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26일 “징계 청구 사안, 사실 아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윤석열 총장,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 공개…檢 “尹 징계 재고해야” vs 法 “헌정 문란”▲더불어민주당,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발의 ▲문재인 대통령,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만나 “남북 관계 발전 위해 역할해달라” ▲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 그 외
▲서울, 26일 기준 신규 확진자 213명 하루 최다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도주 5개월 만에 검거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2%포인트 올려

1. 정치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징계 청구 사안, 사실 아냐” 반박
☞ 더불어민주당, 26일 기자회견서 “검찰 직무 범위 넘어… 재판 독립성 침해 행위” 비판 vs 국민의힘 “추 장관, 모든 방법 ‘영끌’” 맞서
☞ 고검장 6명 전원·전국 지검장 15명, “윤석열 직무배제 우려” 초유의 성명…평검사도 “장관, 정치 중립 지켜야”
☞ [중앙]대검 감찰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발표 2시간 만에 수사정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추 장관과 사전교감 했다면 위법
☞ [조선]‘판사 사찰’이라는 문건 보니 “원만한 재판진행”…與 불법사찰 프레임 씌우는 데 집중
☞ [서울]문건에 이름 오른 판사들 “법관 정보 조직적 수집, 사찰·헌정 문란” vs “법관 평가한 의견일 뿐” 반응 엇갈려
☞ [한겨레]민주당, 檢 원전 수사에 불만 임계치 이르러… ‘판사 사찰’ 논란 명분 삼아 총공세
☞ [한국]문재인 대통령, 인국공·조국 사태 때도 뒤늦게 발언…침묵할수록 국정 책임자에 대한 신뢰 떨어질 수밖에

● [전 신문]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검찰총장·장관 포괄적 국정조사 진행해야”…민주당 내부 “尹에 왜 판 깔아주나”
☞ [조선]野 ‘묻고 더블로’ 작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尹 국조 카드…與 되레 난감해져

● [국민/매경/중앙/세계/서울]여야, 26일 윤석열 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놓고 이틀째 대치…野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출석 저지해” vs 與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 왜곡” 사보임 요구
☞ 윤호중 위원장, “김도읍 의원 사보임 해야…조수진, 찌라시 만들던 버릇 유감” 발언에 野 “이낙연 대표도 찌라시 출신” 반발
☞ [세계]巨與, 법사위 제1소위 전날 이어 단독 진행… ‘소위 여야 합의처리 원칙’ 깬 입법 독주

● [국민/세계/한국/한겨레/경향/서경/한경]더불어민주당,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발의… 예타 면제 조항도 포함돼
☞ [국민]與, ‘가덕도’ 결정도 안됐는데 특별법 발의…대규모 국책사업, 사전 검증 절차 생략하고 밀어 붙여… 시민단체·정부서도 “원점 검토 필요” 목소리 나와

● [한겨레]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30만원·자영업자 100만원해야” 예산 21조 제안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서 “비핵화 위한 노력 멈추지 않을 것”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 재강조
☞ 문 대통령, “중국, 남북 관계 발전 위해 역할해달라”, “한·중·일 3국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왕 부장 “시 주석, 여건 허락할 때 방한”
☞ 왕 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회담서 “한국, 민감 문제 적절히 처리해 양국 신뢰 지키길” 발언…미-중 갈등 속 불리한 행동 말라는 분석도

● [전 신문]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열고 “경기 보강 역할 하도록 연내 4조원 추가 지출할 것” 밝혀

3. 사회
● [전 신문]26일 기준,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3명 하루 최다… 노원구 공무원 등 집단감염 동시다발 발생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6일 대국민 호소문 통해 “모든 친목 활동 멈춰 달라”…가정 내 거리두기도 당부
☞ 군,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 부대 장병 휴가·외출 금지
☞ AP통신 등, 2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서 일부 오류 보도…미국 등서 긴급사용 승인할 가능성 낮아졌단 전망 나와
☞ [한겨레]감염병 전문가들, “수도권만이라도 2.5단계 해야… 강력한 신호 줄 필요” 강조
☞ [경향]200명대 확진자 발생 추세 2주째, 입원 가능 병상 급감…의료진 부족도 심각해 대대적 투자 필요하단 목소리도

● [경향]유은혜 부총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제한 여부, 방역당국과 기준 정해서 결정… 확진자 별도 병상 확보, 수능 아니고선 관리 어려워” 밝혀
☞ 중등교원 임용시험 재시험 요구엔 “번복 불가… 내년엔 응시 환경 개선”

