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 “거리두기 2단계 피해 지원책, 예산 반영해야” 언급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대검 검찰연구관 30여명 “법치주의 훼손” 성명서 올려 ▲이낙연 대표, 25일 최고위서 “윤석열 총장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해야” 밝혀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 후보 추천 실패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

◎ 그 외
▲올해 종합부동산세, 74만 명에 4조원…‘역대 최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00명 육박…25일, 연천 신병교육대서 60명 무더기 확진판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식화

1. 정치
● [전 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후폭풍…부산지검 동부지청서 반발 성명서 나오는 등 ‘검란’ 조짐 보여
☞ 25일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문서 작성자, “조국사건 판사 아닌 다른 사건 재판부 보고서…내용도 문제없어” 반박
☞ 이낙연 대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윤 총장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해야” 밝혀

● [서울/한겨레/서경/매경/조선]여야, 25일 윤석열 총장 국회 출석 놓고 충돌...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 국회 출석해야" vs 윤호중 법사위원장 "의사일정 합의 안돼"
☞ 국민의힘 "26일 법사위에 윤 총장 불러 본인 입장 들어야" 거듭 주장

● [전 신문]여야,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서도 후보 추천 실패…추천위, “다음 회의 일정 정하지 않고 종료”
☞ 다수 추천위원들 ‘검찰+비검찰’ 출신 후보군 구성 제안 vs 야당 몫 위원들 ‘검찰’ 출신 후보로만 선출 제안…두 차례 표결에도 무산돼
☞ 이낙연 대표, 최고위서 “법사위, 공수처법 개선 진행 바라” 지시 vs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주당, 법 고쳐 맘대로 하겠다는 것” 비판

● [전 신문]이낙연 대표, “코로나19 취약층 지원 주도적 대처해야” 예산 편성·야당 협의 등 구체적 지시
☞ 김태년 원내대표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 예산 담는 것 검토할 것” 밝혀

● [조선/동아/한경]더불어민주당, 오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발의…신공항 입지, 가덕도로 특정·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포함돼
☞ 경실련 “민주당, 입으로는 DJ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예타 면제 추진 비판
☞ [조선]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야당 반발에도 논란 법안 밀어붙여
☞ [동아]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땐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사업 규모, 100조 원 넘어…민주당, ‘토건 경제’ 비판했던 MB·朴정부 합친 것보다 많아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여권 핵심과도 줄줄이 회동
☞ [세계]美 행정부 교체기에 방한…정부·여권 핵심 인사 폭넓게 만나 한국 입장 탐색한다는 분석도
☞ [서울]왕이 방한, 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한국과 관계 관리·대중국 여론 형성 위한 포석…전문가 “왕이, 정부·여권에 ‘미국에 더 이상 경사되지 말라’ 메시지 주는 것” 분석도

● [동아/중앙/서울/한경/조선]정세균 국무총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방문해 “어깨 펴라”…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 압수수색 받은 산업부 공무원 격려해
☞ [조선]일각에선 정 총리, 자료 은폐 혐의로 검찰 수사 받는 산업부 격려 “부적절” 비판도
☞ [중앙]야당, “수사 버티라는 메시지냐”, 법조계 “일종의 ‘산업부 방어’ 오해받을 수도” 비판

● [전 신문]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식화…재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더 심해질 것” 우려
☞ 정부-공공기관 노조, 직무급제 도입 방침도 합의…기관별 특성 반영·개별 기관 노사 합의 통해서만 추진하게 해 실효성 떨어진단 지적도
☞ [매경]전문가 “강성 일색 한국 노동계 문화, 노사 갈등 증폭시킬 것” 지적 많아

3. 사회
● [전 신문]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지난 1주간 하루 316명꼴…연천 신병교육대·서울 학원 등서 집단감염 사례도 잇달아
☞ 확진자 수, 전국 2단계 상향 기준 충족…방역당국 “거리두기 단계 격상된 수도권, 호남권 등 효과 판단 후 전국적 추가 조치 검토할 것” 결정 미뤄
☞ [동아]국내 코로나19 항체 생겼는데도 재감염된 첫 사례 나와…백신 맞아도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

