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22일 청와대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서 “특별히 늦지 않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할 것” 밝혀 ▲정부, 22일 특별방역대책 발표…‘식당 5인 금지’ 전국 확대, 스키장·일출 명소 폐쇄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심문 결론 못 내…24일 재개 예정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

◎ 그 외
▲중국·러시아 군용기, 22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논란 ▲美 국무부, 21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北에 자유로운 정보유입 확대해야” 입장 밝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부친 논란 사과하고 자진 탈당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어

<코로나19 백신 관련>
● [전 신문]청와대, “‘백신 정치화’ 중단하길”…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비공개·공개 발언 공개…대통령, 지난 4월 “백신·치료제 개발 속도내야” 주문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관심은 백신 공급 여부…유체이탈 화법 안돼”
☞ [국민]해외, ‘백신여권’(승객백신접종 확인증) 개발 한창…백신 격차 커지면 국내 기업 신뢰도 하락 커져, 항공·여행업 특히 우려
☞ [한겨레]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피해 대응 위해 투입한 재정 규모, G20 평균의 절반 수준…정부,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지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1. 정치
● [전 신문]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 심문 열려…24일 재심문
☞ 법조계 “재판부, 집행정지 재판, 사실상 징계취소 구하는 본안 소송 대신으로 판단” 관측 나와
☞ 윤석열 총장 측 “징계 모든 절차서 위법·불공정 하자 있어” VS 추미애 장관 측 “징계권 행사 타당·방어권 보장도”…인용·기각 여부, 성탄절 이후 나올 공산 커

● [전 신문]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
☞ 권덕철 후보자, “4차 유행 전까지 백신 4400만 명 분 확보할 것”, “의대생 국시 재응시, 인력 수요 감당 위해 불가피”, “백신 구매 문제삼지 않도록 공무원 면책특권 검토해야” 밝혀
☞ 전해철 후보자,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장치 필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여야 합의 못해 안타까워” 등 언급…이용구 법무 차관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처 적절성은 언급 피해
☞ [머투]‘K방역 전쟁터’ 된 청문회…후보자 도덕성·자질 검증보다 백신문제 포함한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져

● [전 신문]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1가구 1주택’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 나와
☞ 진성준 의원, “무주택자 청약 가점 등 1주택 원칙 이미 제도화돼…1가구 다주택 불법 못 박는단 건 오해” 해명

● [전 신문]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22일 자진 탈당…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 절차 따라” 반박·부친의 보도 무마 의혹만 사과
☞ 국민의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휩싸인 박덕흠 의원 탈당에 이어 다시 ‘꼬리 자르기’식 사태 수습이란 지적 받아…민주당,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 [서울/매경/세계/서경/한경/동아/조선/머투]중대재해법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 2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확정 안 해…법안 연내 처리 어려울 전망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빠른 시일 내 법안소위 열고 논의해야, 민주당, 참여 요청” VS 민주당 “이번 주 열려고 노력 중, 국민의힘 연락 없어”…정의당, “단식농성 보름째…양당, 협의하고 의사일정 합의해야” 강조
☞ 중소기업중앙회 등 8곳 경제단체, 22일 합동 기자회견, “처벌보단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강조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2일 5부 요인 초청해 간담회 열어, 백신 접종 관련해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것” “개발국서 먼저 접종하는 것 불가피” 언급
☞ 권력기관 개혁 문제, “요즘 갈등 많아, 민주주의 성숙 발전 계기 되기를…헌법기관장들, 각별히 관심 갖길” 당부

● [전 신문]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하에 정책 적극 추진했으나 시정 안정 안돼…송구” 밝혀
☞ 홍 부총리, “내년 공급 물량, 주택 총 46만 가구, 아파트 31만 9000 가구” 시장 안정 예상도

● [전 신문]국민의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3일 청문회 앞두고 “자진사퇴 않으면 법적 조치할 것”
☞ [국민]민주당, 2016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발언 땐 사퇴 촉구…변창흠 후보자 ‘구의역 막말’엔 연일 엄호해 논란
☞ [경향]변 후보자, SH 사장 재임 3년간 신규 임용자의 약 30%, 지인으로 채용했단 의혹 나와
☞ [한국]변 후보자, 2003년 세종대 교수 재직 당시 발표한 본인 논문 3개, 내용 중복 게재 의혹

