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2019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경찰청, ‘MB정부 쌍용차 파업 무력진압 관련’ 진상조사위 발표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예정 ▲폼페이오 방북 취소 배경 관련 ▲전국 소상공인들, 오늘 최저임금 항의 집회 ▲국토위 BMW 화재 관련 공청회 ▲서울·경기·강원 ‘호우특보’ ▲韓·베트남 축구 4강전 등을 전달


1. 정치권 동향

● [경향/한국] 이해찬 신임 당대표, ‘소통’ 일환으로 야당·당내·당정청 등 ‘3통’ 행보 주목 [동아] <6년 전과 달리 부드러워진 이해찬> 제하, ‘TK 파고들기 전략’ 구체화

● [경향/한국] 야당 “코드인사 넘어 코드통계 하느냐” 국회 운영위서 공세 [중앙] 통계청 직원들 “최저임금 인상 뒤 청와대와 마찰 심했다” 논란 확산. 반면 [동아/한겨레/한국/서울] 임종석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 흔적 있다면 책임질 것” 입장 주목

● [경향/동아] 민주·정의당, ‘규제완화’ 문제 놓고 공개 논쟁 주목 [국민/조선-1면]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율에 8월 국회서 통과 기대 [한국] 여야, ‘협치’ 반면 민생·규제개혁 법안 이견 못 좁힌 점 우려 

● [국민] 한국당 “정부, 北석탄 반입 모른다더니. 靑서 세 차례나 관련회의” 정부 축소·은폐 의혹 제기 [중앙] 서훈 “북한 석탄 작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 알렸다” 견해 주목 [세계] “靑, 북 석탄 반입 보고 받은 후 경찰에 수사 손 떼라 지시” 한국당 이철규 원내부대표 발언 강조

☞ [서울] 野 “무데뽀, 망국적 아집” 등 공세 반면, 대안 없이 소득주도성장 비판한 점 지적 [한겨레]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관련해 손학규 ‘1강 구도’ 관심


2. 정부 동향

● [全신문] 정부, 내년 471조 예산 편성을 대서특필. ▲국민 참여 예산 39개 포함 ▲5대 에너지 신산업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 예산 등이 증액된 점 주목

☞ [중앙-1면] 예산 471조, 금융위기 때 수준. ‘세금 주도 성장’이라 비판 [국민/조선/세계/중앙] 세수호황 불안정· 국가 채무 900조 등으로 재정악화 우려

● [경향/한국/조선/중앙/세계]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 국무회의 발언 강조 [한국] 문 정부, 교육·고용부 장관 등 5,6명 교체 가닥에 이르면 내일 중폭 개각 전망


3. 한반도 정세

● [경향/국민/동아] “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 김영철이 보낸 비밀편지 때문이었다” WP 보도 인용 [중앙-1면] 김영철 “비핵화 협상 결딴날 수도” 협박이라 CNN 방송 전달

☞ [동아·한국·조선·서울-1면] 매티스 美 국방장관 “韓美훈련 더는 중단할 계획 없다” 입장 전달 [국민] “트럼프, 남·북 모두에 강력한 조치 취할 수도” WP 보도 인용에, 한·미 불협화음 부각 [조선] 한·미 외무 통화 ‘같은 내용 다른 발표’라 지적

● [동아] “시진핑 9.9절 방북, 美와 갈등 키울 것” 中 일각 입장 전달 [한국] 정의용 “북미협상 재개 기대. 내달 평양 남북회담 이행될 것” 발언 강조

 
4. 기타 현안

● [경향/한국/한겨레·서울-1면] “2009년 쌍용차 파업 무력진압은 MB 청와대서 최종 승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 주목

● [경향/한겨레/한국] 전교조 법외노조 서류, 박근혜 청와대 관여한 정황 포착 [서울] 박근혜 청와대, ‘촛불’ 시위 때 계엄령 검토한 ‘희망계획’ 문건 확인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사상 최대 ‘슈퍼예산’, 고용·복지 확충해 경제 활력 찾기를 ▲이명박 청와대가 쌍용차 ‘폭력 진압’ 승인했다니 ▲정부와 의료계는 여성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지 마라

[동아일보]
▲하루 남은 ‘민생·규제법안 처리’ 약속, 與野 또 차버릴 건가 ▲주택 유형·가격대 천차만별 ‘공시가 현실화율’ 공개하라 ▲1.2.審서 불법파업 인정한 손배訴 취하하라는 경찰조사위

[조선일보]
▲내년 ‘상상 초월’ 세금 지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되나 ▲지역 주민들이 제동 건 ‘대 강 죽이기’ 적폐 정치 ▲北인권 예산 대폭 삭감, 부끄러운 일이다

[중앙일보]
▲내년도 초(超)수퍼예산안, ‘세금 주도 성장’으로 가는가 ▲인구재앙이 시작됐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바꿔야

[한겨레신문]
▲재정 확대 담은 ‘슈퍼 예산’, 효율적 집행이 관건이다 ▲9년 세월, 30명 희생 끝에 인정된 쌍용차 ‘국가폭력’ ▲김현아 의원의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주목한다

[한국일보]
▲고용·분배 위기 타개의 마중물 돼야 할 471조 슈퍼예산 ▲본격화한 ‘인구절벽’ 현상, 국가재난 차원으로 다뤄야 ▲불법 공권력 남용 확인한 쌍용차 진압... 경찰, 손배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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