● [전 신문]민주노총, 25일 서울 전역서 산발적 집회 개최…지방에선 대규모 집회 열려 방역당국 노조 고발 방안 검토도
☞ [세계]민노총, 15만 명 파업 예측…실제론 3만 명 참여해 감염 우려만 키운 ‘맹탕 파업’돼
☞ [조선]민노총, 국회 앞 차도 양쪽 수십 명 집회…경찰, “집회 아닌 홍보활동”이라며 경고방송만

● [중앙] 세무사·치과기공사 등 수험생들, 코로나19 격리 땐 시험 못 봐…“수능과 차별” 비판도
☞ 지난 23일 간호사협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불가 방침, 행정 편의주의” 성명서 내기도
☞ 전문가들, “정부, 국가시험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정성 논란 줄여야” 지적도

● [전 신문]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84명…3분기 기준 5년 연속 하락세 이어가며 역대 최저치 경신

4. 경제
● [전 신문]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74만 명·고지 세액 4조원…현 정부 들어 납부 대상자 2배 이상 늘어
☞ [동아]정부, 집값 잡겠다며 종부세 인상 방안 잇달아 쏟아내…집값 상승세보다 종부세 부담 증가 더 빨라…전문가 “징벌적 과세로 변질돼” 지적도
☞ [세계]납세 대상자들, “퇴직한 사람은 거주 자유도 없나…차라리 자식에게 증여” 불만 고조
☞ [서경]실거주 중인 1주택자들, “은퇴자, 강남 살지 말란 건가” 종부세 폭탄에 ‘부글부글’

5. 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24일 외교안보팀 지명자 소개하며 “美 외교정책 새로 그릴 것”…다자주의·동맹 협력 회복 등 선언
☞ 바이든, “미국,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아시아·태평양 동맹 강화 언급 통해 중국 견제하겠단 뜻 드러내기도

● [전 신문]미국 다우 지수, 124년 역사상 첫 3만 돌파…美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등 호조 맞물려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총장 직무정지]
▲ (경향)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할 때다
▲ (동아) 국정조사로 한술 더 뜬 與, 秋 직권남용까지 다 조사하라
▲ (조선)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 (중앙) 추미애의 억지와 궤변, 법치가 무너진다
▲ (중앙)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 있나
▲ (한겨레) 검찰의 ‘법관 사찰’ 의혹, 신속한 규명 필요하다
▲ (서울) '秋-尹 충돌', 임명권 가진 대통령이 정리하라
▲ (한국) 문 대통령 이젠 추-윤 갈등 매듭지어야
▲ (한국)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종부세 폭탄 논란]
▲ (한겨레) ‘종부세 폭탄론’에 흔들리지 말되, 정부 신뢰 높여야
▲ (경향) 불온한 종부세 세금폭탄론, 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확진자 시험응시 기준]
▲ (동아) 인생 걸린 시험, 들쭉날쭉 기준에 응시 기회 빼앗긴 자가격리자들
▲ (경향) ‘확진자 대학별 고사 응시 불가’ 방침, 대책 마련 시급하다

[가덕도 예타 면제 논란]
▲ (동아) 가덕도 국비 지원에 예타 면제… 세금 먹는 ‘공항 공화국’ 만들기
▲ (한국) 10조 신공항 사업에 타당성 조사 면제라니

[기타]
▲ (조선) 간첩 수사 역량 통째로 흔드는 與, 누가 좋아할까
▲ (조선) ‘정치가 과학 덮으면 국가 미래 없다’는 과학자들 우려
▲ (한겨레) 타협의 가치 입증한 ‘노동이사제·직무급제’ 합의
▲ (서울)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회귀 안 돼
▲ (서울) 추경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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