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열려…징계위, 윤 총장 측 기피신청 모두 기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당·정·광역단체장 K방역 점검회의서 “당·정·지방자치단체 책임 있게 결정·행동 중요” 강조 ▲민주당, “정부와 임대료 해법 마련할 것”…‘임대료 멈춤법’ 발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MB·朴 과오 사죄” 공식 사과

◎ 그 외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14일 대선 6주 만에 선거인단 투표 승리…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15일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13명 ‘역대 최다’…정부,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대비 검토 착수 ▲정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1. 정치
● [전 신문]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2차 심의 열려
☞ 징계위원, 정한중·안진·신성식·이용구 등 4명 참석…윤 총장 측, “정한중·신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 했으나 징계위 “모두 기각”
☞ 징계위, 1차 심의서 직권 채택했던 심재철 감찰국장 증인심문 돌연 취소…심 국장 불참, 의견서 제출
☞ 윤 총장 측, 심 국장 의견서 반박 위해 “심의 하루 연장 요청” VS 정한중 위원장 “1시간 안에 의견서 작성 뒤 최종 의견 진술해야”…윤 총장 측, 이의 제기 후 퇴장해 최후 진술 없이 심의 종결
☞ 민주당 “윤 총장 측, 징계위 결과 나오기 전에 소송 거론…징계위 무력화하는 검찰 쿠데타” VS 국민의힘 “징계위, 법치주의 부끄러운 장면…열리는 것 자체가 불법”
☞ [동아]징계위, 심재철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 원천 차단… 윤 총장 측 반대신문권 무용지물 만들어
☞ [한국]정한중 위원장, 증인에 간결한 답변 요구…징계위원들, 추가 기록 검토 부실. 증인들 “위원들, 진술 제대로 안 들어” 반응도

● [국민/매경/서울]민주당, 15일 정부·소속 광역지자체장과 K방역 긴급점검 영상회의 개최…이낙연 대표 “연대·협력 정신으로 극복할 것”
☞ 이낙연 대표, 신속진단키트 필요성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한계 있어…관련 상임위·정책위 논의 필요” 강조
☞ 이재명 경기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해야”, 최문순 강원도지사 “신속진단키트 도입해야” 언급도

● [국민]당정,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통한 전 국민 검사 위해 대한약사회 등과 실무논의 착수…민주당 “전국 약국·병의원·한의원 등서 코로나19 검사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검토 중”
☞ 일각선 “전 국민 검사로 확진자 급증하면 의료체계 감당 못해” 우려도

● [전 신문]민주당, 14일 ‘임대료 멈춤법’ 발의…“임대인·임차인 상생해야” 환영 VS “임대업자도 개인사업자…공산주의 돼 가” 반발도
☞ [머투]민주당, 임대료 멈춤법 이어 세제혜택 대상 확대하는 ‘세금 멈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일각선 “임대인 재산권 침해” 공정성 우려도
☞ [매경]상가 소유주, 최근 공시지가 오르면서 재산세·종부세 등 상가 보유세 커져… “이미 공실 넘쳐, 알바 뛸 판” 거센 반발

● [전 신문]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5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구속-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공식 사과
☞ 대국민 사과 통해 과거사 매듭·중도층 공략해 내년 재보궐 선거 체제로 조기 전환 의도
☞ 당내선 “미래 위한 용기” 공감 VS “입법 테러 못 막은 걸 사과해야” 비판 등 반응 엇갈려
☞ 이낙연 대표, SNS에 “사과는 잘하신 일…민생·경제 준비 환영” 밝혀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5일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 공포…“공수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 커” 강조
☞ 공수처, 야권 탄압 등 독재 수단 활용 주장에 대해선 “2300명 검찰 조직과 비교 안돼”,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 설명도
☞ 문 대통령, “공수처, 정치적 중립이 생명…정치권·검찰·시민사회 등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강조
☞ 국민의힘, “문 대통령, 권력 유지 위해 괴물 만들어…원전-라임-선거개입 수사 물 건너가” 강력 비판
☞ 공수처, 이르면 16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 시작으로 대통령 재가 거친 뒤 다음달 초 출범할 듯
☞ [세계]문 대통령, 검찰 견제 강조했지만 공수처 견제에 대해선 언급 없어…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보다는 검찰 견제 쪽에 무게 뒀단 지적 나와

