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30명, 문재인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3단계 격상 불가피 땐 결단해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3일 기자회견서 “코로나 고통 송구…공수처법 역사적 의미 깊어” 밝혀 ▲민주당, 13일 野 필리버스터 표결로 종결시켜…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 그 외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윤 총장 “징계위 위법” VS 법무부·징계위 “적법절차” 공방 ▲조두순, 12일 만기 출소 ▲영국-유럽연합(EU)간 브렉시트 협상 시한 연장

1. 정치
● [전 신문]국회,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가결…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 의한 필리버스터 종료는 처음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방역 성패 갈림길…野 무제한 국력 낭비” 필리버스터 중단 필요성 밝혀
☞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 부쳐 찬성으로 가결…국정원, 입장문서 “국민 신뢰받도록 거듭날 것” 밝혀
☞ 정의당, “소수 의견 표현 권리 존중돼야” 표결 불참
☞ 국민의힘 “與, 野 입 틀어막아, 민주당 행태 심판해야”…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시작

● [전 신문]이낙연 민주당 대표, 13일 기자회견서 “코로나 고통 송구…안정 위해 총력 기울일 것”
☞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내년 초부터 지급하도록 할 것” 강조
☞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1987년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 평가,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공수처, 24년 만 출범. 역사적 의미 깊어”, “(공수처법 강행 비판 관련)더 늦추는 건 책임 정치 아냐” 등 언급
☞ [매경]文 정부 부동산 논란에도, 이낙연 대표 “임대주택 더 많이 공급” 부동산 기조 강행 시사

● [경향/매경/한겨레]이낙연 대표, 기자회견서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 통과시킬 것”…구체적 시기 특정 처음
☞ [매경]법조계 “원인 무관하게 사업주에 책임 물어·중대재해 1건에도 기업 활동 전체 가중처벌·포괄의무 규정에 걸면 다 걸려” 지적 나와

● [전 신문]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회의…윤 총장 “징계위원장 선임 과정 등 모두 위법…징계위 결과 무효” VS 법무부·징계위 “적법 절차”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은 위헌” 헌법소원 제출…헌재가 윤 총장 요청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

● [전 신문]우상호 민주당 의원, “서울시장 출마, 마지막 정치 도전”…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다음 총선 불출마 밝혀
☞ 국민의힘은 이종구 전 의원 출마 선언, 예비후보만 5명…오세훈·나경원 등 최종 출마 여부도 변수

● [서울/한겨레]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3일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민주당, ‘청와대서 검찰 출신 원치 않아’ 거부해” 공수처 막후 협상 과정 공개
☞ 민주당 “회동 내용 공개, 정치적 예의 어긋나… 검찰 출신 후보 난색 했다는 건 거짓말” 밝혀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1일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2명도 가능” 발언 두고 정치권 후폭풍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SNS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 글 게시·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795평 사저 준비” 비판에 청와대 “사실 왜곡…변창흠 사장 설명에 질문한 것” 해명

● [국민]서울시, 2017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제기됐던 ‘박원순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했으나 당시 사장이던 변 후보자에 대해선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 야당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애초 변 후보자 조사의지 없었던 것 아니냐” 비판 VS 서울시 “시 차원 행정적 조사, 한계 많아” 조사 한계 인정
☞ 변 후보자 측 “음해용 괴문서…서울시·공사서 수차례 검증 거쳐” 반박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주한미군 규모, 현재 28,500명 유지하는 내용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 [조선/중앙/동아]美 연방 하원 20선 의원 크리스 스미스, 민주당의 ‘대북 전단 금지법’ 두고 “민주주의·인권 훼손하는 입법…법 통과 시 한국, 감시 대상에 올릴 것” 경고
☞ 이번 입법에, 미국 민간 인권단체 차원 넘어 중진 의원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 커져

