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 중단” 결정… 윤 총장, “헌법·법치주의 수호할 것” 업무복귀 ▲추미애 법무부장관, 1일 문재인 대통령 독대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합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원 메시지·의원총회서 “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거듭 강조 ▲이낙연 대표,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화상간담회서 “가덕신공항, 경제 파급 효과 커” 특별법 처리 강조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회식 영상축사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청렴사회 지켜내”▲지난 30일, 美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상 열려 ▲법원, KCGI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전 분기 대비 2.1% 성장… 11년 만 가장 높아

1. 정치
● [전 신문]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법조계선 법무부 징계위·본안 소송서 윤 총장 유리한 고지 선점했단 분석 나와
☞ 법무부 감찰위원회서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절” 만장일치 의결… 감찰위 한때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삭제 지시했다” vs 박은정 감찰담당관 “삭제 지시 안해” 고성 오가
☞ 윤석열 검찰총장, 1일 직무 복귀…“헌법정신 지키겠다” 밝혀
☞ 與 “징계위 판단 기다려야” vs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정 적극 환영, 추 장관 경질해야”

● [전 신문]검사징계위 위원장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 “윤 총장 징계 부당” 지난 30일 사의 표명…“충분한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위해 총장 요청 수용” 징계위, 4일로 연기
☞ 예비위원 있지만 ‘윤 총장 징계 청구 부당성’ 부각되는 상황서 중징계 의결 쉽지 않을 전망

● [중앙/서울/서경]문재인 대통령, 결단 부담 떠안아…법무부 징계위서 중징계 결정-문 대통령 재가하거나 직접 윤 총장 사퇴시킬 수도

● [국민/세계/한경]이낙연 대표, 1일 당원 메시지·의원총회서 “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매듭지을 것” 밝혀…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통과도 거듭 강조
☞ 국민의힘, 윤호중 위원장의 간사 교체 발언 등 사과 없인 모든 법사위 일정 불참 밝혀
☞ [한겨레]민주당,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추진… 국민의힘 “여권 우호적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로 공수처 채우려는 의도” 비판도

● [머투/서경]이낙연 대표, 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화상간담회서 “가덕신공항, 경제적 파급 효과 있어” 특별법 처리 강조. 김태년 원내대표도 “가덕신공항 건설,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 밝혀

● [전 신문]여야, 1일 총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계층 지원 필요 3조원+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우선 증액하기로
☞ 민주당, ‘野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확대 주장’ 수용- 국민의힘 ‘與 국채 발행 의견’ 수용
☞ [동아/서경]추가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내년도 발행 적자국채 90조원 넘을 전망…국가 채무, 2년 새 약 225조 증가

● [전 신문]국회, 1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51건 처리…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군 징집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규정 강화하는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 등 통과
☞ [서울]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안소위 단독 의결
☞ [한국]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유보소득 과세 등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서 상당수 좌초…정치권, 내년 재보궐선거 겨냥해 형평성보다 표 계산에 집중

● [매경]한국노총,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 한 달 만에 국민의힘 노동특위 참여…한국노총 “노사 입장 듣는 데 취지 있어” 강조


2. 청와대·정부
● [동아]문재인 대통령, 1일 개막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회식 영상축사서 “코로나19에도 청렴사회 향해…국민들, 정부 투명·공정할 거라 믿고 일상 지켜내” 강조


3. 북한·외교안보
● [경향/세계]한·미,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위한 공식 협의 8개월 만에 재개…외교부 “공평·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조속히 도출한다는 원칙에 상호 공감해” 밝혀

4. 사회
● [전 신문]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사흘째 400명대… 정부 “2단계 효과 논의 일러”vs 대한의사협회 “3단계로 상향·중환자 병상 확충해야” 대정부 권고
☞ 의대 연구팀, 실내서 6.5m 거리에도 감염 밝혀내…“실내 거리두기 2m 부족” 지적
☞ [서울/한겨레]전남·전북·경남, 중환자 병상 ‘0’, 확진자 병상 여유분도 1769개뿐…병상 부족 현실화

