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21일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24명 역대 최다…23일부터 수도권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일 최고위원회의서 “당장 제한 업종 임대료 지원 등 당정 협의하는 대로 발표할 것” 밝혀 ▲이낙연 대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국제사회 우려에 “잘못된 정보서 출발한 오해·왜곡” 언급 ▲정부,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추진…노동계 “별도 법률로 보호, 노동 3권 후퇴시킬 것” 우려

◎ 그 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정직 땐 회복 못할 손해’가 핵심 ▲쌍용차,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부친, 편법증여 보도 무마 위해 기자에게 3000만원 제안해 논란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민주당 대표, 21일 최고위원회의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 “잘못된 정보서 출발한 오해·왜곡 있어” 언급…민주당, 접경 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도 열어
☞ 김태년 원내대표도 “美 정치권 일각 문제제기, 남북관계 특수성·접경지역 안전 상황·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
☞ [동아]당정, 민주주의 가치 민감한 미국 등 서구 우려 외면…국제 고립 자초하고 있단 지적 커져

● [전 신문]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서 “중대재해법, 입법 속도 내야…야당, 협의 응해야” 언급
☞ [세계]국민의힘 내부선 “기업인 과잉 처벌” 비판 나와…양당 논의 성과 못 낼 가능성도

● [전 신문]민주당, 21일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밝혀…의원, 소속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사적 이익추구 할 수 없도록 명문화

● [전 신문]22일부터 3기 내각 후보자들 국회 인사청문회…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1일 입장문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비판…민주당 “지명 철회까진 아냐” 선 그어

● [전 신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서 “다음 서울시장 집행부,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 돼야” 언급…국민의힘 입당 계획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 국민의힘 일각서 나오는 ‘선 입당, 후 경선’, ‘당 대 당’ 통합 후 공동 경선 주장 사실상 거부

● [전 신문]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부친 건설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통한 편법증여 의혹 받아…민주당 “전 의원 12년 만에 재산 130배…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전봉민 의원 부친, 편법증여 관련 보도 무마 위해 취재기자에게 3000만원 제안해 논란

2. 청와대·정부
● [중앙]문재인 대통령, 21일 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과학기술인 응원”…백신 확보 늦단 비판에도 백신 확보 구체적 설명 없어
☞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인터뷰서 “2·6월, 대통령 참석 회의서 백신·치료제 중요성 재차 강조” “문제점 지적 땐 일부 참모가 제지” 밝혀…여권 “당시 백신 도입 시급성 크지 않아” 해명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아들,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1400만 원 지급 받아…야당 “대통령 아들, 어려운 형편 예술인보다 먼저 정부 지원금 받아야 하나” 비판 VS 서울시 “생계 곤란 아닌 예술 활동 정지된 피해 구제 위한 사업…사업 적정성 등 근거로 선정” 해명
☞ 문준용씨 SNS에 “지원금 취지에 적절해 선정돼…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고른 것” 강조

● [전 신문]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서 “임대차법은 필요…전세난, 저금리 등 여러 요인 작용해”, “보유세 인상 필요” 언급
☞ [매경]변 후보자, 3년간 ‘24전 24패’ 기록한 현 정권 부동산 정책 유지하겠단 의지 밝혀…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철 밟을 거란 우려 나와

● [동아]국민의힘 “변창흠 후보자 장녀, 허위 인턴 경력으로 미국 유학” 주장 VS 변 후보자 측 “단기 봉사 활동한 것…미국선 인턴이라 표현” 해명
☞ 변 후보자 환경정의시민연대 센터장 지낼 때 그곳서 장녀 봉사활동 해…부모찬스도 논란

● [전 신문]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기사 폭행’ 사건 당시 법무실장인지 몰라”, “이 차관, 인적 사항 제출·수사 협조 의향 밝혀 체포 안해” 밝혀
☞ 야권 “경찰 직무남용이자 직무유기” 법조계 “경찰, 당시 특가법 적용 조사 생략한 게 사건의 본질” 비판도

● [전 신문]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정직 땐 회복 못할 손해’가 쟁점
☞ 윤 총장 측 “금전적으로 보상 불가능한 손해 발생” VS 법무부 측 “검찰총장 직무정지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 주장 엇갈려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외교부, 북핵 외교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임명…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앞두고 북핵 외교 라인 재정비
☞ [서울]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 기조,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엇박자 나지 않게 한미 공조 체제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돼