● [전 신문]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폭행당한 택시 기사,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진술 번복…최초 진술 땐 “이 차관, 목적지 왔을 무렵 목 잡고 욕설”, 사흘 후엔 “차 멈췄을 때 멱살 잡아…욕한 것도 확실치 않아”
☞ 최초 진술 맞다면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해 처벌 가능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정부, 22일 국무회의서 대북전단금지법 심의·의결…정세균 국무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다양한 의견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 주문
☞ 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 중요” 부정적 시각 드러내
☞ [조선/중앙/한국/동아/세계/한경/국민]국제사회 “표현의 자유·인권 중시해야” 우려에도 당정, “표현의 자유, 완벽히 보장” 강행 처리

● [전 신문]22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19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해 연합훈련 벌여…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앞두고 중·러 양국, 연합 무력시위 했단 분석 나와
☞ 합참 “중국 군용기, KADIZ 진입 전 직통망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 정보 보내…러시아와 직통망 구축 추진할 것” 밝혀

4. 사회
● [전 신문]정부, 22일 특별방역대책 발표…‘식당 5인 금지’ 전국 확대, 스키장·일출 명소 폐쇄
☞ 일각선 “사적 모임 일일이 단속 어려워 현장 적용 가능성 의문” 우려도
☞ 2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69명, 확진자 24명 숨져, 최다 사망자 이틀 연속 반복

● [전 신문]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자본시장범죄 등 15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23일 나와…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시작, 국정농단과 유사” VS 정 교수 측 “조국, 법무부 장관 안 했다면 이 사건 안 생겨” 정당성 둘러싼 공방 여전

5. 경제
● [한경]정부가 밝힌 2021~2022년 주택 추가 공급 물량, 대부분 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주택…신축·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 동반 상승하는 주택 시장 안정시키기엔 역부족

● [전 신문]금융당국 연말 건전성 지표 점검 앞두고 은행들,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기업대출과 비중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문턱 높여

6. 국제
● [전 신문]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벚꽃 보는 모임’ 관련 검찰 조사서 전야제 비용 보전 등 몰랐다고 주장. 국회서 118차례 거짓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검찰, “형사 책임 묻기 어렵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21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걱정할 것 없어. 두 번째 주사 기대” 실시간 중계도

● [전 신문]트럼프 美 대통령 최측근 윌리엄 바 법무장관, 21일 “대선 조작 의혹·바이든 당선인 차남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불필요” 밝혀…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뜻 밝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확산]
▲ (경향) 엄중한 코로나 상황, 의대생 자숙 속 국시 해법 찾아야
▲ (경향) 전국민 ‘11일간의 멈춤’으로 3차 대유행 고리 끊어내자
▲ (한겨레)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언 발에 오줌 누기’ 안 된다
▲ (서울) 5인금지-관광명소폐쇄, 시민 실천 없다면 효력도 없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논란]
▲ (동아) 우왕좌왕 방역-백신 늑장구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 (조선) 백신 확보는 대통령 책임, 밑에 책임 떠밀지 말라
▲ (중앙) 백신 실패 경위 철저히 밝히고 책임 물어야
▲ (한겨레) 백신 논란, 민주당의 야당·언론 탓 부적절하다
▲ (서울) 대통령과 전문가가 직접 백신 불안-불만 해소해야
▲ (한국) 백신 공급 문제없다는 권덕철, 안이한 것 아닌가

[전봉민 의혹 관련]
▲ (한국) 전봉민 재산 의혹, 또 탈당으로 끝내나
▲ (서울)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기타]
▲ (동아) 1가구 1주택 법제화 발상… 시장경제 그만하자는 건가
▲ (조선) 尹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 (조선) 北 요구 따라 법 만들고 ‘접경지 안전’ 거짓 핑계
▲ (경향) 11년 만의 쌍용차 경영위기, 대량 해고 재연만은 막아야
▲ (한국) 법무차관의 폭행, 석연찮게 처리한 경찰
▲ (동아) “변명의 여지없는 오역” 위아래 없이 망가진 외교부
▲ (중앙) 변창흠의 반시장 소신, 부동산 혼란 더 키운다
▲ (한겨레) 재계 “중대재해법 반대”, ‘노동자 죽음’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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