● [한국/경향]영흥화력발전소 추락사 노동자 유가족 “발전소 측, 사고 경위 조작” 주장…CCTV 확인 결과 심폐소생 없고 구급대원 더 늦게 도착해
☞ 이번 사고, 김용균씨 사망 때처럼 다단계 하청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 [경향]질병관리본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당시 SK케미칼 등 기업 요구 수용해 기업명·성분 숨겨…초기 독성실험선 예비시험 생략 등 부실 진행 드러나

5. 경제
● [전 신문]법원,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재벌 특혜 논란, 대량실업 우려 등 과제 남아
☞ [국민]한진 경영권 분쟁,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승리…업계선 산은의 ‘백기사 역할론’
☞ [서경/매경/한경/머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시 세계 7위권 메가급 항공사 탄생 예정… 저비용 항공사 통합되면 아시아 2위권 항공사, 경쟁력 확보 기대돼

● [전 신문]올해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전 분기 대비 2.1% 성장…11년 만에 가장 높아…수출·설비 투자 부문 회복된 결과
☞ 민간소비 성장률은 0%…재난지원금 효과 사라지고 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때문

● [전 신문]OECD,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 전망… 0.1%p 하향조정에도 회원국 중 1위

● [서경]민주당, 기업규제 3법 연내 처리 않기로… 명분·실익 없고 野·경제계 반발 거세 정치적 부담 커‘신중론’

● [매경]대기업 겨냥한 52시간제·화평법 ‘겹규제’…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생명위협 받아
☞ 전문가들 “한국, 대기업-중소기업 역량 차이 커. 중소기업 중심 제도 운영하는 게 중요” 지적

● [동아]현 정부 들어 서울 주택 인허가 줄어…朴 정부 4년 평균 7만9711건 vs 2018~2019년, 각각 6만여 건 그쳐

6. 국제
● [전 신문]CNN, 후베이성 질병통제예방센터 기밀보고서 폭로…중국, “코로나 초기 심각성 은폐…확진·사망자 축소” 파장 예고

● [전 신문]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30일 테러 첩보 등 안보 관련 일급비밀 담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죽음과 파괴의 책’) 받아…첫 보고는 北-이란 동향 관측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총장 직무복귀]
▲ (경향)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 (동아) 법원도 확인한 尹 쫓아내기 위법성… 파괴된 법치 회복을
▲ (조선)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 (조선)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 (중앙) 윤석열 직무 복귀는 당연…추미애를 해임해야
▲ (한겨레) 법원 “직무배제는 과도”, 제동 걸린 ‘윤 총장 징계’
▲ (서울) 秋 장관, '尹 총장 복귀' 법원 결정 존중해야
▲ (한국)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파국 피할 해법이다
▲ (한국) 尹 손 든 법원-감찰위, 秋 장관 의미 새겨야

[부동산 대란]
▲ (중앙) 아파트 짓는 데 시간 걸린다는 것 이제 알았나
▲ (조선) 지방도 ‘똘똘한 한 채’ 광풍, 전국으로 번지는 최악의 집값 양극화

[최강욱 법사위 배치]
▲ (한겨레) 최강욱 ‘법사위 보임’ 논란,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 (동아)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치, 이해충돌 방지 외면한 국회의장
▲ (서울)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정은 철회돼야

[기타]
▲ (경향) 택배노동자는 아우성인데, 정부 대책은 지금도 멀고 늦다
▲ (한겨레) 팬데믹 이후 ‘더 나은 세상’ 찾는 아시아미래포럼
▲ (서울) 미 대선 후 첫 방위비 협의, 동맹 모욕 말고 조속 타결하라
▲ (한국) 첫 난관 넘은 항공 빅딜, 경쟁력 유지가 관건
▲ (경향)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 (동아) 노사 모두의 어려움 가중시킬 中企 주52시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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