4. 사회
● [전 신문]21일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24명으로 역대 최다…23일부터 수도권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돼
☞ 20일 기준, 코로나19 중증환자 가용 병상 경기·인천 ‘0’…정부 “병상 공급 더 빠르게 할 것”
☞ 정부, “3단계 격상, 상황 보며 논의 중…2~3일 전 고지할 것…22일 지자체·중앙정부, 방역 강화 방안 발표할 것” 밝혀
☞ 최근 한 주간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이 요양병원 등서 나와…방역당국 “21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모든 종사자 선제검사 받아야”…일각선 취약시설 대비 부족했단 지적 나와
☞ 세계보건기구(WHO), “영국·덴마트·네덜란드 등서 코로나 변종 출현…전염성 최대 70% 강해”밝혀
☞ [중앙]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백신 준비 소홀” 비판론에 21일 최고위원회의서 “야당·언론서 가짜뉴스…방역 삼중고 시달려” 언급

● [전 신문]정부, 21일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별도 입법으로 규정해 보호” 대책 발표…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대책 내놓은 것은 처음
☞ 일각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보호하겠단 이야기…노동법상 권리 보장 더 어려워져” 비판
☞ [한경]관련업계 “플랫폼 종사자 과보호, 기업 부담 커져 배달 수수료 급증할 수 있어” 지적

5. 경제
● [전 신문]쌍용자동차, 21일 기업회생절차 신청…2009년 이후 11년 만
☞ 쌍용차, KDB산업은행에 빌린 900억, 만기일에도 상환 계획 못 내…산업은행 “국내 은행 만기 연장해도 이 자금으로 외국계 은행 채무 갚을 것”
☞ [조선]현 정부, 쌍용차 최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에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실상 강요하면서 ‘고비용 구조’ 탈피 못하게 한 것이 위기 키워

● [전 신문]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3개월 연속 상승…전셋값 상승으로 집값과 격차 줄면서 갭투자 우려도…전문가 “갭투자로 전세 물량 늘어도 갭투자가 전세가 밀고, 전세가가 집값 밀어올려 악순환 반복될 것” 지적

6. 국제
● [전 신문]스가 일본 내각 지지율,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져…코로나19 감염 확산세 급증 상황서 정책 실패 남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

● [전 신문]‘알리바바’ 창립자 마윈, 중국 공산당에 회사 일부 헌납 뜻 밝혀…마윈, 지난 10월 중국 고위 인사 앞에서 “중국 금융당국, ‘전당포 영업’” 비판했다 당국에 소환돼…회사 존망 위태로울 정도로 중국 정부 압박 받았을 것이란 추측 나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확산]
▲ (경향) 수도권 ‘5인 집합’ 금지, 시민협력으로 확산세 꺾어야
▲ (동아) ‘5인 이상 모임금지’ 자발적 참여에 成敗 달렸다
▲ (조선) “화이자가 계약 재촉한다”더니 ‘백신 빈손’, 수도권은 집합금지
▲ (중앙) 대통령의 민망한 백신 리더십…이제라도 적극 나서라
▲ (한겨레) ‘3차 유행’ 대응 실기, 정부의 자성이 안 보인다
▲ (한국)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불가피하다

[대북전단금지법 갈등]
▲ (동아) 전단금지법 글로벌 역풍에 “내정간섭”… 독재국가式 대응하나
▲ (한국) '대북전단법' 국제 우려 경청하고 이해 구해야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 (중앙) ‘법 앞에 불평등’ 증명한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 (조선) “잡것들” 분노까지 부른 법무차관의 무법적 행태
▲ (서울) 이용구 차관 멱살잡이, 특가법 미적용도 폭력도 문제다

[전봉민 의원 의혹 관련]
▲ (한겨레) 기자에게 “3천 줄게”, ‘전봉민 의원 부자’ 의혹 규명해야
▲ (경향) 전봉민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 이대로 넘길 일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법]
▲ (한겨레) 노동환경 변화 못 따라가는 ‘플랫폼 노동자법’
▲ (경향) 노동법 아닌 별도 입법으로 플랫폼노동자 보호한다는 정부

[기타]
▲ (조선) 어려운 예술인 위한 지원금, 대통령 아들이 타가야 했나
▲ (동아) 22일부터 장관 4명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 관행 끊어야
▲ (한국) 이해충돌방지법 후퇴 없이 반드시 이행하라
▲ (서울) 금융권, '착한 임대인'보다 대출이자 깎아 줘야
▲ (서울) 북한, 금강산 개발 한국 정부와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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