● [전 신문]법원, ‘박사방’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선고… 14개 혐의 중 성범죄 혐의 모두 유죄 판단
☞ [한겨레]중형 선고 이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온라인 조직을 ‘범죄집단’ 인정한 건 처음

● [전 신문]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잠적 5개월여 만에 검거… 檢, 구속영장 청구
☞ 檢, 옵티머스 초기 자본 모은 과정 파악·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 로비 의혹 규명할 방침

● [전 신문]합동참모본부, 지난 25일 동부전선 GOP서 월남 사건 관련 조사 결과 일부 공개…북한 민간인 남성 월남 당시 핵심 감지 장비 나사 풀려…감지 유발기는 아예 먹통
☞ 해안 경계 시스템선 중국 쪽 서버에 군 기밀 넘기도록 설계된 악성코드 발견돼

● [전 신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6일 ‘제4차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서 정책 방향 발표
☞ [세계]육아휴직 확대·청년주택 공급 등 대부분 뻔한 정책… 실효성 의문

● [경향/한국/세계/한겨레]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26일 ‘급선회 원인 실험’ 중간조사 결과 발표…“세월호 급변침, 조타장치 고장 가능성 낮아”
☞ 2심 법원·대법원 “급선회, 선원 조타 잘못 아닌 벨브 고장 가능성” vs 검찰·1심 “항해사·조타수 조타 잘못해” 의견 엇갈려…유족 측 “국회, 사참위 조사 이어나갈 수 있게 활동기간 연장해야”

4. 경제
● [전 신문]한국은행,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각각 0.2%포인트씩 올려… 반도체 주심 수출 회복세 기대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코로나19 재확산 부정적 영향 커” 우려도
☞ [매경]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 시 성장률 고꾸라질 가능성도…일각선 성급한 성장률 상향이란 지적 나와

● [전 신문]이주열 총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서 “금융위, 중앙은행 권한에 과도하게 관여” 불만 나타내
☞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통해 지급결제 영역에 침해 시도에 대해 “지급결제 시스템 관리는 중앙은행 업무” 강조한 것

● [중앙/매경/동아/한경/조선]서울 아파트 전셋값 73주째 상승… 정부 전세 대책에도 규제 지역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 오르는 ‘풍선효과’도
☞ [매경]업계에선 “공급 없는 도돌이표” 지적도

5. 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26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메시지 발표…추수감사절 계기로 美 내 코로나19 상황 최악 치달을 거란 우려 커져

● [전 신문]트럼프 美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 재판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면 전격 발표…퇴임 뒤 안전 보장 위해 무더기 사면 나설 것이란 전망 나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총장 직무정지]
▲ (경향) 평검사와 고검장까지 나선 ‘검란’, 여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 (동아) 정권이 자초한 檢亂, 文대통령 직접 나서라
▲ (조선)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 (중앙) 조직 전체로부터 불신임받은 추미애 해임해야
▲ (서울) 세계에서 가장 힘센 한국검사들, 집단행동 자중하라
▲ (한국) 검사들의 잇단 집단 성명, 추 장관 경청해야

[코로나19 재확산]
▲ (한겨레) 코로나 확산세, 여기서 못 막으면 감당 못한다
▲ (경향) 폭발하는 코로나19 확산세, 최고 수준의 대응으로 막아야
▲ (동아) 하루 583명 확진… 무원칙 대응이 키운 3차 大유행
▲ (서울) 'K방역' 이끌었던 정부, '선제적 대응' 보이지 않는다
▲ (한국)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 수능 안전이 중요

[中 왕이 방한]
▲ (조선) 中 서열 25위 밖 왕이, 한국 오면 국가 원수급
▲ (한국) 바이든 시대 中 왕이 방한, 균형외교로 실익 찾길

[조주빈 징역40년]
▲ (한겨레) 조주빈 ‘징역 40년’,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는 첫발 돼야
▲ (경향) ‘박사방’ 조주빈 40년 징역형, 디지털성범죄 근절 시작이다

[기타]
▲ (조선) ‘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 찾아가 賞 준 총리
▲ (동아) 임금개편 없이 노동이사 도입, 한쪽 날개만 달아주는 ‘勞 편향’
▲ (중앙)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졸속 개정은 안 된다
▲ (한겨레) ‘예타’도 면제한 가덕도 특별법, 민주당 ‘알박기’ 하나
▲ (서울) 적법한 철거집행에 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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