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18일 언택트 신년기자회견…특별사면·부동산 등 입장 주목 ▲오세훈 전 시장,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야권, ‘빅3’ (안철수·나경원·오세훈) 대진표 완성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헬스·노래방 등 다중시설 운영 재개…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 그 외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219만6천명…2000년 이후 최대치 ▲법무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논란 관련 “출금, 장관 권한…부차적 논란에 불과” 입장 밝혀 ▲노르웨이서 화이자 백신 접종 29명 사망…노르웨이의약청 “모두 고령 기저질환자, 13명은 백신 부작용 영향 미친 듯”

1. 정치
● [국민/세계/동아/한국/한겨레/조선]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 이재명 지사와 13%P까지 벌어져…일각선 역대 국무총리들이 대권서 고배 마셨던 ‘총리 징크스’ 거론도
☞ [국민]이 대표 사면론, 중도층 호응 시들해 중도실용 이미지 흔들려…사면론 이후 호남 지지층서 이 대표 지지율 하락세 두드러지기도

● [국민/동아/매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이재명 경기지사, 18일 예정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 17일 갑자기 취소…당내선 “의제 주도권 뺏기나” 우려도

● [전 신문]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근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초선의원들과 소규모 모임 갖는 등 사실상 선거 모드 돌입…대통령 개각 단행 시점 맞춰 출사표 던질 전망
☞ [서울]우상호 민주당 의원, 17일 인터뷰서 “비호감 크면 본선 당선 안돼. 與 경선 극적 드라마 보게 될 것” 박영선 장관과 비교해 경쟁력 꼽아…시장 당선 땐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 [전 신문]오세훈 전 시장,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야권, ‘빅3’ (안철수·나경원·오세훈) 대진표 완성
☞ [동아]출사표마다 ‘부동산’…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전문가들 “여야, 실현 가능 공약 내는 데 집중해야” 지적 잇따라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8일 언택트 신년기자회견…특별사면·부동산 등 입장 주목

● [전 신문]2021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 영국, 16일 “게스트 국가로 한국·호주·인도 초청” 문재인 대통령 공식 초청…대중국 동맹협력 방안인 ‘D10(민주주의 동맹체)’ 현실화 했단 분석
☞ 정부, 초청 목적 무엇이든 국격 향상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 도약 기회로 삼겠단 입장

● [전 신문]법무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논란 관련 “긴급 출금 요청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 했을 것. 2013년 전례도” 입장 밝혀. 당시 직권 발동 안한 경위는 침묵
☞ 추미애 장관, 16일 SNS에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전형적 ‘극장형 수사’” 비판
☞ [동아]법무부 입장, 결론에 문제없으면 과정은 부차적이란 취지…검찰 안팎선 “절차적 정의 부정”
☞ [조선]김학의 불법 출금, 출금요청·승인 때 전산엔 사건번호 없고 12시간 지나 입력해 ‘전산 조작’ 의혹도…직원들 카톡에 “장관 보좌관이 와서 얘기한다” 언급, 법무부 차원서 불법 출금 사후 은폐·무마 정황 드러나기도

● [동아/서경/서울/세계.한겨레]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지난해 11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서면 답변서 “검찰개혁, 국민 기본권 보호·적법절차 준수하도록”
☞ [한겨레]김진욱 후보자, 거의 모든 질문에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쟁점 피해…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견해 갖추지 못했단 의구심도

3. 북한·외교안보
● [동아]외교부, 이란 정부에 한국 선박 석방 요구 과정서 우리 군에 “호르무즈 해협서 청해부대 철수해야” 요청…이란 측, 협상 과정서 청해부대 활동에 불만 제기

● [전 신문]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17일 “문재인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에 강력 의지…스가 총리와 회담 원해” 전해…스가 총리,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와 이임 접견 않아 외교 결례 지적도

4. 사회
● [전 신문]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헬스·노래방 등 다중시설 운영 재개…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방역 당국 “방역 완화, 괜찮단 신호 아냐” 유행 재확산 위험성 강조하기도
☞ 대구·경주, 16일 영업제한 조처 “밤 11시까지 영업” 발표 후 철회…지자체, 정부와 사전 협의 않는 독자 행동으로 혼선 가중돼. 방역당국-지자체, 18일 실무협의 갖기로
☞ 1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20명…엿새째 500명대…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총 763명
☞ [경향]방역조치 연장에 “지원금 아닌 손실보상금 달라” 요구 확산…정부 방역조치로 야기된 피해인 만큼 ‘시혜’ 아닌 ‘권리’로 재난 보상 접근해야 한단 목소리 나와
☞ [한국]이런저런 보완책으로 누더기 된 방역수칙…전문가들 “업장별·행위별 세분화, 누적된 경험으로 유연 대응해야” 새 거리 두기 체계 필요하단 지적도