● [전 신문]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 도래하는 석탄 발전 30기 폐기·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 예정
☞ [머투]당장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LNG 발전, 전력생산단가 높아 전력요금·품질 문제 대두될 전망. 일각선 “LNG, 온실가스 배출량 많아 탄소중립 사실상 포기하겠단 뜻” 지적

3. 북한·외교안보
● [조선]14일 국회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 두고 국제사회 비난 끊이지 않아…민주주의·인권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거란 우려도
☞ 美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매카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한국이 북한 같이 돼선 안돼” 성명 밝혀
☞ 학계 등에서도 “북한 주민 고립 강화할 뿐…정보 유입 수단 금지, 바람직 안 해” 비판 이어져

4. 사회
● [전 신문]코로나19 사망자, 15일 하루에만 13명 ‘역대 최다’…위중증 환자 수도 2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
☞ 정부, “2.5단계 한계 뚜렷…3단계 조정은 내부적 검토만” VS 전문가들 “거리두기 3단계도 부족한 상황…정부, 거리 두기 격상·백신 확보 등 모두 한 발짝씩 늦어”
☞ 원희룡 제주도지사, 기자회견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 위해 입도객 진단 검사 의무화 방안 추진할 것” 밝혀
☞ 방역당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승인
☞ 정부, 이르면 다음 주중 화이자·얀센과 최종 계약 예정…계약 성사 시 선구매 확정 짓는 백신은 총 2400만 명분
☞ [서울]인구 10만 명 이상 지자체 중 역학조사관 확보한 지자체는 절반…연락·추적에 한계…전문가 “훈련 과정 줄이고 처우 개선해야” 비판도
☞ [세계]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3개뿐, 민간 병원 동참 요구 거세져…대형병원선 “기존 중환자 내보낼 수 없어…무작정 병상 협조 요청·비난 옳지 않아” 반발

● [전 신문]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2022년부터 ‘영아수당’ 지급·출산 시 200만 원 일시금 지원 등
☞ 전문가 “육아 부담 줄이는 것만으론 출산율 반등 어려워…성차별적 고용·노동수당 문제 등 여성, 노동시장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했어야” 근본 해결책 빠져있단 평가도

5. 경제
● [전 신문]14일 먹통 사태 초래한 구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첫 적용 대상돼…정부 “구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시행령이 정한 의무사항 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 밝혀

6. 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14일 대선 6주 만에 선거인단 투표 승리…대국민 연설서 “이제 페이지 넘길 시간…단결·치유할 때” 단합 촉구
☞ 바이든,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트럼프, 이날도 “대규모 선거 부정 있어” 트윗 올리며 불복 방침 고수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김종인 MB-朴 사과]
▲ (한국) 뒤늦은 MB-박근혜 사과,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 (서울) 李-朴 구속 국민에 사죄, '국민의힘 쇄신' 디딤돌 돼야
▲ (한겨레) 김종인의 ‘수위 높은 사과’, 국민의힘 전체 변화로 이어져야
▲ (중앙) ‘김종인 사과’ 강한 야당 거듭나는 계기 돼야
▲ (조선) 朴·李에 대한 野 사과, 야당이 집권 가능해야 정권 폭주 막는다
▲ (동아) 김종인의 사죄, 野 진정한 혁신 출발점 돼야
▲ (경향) 김종인 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사과,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언급]
▲ (동아) ‘野 비토권’ 무력화해놓고 공수처 중립성 강조한 文
▲ (조선) 문 정권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른가

[與, '임대료 멈춤법' 발의]
▲ (중앙) 임대료 부담 덜어주기가 편가르기 돼선 안 된다
▲ (동아) 임대료 고통 줄여야 하지만, 강제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
▲ (한겨레)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공적 보상’ 필요하다
▲ (한국) 임대료, 편 가르기 아닌 정부 지원 강화로 풀 문제

[방배동 모자 사건 관련]
▲ (한국) 방배동 모자 비극, 복지 안전망 허점 벌써 몇 번짼가
▲ (서울) 또 '방배동 모자의 비극', 사회 안전망 제대로 가동돼야

[기타]
▲ (조선) 명색이 국회의장이 국회 토론 봉쇄하는 데 가담하다니
▲ (경향) ‘삶의 질 제고’ 의지 안 보이는 4차 저출산 기본계획
▲ (경향) IT공룡의 책임과 대비책 일깨운 구글·유튜브 먹통 사태
▲ (한겨레) 대북전단법 비난, 시대착오적이고 사대적이다
▲ (서울) 국회 외통위원장의 북핵옹호 발언, 국익에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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