015년 국방위 '사드 검증 안됐다' 발언 인연, 문 정부 출범 뒤 합참의장 기용

▲ 성윤모(참여정부 국정상황실 근무), 2년반 만에 국장서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 : 이재갑, 고용참사에 30년 고용관료 출신 전격 투입

▲ 진선미 "성평등 컨트롤타워 될 것"...호주제·소라넷 폐지 앞장 : 미투 운동·워마드 논란 등 뜨거운 젠더 이슈 적극대응 포석

☞ 차관급 인사 ①국정원 기조실장 이석수 ②방사청장 왕정홍 ③공무원인재개발원장 양향자 ④문화재청장 정재숙

▲ 이석수(우병우 감찰했다가 사임),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 재차 강조된 인사

▲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첫 감사원 출신 청장 : 방산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

▲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 '고졸 신화'...문 대통령이 당대표 때 영입

▲ 정재숙, 문화현장 '30년 마당발'...현직 기자 출신 첫 청장 : "기자정신 살려 현장 찾겠다"

[북미 협상 교착]

※ 트럼프 " 지금 한미훈련에 큰돈 쓸 이유 없어...훈련 재개하면 어느 때보다 큰 규모" : 김정은 달래면서 '경고 메시지'

↳ "중국이 대북자금·연료 지원"...또 '중국 배후론' 제기 : 중국을 북한과 분리시키지 않고서는 비핵화 협상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 강온 양면전술로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 하려는 트럼프의 특유의 '협상 기술'이 발휘됐다고 분석

↳ 매티스 국방 '한미훈련 재개' 발언이 협상 판 자체를 깨뜨릴 수 있고, 미국 책임론 제기의 빌미를 줄수 있어 직접 수습

▲ 트럼프가 말한 큰 훈련? 10월 항모 해상훈련 12월 스텔스기 동원 공군 연합훈련 될수도 : 매티스 "한미훈련 어떤 결정도 안내려" 수위 조절

▲ 북·미 관계 흔들리면서 다시 내년 3월 위기설 퍼지나 : 미 대북전략, 중간선거 뒤 급선회·내년 3월 북에 최대 군사 압박 (중앙 26면)

▲ 39년만에 대만 재주둔하는 미국, 중국과 정면충돌 가능성 : 대사관 격 'AIT'에 해병대 배치, 신청사 현판식엔 고위관료 참석

☞ 문 대통령, 9월말 유엔총회 참석하기로...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 : 남북정상회담 후 비핵화 성과물을 갖고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것

▲ 문정인 특보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종전선언 제안, 트럼프·김정은 수용" : 북 "종전선언 먼저" 요구로 꼬여(중앙 4면 등)

※ "경의선 점검 열차 방북 불허는 유엔사 아닌 워싱턴 결정" : 외교 소식통 "경유 연료 문제 삼아"...대북제재 위반 소지(중앙 5면)

↳ 천해성 차관, 브룩스 사령관 긴급면담...불허 뒤집진 못해 : 미국,남북관계 과속 우려한 듯...통일부는 "제재위반 아니다"

※ "북, 황해도 갈골기지서 미사일 계속 개발" : 영국 군사정보 업체 IHS마킷 제인스...전문가 "발사 징후 탐지 힘들어져"

[기타 뉴스]

※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헌재, 민주화보상법 조항 일부 위원 판결 : 재심 통해 피해 회복 가능

↳ 법원 해석을 위헌 지적한 사실상 '한정위헌'...대법원에 경고 : 대법원이 재심청구 안 받아들일 수도...정부가 해결해야(경향 3면 등)

▲ 헌재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수사 오남용 '제동' : "통신자유 심각한 위협 초래" 결론

↳ 헌재 "인터넷 감청 통제할 법조항, 2020년 3월까지 만들라" : 7년간 판단 미루다 결정, 국회에 감청 감독할 개선안 주문

☞ 헌법 개정과정에서 두 헌법 기관의 권한과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 국민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도록

o 저 판사는 '인권법' 출신인가요? : 대법원·헌재·서울중앙지법 요직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이 독점하자 소송 당사자들도 판사 성향부터 봐(조선 10면)

o 송인배(급여명목 2억대 수수의혹) 실제 이사 역할했는지 핵심증거 '재직기록' 불탔다 : 특검 “작년 시그너스 화재로 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