4. 사회
● [전 신문]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30명…문재인 대통령, 지난 2월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첫 주재하고 “3단계 격상, 불가피 땐 결단해야” 밝혀
☞ 정부, 상시 감염병 위기 대응 해소 위해 5년간 지방 공공병원 병상 5천개 확충 계획 밝혀
☞ 12일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13개 남아…정부, 중환자 병상 287개 추가 확보. 일각에선 “민간 대형병원에 동원령 내려야” VS 민간병원 “일반 중환자도 많아”
☞ 서울시, 내일부터 유·초·특수학교 등교 중단… 수도권, 사실상 모든 학교 닫아
☞ 전문가들 “3단계 말고 선택지 없어” VS 정부 “3단계 기준 안돼…2.5단계 효과 지켜봐야”
☞ 미국, 13일 화이자 백신 배송 시작… 이번 주 중 최초 접종 시작될 전망
☞ [머투]기업 대부분, 정부 권고수준보다 높은 방역수준 유지…“이미 방역 최대치, 뭘 더하나”
☞ [한겨레]2차 유행 때보다 대면서비스업 피해 커져…전문가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예산 증액 필요” 지적도

● [전 신문]조두순, 12일 만기 출소…서울남부교도소 앞서 조씨 출소 규탄 위해 시민 100여 명 몰리고 유투버들 조씨 집 앞 찾아가
☞ [한겨레]여성계 등 “조씨, 이례적 악마 만드는 것 경계해야, 성폭력 가능케 한 성차별적 구조 바꾸고 사회 안전망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해야”

● [전 신문]고병원성 AI, 영암·김포서 또 확진…업계선 ‘계란 값 파동’ 터진 2016~2017년 겨울처럼 계란 값 오르지 않을까 우려도

5. 경제
● [전 신문]주요 은행, 1억 원 초과 대출 및 직장인 대출 중단 등 전면적 대출 봉쇄 나서…대출 총량 규제 나선 당국 압박에 연말까지 가급적 늘리지 않기로 한 것
☞ 일각에선 코로나19 장기화·집값 폭등으로 급전 수요 늘어나는 상황서 지나친 조치란 불만도

6. 국제
● [전 신문]영국·EU 간 브렉시트 협상 시한 연장…양측 정상, “늦더라도 합의 가능성 살펴야” 밝혀

● [전 신문]일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첫 3000명 넘어서…스가 정권,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정권 부(不)지지율이 지지율 앞서는 레드크로스 발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3차 유행]
▲ (경향) 1000명 넘은 확산세, 총력 대응 속 3단계 실기 안 된다
▲ (동아) 일일 확진 1030명… 안이한 대처로 절체절명 위기 맞은 K방역
▲ (조선) 文 “터널 끝 보인다”더니 터널로 들어가는 한국
▲ (중앙) 코로나 전시 상황…민관 함께 의료시스템 붕괴 막자
▲ (한겨레) 네자릿수 확진자, 큰 불길 잡을 결단 시급하다
▲ (서울) 확진자 1030명, 정부도 시민도 방역 초심으로 돌아가자
▲ (서울) 2.5단계 방역도 심각한 타격,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해야
▲ (한국) 위기의 K방역,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실기 말아야
▲ (한국) 소상공-자영업 코로나 지원, 중장기 체제로 전환을

[공공임대주택 논란]
▲ (한겨레) 도 넘은 ‘공공임대 비하’,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나
▲ (중앙) 공공임대로 집값 잡는다는 거짓
▲ (조선) 대통령 임대주택 발언에 국민 분노, 靑은 그 이유 아나
▲ (경향) 정치인들의 도 넘은 ‘공공임대주택’ 비판, 무책임하다

[기타]
▲ (한국) 협치 대신 입법 독주 계속 뜻 내비친 이낙연 대표
▲ (한겨레) 파리협정 5년, 기후재앙 막을 실천 구체화할 때
▲ (경향) 잇단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움직임, 더 확산하고 속도내야
▲ (조선) “나는 5·18을 왜곡한다”며 5·18법 질타한 항변과 역설
▲ (동아) 한미갈등 새 불씨 ‘대북전단금지법’ 끝내 강행할 건가
▲ (서울) 반환된 용산기지, 오염 정화비용 논의 서둘러야
▲ (동아) 필리버스터 존중한다는 약속 사흘 만에 내팽개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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