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서 “당 모든 역량, 방역·민생·경제 전력할 것” 밝혀 ▲방역당국, “하루 확진자 최대 1200명 발생도 가능”…이낙연 대표 “신속진단키트 이용한 자가검사 논의해야” 강조 ▲정부 “화이자·모더나·얀센 중 2곳 이상과 연말 계약” 밝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2차 심의…징계위, 증인 심문권 등 윤 총장 측 요구 일부 수용 ▲여야,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의결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서 “자영업자 임차료 불변, 공정한가” 임차인 지원 대책 주문 ▲감사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감독 적절성 감사 착수 ▲러시아 정부기관 소속 해커, 미국 재무부 등 내부 이메일 해킹한 것으로 파악

1. 정치
● [전 신문]여야, 14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의결…법안 표결서 187명 투표·전원 찬성으로 통과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간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것” 비판
☞ 송영길 민주당 의원, 필리버스터서 “미국은 핵 보유, 북한엔 가지지 말라 강요할 수 있나” 발언에 野 “북한 통전부장이냐” 비난… 송영길 의원 “실질적 대안 필요하단 뜻” 반박
☞ [세계]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미국 의원들 “어리석은 입법” 일제히 비판…향후 韓·美 간 입장차 벌어질거란 우려도
☞ [한국/세계]민주당,‘미래입법과제’ 쟁점법안 10개 관철…일방통행 입법에 승자 독식 논란도
☞ [동아]재계, 14일 입장문서 “3%룰 시행 시기 유예 등 보완 입법 반영해야” 요구·노동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개악” 반발…여당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

● [전 신문]이낙연 대표, 14일 최고위원회의서 “방역·민생·경제에 진력할 것” 밝혀…야당에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특위 등 5개 특위 가동 요구
☞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내년 1월 신속 지급 위해 당정 협의 주문·소상공인 대책 검토도 밝혀
☞ [서경]이낙연 대표 “재정 역할” 강조하자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추경 편성 가능성도…전문가들 “국가 채무 내년 1000조 넘을 수도.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지적

● [한겨레/서경/매경/한국/세계]민주당, 14일 중대재해법안 수정안 발의…이낙연 대표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킬 것” 강조
☞ [한국]‘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졌지만 노동계·정의당이 문제 삼은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독소 조항 남아 VS [서경/매경]중대재해법 등 징벌 3법 도입 시 정상적 경영 활동 불가…산업계선 “처벌식 규제보다 인센티브가 안전에 효과적” 의견도

● [전 신문]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2차 심의…정한중 징계위원장, “예비위원 없이 4명 진행…증인 심문권 등 윤 총장 측 요구도 일부 수용” 밝혀
☞ 법조계 “징계위의 윤 총장 측 요구 수용, 절차적 정당성 등 명분 쌓고 징계위 결론 내리기 위한 취지” 분석도
☞ [한국]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기록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윤 총장 혐의, 죄 안 된다” 법리검토 의견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정화 검사 주장 사실로 드러나
☞ [세계/조선/동아/서울/중앙/머투]중징계 후폭풍 고려, ‘정직’ 가능성 무게 실려

● [동아]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16일 MB-朴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한 뒤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착수 방침…과오 선긋기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실정 지적하겠단 의도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서 “영업 제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임차료 불변, 공정한가” 임차인 지원 대책 주문
☞ [동아]임대료 제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있어…생계형 임대인, 피해 반발도

3. 사회
● [전 신문]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최대 1200명 발생도 가능”…이낙연 대표, “신속진단키트 이용자가검사 논의해야” 자가 검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방안 협의 주문
☞ 의료계 “자가 진단, 혼자서 콧속 채취 어려워…실현 가능성 낮아”
☞ 정세균 총리 “3단계는 최후 보루, 신중 검토 필요” VS 전문가 “상향 시기 이미 놓쳐…3단계 서둘러야”
☞ 14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첫날…무증상 감염 우려, 젊은층 자발적 검사 많아
☞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 계약 완료, 내년 3월 접종 때 사용…화이자·모더나·얀센 중 2곳 이상과 연말 계획 목표”
☞ [한겨레/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1곳 중 3곳,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상 아예 제공 안해…“정부도 확실한 보상책 제시해야” 의견도
☞ [중앙]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 “감염병전문병원 3~5곳 설치” 밝혔지만 5년간 한 곳도 안 만들어…질병청 “예산 확보 늦어진 탓”

● [한국]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중대재해법 제정 위해 국회 본청 입구서 단식…이낙연 대표·박병석 국회의장·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단식장 찾아 임시국회서 처리 약속

● [전 신문]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둘이 살던 60대 여성,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노숙하던 아들 발견한 민간 복지사 도움으로 어머니 죽음 알려져
☞ 공과금 체납에도 지자체선 몰라.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여전

● [전 신문]감사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적절성 감사 착수
☞ 참여연대 등 “대규모 피해 전 금감원 적극 대처 안하고 옵티머스 편의 봐주고 도운 정황 드러나” 10월 공익감사 청구

4. 경제
● [조선]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두 달 연속 증가…전문가들 “전세난 장기화…전세 세입자, 매수세로 돌아서며 집값 상승세 이어질 것” 전망도

● [전 신문]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23%감소…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 하락. 제조업은 40% 감소했으나 부동산업은 40% 늘어

5. 국제
● [전 신문]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리더십 위기 맞은 스가 일본 총리, 관광 지원 프로그램 ‘고 투 트래블’ 중단 결정

● [전 신문]러시아 정부기관 소속 해커들, 미국 재무부 등 내부 이메일 해킹해온 것으로 파악돼…같은 시스템 사용하는 전 세계 기관 30만 곳, 러시아에 이미 뚫렸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3차 유행]
▲ (경향) 병상 부족, 공공 및 민간 병원 총동원 체제로 해결해야
▲ (동아) 3단계 격상도, 백신-병상 확보도 미뤄서는 안 된다
▲ (조선) 정부 믿을 수 없으니 민간병원들 헌신 희생 기다릴밖에
▲ (중앙) 부실한 백신 대책 사과하고, 대안 내놔야
▲ (한겨레) 가장 위태로운 한주, ‘병상확보·확산저지’ 총력을
▲ (서울) 3단계 격상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 편성-지급해야
▲ (서울) 주요국보다 4개월 늦는 백신 접종, 최대한 앞당겨야
▲ (한국) 병상 부족 사태 민간 병원 동참 절실하다

[윤미향 의원 생일파티 논란]
▲ (서울) 코로나 3차 대유행 중 윤미향 의원의 노마스크 와인 파티
▲ (한겨레) 공직자 책임 망각한 윤미향의 분별없는 행동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 (중앙) 거대 여당의 ‘편 가르기 입법’, 민심이 심판할 것
▲ (동아) 중립 훼손 논란 부른 朴의장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 (조선) 모든 것 맘대로 與, 합의한 野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부동산 통계 부실 논란]
▲ (동아) 부동산 통계가 부실하니 대책도 헛발질할 수밖에
▲ (한국) 정부도 인정한 집값 통계 부실

[기타]
▲ (한겨레) 중대재해법, 민주당 이제 말 아닌 행동 할 때다
▲ (경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 더 미룰 수 없다
▲ (한국) 필수노동자 첫 지원, 상시 체제 갖춰야
▲ (경향) ‘구글 갑질방지법’에 통상 문제 제기하며 시비 건 미국
▲ (조선) “文 아래 한국 궤적 심각한 우려” 美 의원만의 걱정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