● [전 신문]노르웨이서 화이자 백신 접종 29명 사망. 노르웨이의약청, “모두 고령 기저질환자, 13명은 백신 부작용 영향 미친 듯”…한국 국민 68%, “백신, 지켜보다 맞겠다” 11월 집단면역 차질 우려도
☞ [중앙]전문가 “11월 집단면역 가능하려면 하루 40만 명 백신 접종해야”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2~3주 걸려 목표 달성 쉽지 않단 지적

● [전 신문]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 ‘준법감시위’ 감경요소 인정이 최대 쟁점경제계…17일 “이 부회장에게 사회 기여 기회 줘야” 탄원서 잇따라. 국민청원도 6만 명 동의

● [전 신문]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최근 “젊은 장교들,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 취지 발언 논란…육군 부사관 일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직 총장 인권위 진정 제기…총장 측 “불복종 늘어 군기강 강조한 것” 해명

● [전 신문]17일 경기 일산서 탯줄도 안 뗀 신생아 빌라 단지서 숨진 채 발견…20대 친모, 집 화장실서 아기 낳은 뒤 범행

5. 경제
● [전 신문]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219만6천명, 2000년 이후 최대치…직장 휴업·폐업해 직장 잃은 실직자, 전년보다 150% 가까이 급증

● [전 신문]쌀 20kg 6만원, 달걀 한판 7000원…긴 한파·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 등으로 치솟는 밥상 물가에 가계 시름 커져

● [매경]과세 불복 조세심판 청구 역대 최다. 문재인정부 들어 과세 불복·정부 조세심판 패소 사례 잇따라…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부동산 세제 수차례 개정으로 혼란 야기했단 분석 나와

6. 국제
● [전 신문]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 “도쿄올림픽 열리지 못 할 수도” 일본 각료 중 처음으로 올림픽 불발 가능성 언급

● [전 신문]독일 기민당 총재로 16일 아르민 라셰트 선출…오는 9월 연방의회 선거서 기민당 승리 땐 독일 새 총리 될 수도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오는 20일 취임 첫날부터 이민개혁안·서민지원책 등 행정명령 쏟아낼 예정…트럼프 흔적 지우고 코로나19 등 직면 위기 대응에 신속히 움직이겠단 뜻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거리 두기 일부 완화]
▲ (경향) 거리 두기 2주 연장, 시민 소통과 경제 보상 뒷받침돼야
▲ (동아) 거리 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
▲ (한겨레) 더 복잡해진 거리두기, 세심한 실천이 중요하다
▲ (한국) 방역 조치 일부 완화… 시민의 자발적 협조 절실해졌다

[김학의 출금 논란 관련]
▲ (한국) 김학의 불법 출금 檢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안 돼야
▲ (동아) 김학의 出禁 위법 의혹에 “부차적 논란”이라는 법무부

[기타]
▲ (한국) 경고 잇따르는 주식투자 열풍, 선제 연착륙 조치 필요
▲ (서울) '층간소음 유발 시공사에 징벌적 손배' 법안 주목한다
▲ (서울) 탈원전 감사를 비판하는 여권 인사들의 월권적 발상
▲ (서울) 임기 1년 서울시장 후보들의 백가쟁명식 부동산 공약
▲ (한겨레) 이재용 선고, ‘시대착오적 경제논리’ 배제해야
▲ (한겨레) 의사협회 찾아가 질병청 폄훼한 김종인 위원장
▲ (중앙) 임기말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알박기’ 안 된다
▲ (중앙)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에 대한 협박 중단하라
▲ (조선)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동, 대선 주자 없어도 이러겠나
▲ (조선) 가짜 스펙으로 의사 자격 딴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
▲ (조선)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 있나
▲ (동아) 북핵도 모자라 이란핵에 볼모로 잡힌 한국 외교
▲ (경향) 바이든의 새 북한통 외교팀, 유연하게 대북 첫 단추 끼우길
▲ (경향) 설 과로사 걱정하는 택배노동자 절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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