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 ▲서욱 국방부 장관 “(北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출국 관련 거듭 “경위를 떠나 송구” 사과 ▲민주당,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시한 국정감사 종료일로 못 박고 압박 ▲靑, 공정경제 3법 관련 “논의할 만큼 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조성길 한국행 공개 배경 관련 “작년 입국 전 수차례 한국 오겠다 알려왔다”

◎ 그 외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일 0시 기준 114명으로 다시 세자릿수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평가


1. 정치
<2020 국정감사>
● [전 신문]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국방위‧법사위‧복지위서 증인 채택 둘러싸고 논란 지속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조선/한겨레/한경/한국]민주당, 피격 공무원 형도 추미애 장관 보좌관도 국감 증인 채택 거부…野 “해도 너무해…실상 알리겠다”
☞ [한국] ‘방탄 여당’ 철벽에…첫날부터 ‘맹탕 국감’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서욱 국방부 장관 “(北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답변…軍 부실대응 비판 나와
☞ 표류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통해 북측에 구조 요청 않은 이유 대해서는 “첩보 가지고 공조 요청 어려워” 답변…첩보 자산 노출 우려했다는 분석

● [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강경화 외교부 장관, 北 피살 사건 발생 당시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자신을 부르지 않은데 대해 靑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제 제기하고 시정 요구
☞ 靑의 외교부 ‘패싱’ 지적엔 “靑과 수시 소통…의도적 패싱 아냐” 답변
☞ 조성길 한국행 관련 “공개적으로 확인할 사항 아냐”
☞ 남편 요트 구입 위한 출국에 대해선 거듭 “경위를 떠나 송구” 사과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홍남기 기재부 장관, 국감서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혀…세대합산 현대판 ‘연좌제’ 비판 받아들였다는 평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여야, 정부 재정준칙 도입안 놓고 홍 장관에 도입 시점‧실효성 두고 비판…홍 장관 “건전성 위해 불가피” 반박
☞ 민주당 “도입시점 지금 맞는지 의문 들어…재정상태 안정적일 때 준칙 도입해야”…국민의힘 “기준 지나치게 느슨”

● [경향/서경/세계/조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독감백신 유통 관리 부실 비판 이어져…정은경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개선 방안 마련할 것”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한국]박양우 문체부 장관, BTS 병역 특례 관련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 긍정 검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병역 연기 정도는 논의 의미”
☞ 이낙연 민주당 대표, BTS 병역 특례 관련 “본인들도 원하지 않으니 말 아껴야” 함구령
☞ [머투/서경] 이낙연 ‘BTS 병특’ 함구령에도…박양우 “전향적 검토 필요” 엇박자

● [서울/한겨레]삼성전자 간부, 기자출입증 이용해 상시적으로 국회 드나들어…삼성전자 “물의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

<정치>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세계/중앙/한경]민주당,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시한 국정감사 종료일로 못 박고 압박…김태년 원내대표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할 것”

● [동아/세계/조선/중앙]우원식 의원 등 20명,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민주화운동 가족에 대입-취업 혜택 내용 담겨 공정성 논란 전망
☞ [중앙]민주화운동 대입 전형 이어…취업‧대출 혜택도 주자는 여당

2. 정부·청와대

● [경향/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靑, 공정경제 3법 관련 “논의할 만큼 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재확인…경총 “기업 부담 법안 보류를”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게/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정부, ‘낙태죄’ 존치시킨 뒤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이 임신 중지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약물로 임신 중지 할 수 있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입법 예고
☞ [경향/한겨레]추미애 법무부 장관 ‘낙태죄 폐지’ 의지 강했지만 청와대 ‘존치’ 의지 반영됐다는 분석
☞ 권인숙 민주당 의원, 정부 향해 “역사적 퇴행” 비판…낙태죄 전면 폐지 개정안 발의

3. 북한(국방)·외교

● [중앙]조성길 前 北 이탈리아 대사 대리 아버지, 前 노동당 검열위원장 조연준으로 파악…8월 이후 보도서 사라져 작년 7월 아들 망명 탓 문책 가능성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전해철 민주당 의원, 조성길 한국행 공개 배경 관련 “작년 입국 전 수차례 한국 오겠다 알려왔다”
☞ 전 의원 “망명 이유‧루트는 못 밝혀”
☞ 조성길 처, 언론에 北 귀환 뜻‧탈북과정 제보했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
☞ 野 “여권 악재 쏟아지자, 정보 당국이 조성길 입국 오픈한 듯” 주장

● [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日 요미우리, 한미일 소식통 인용해 우리 정부가 美 대선 전 10월 김여정 방미 추진했다고 보도…외교부 “보도 사실 아니다” 부인

4. 사회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코로나19 신규확진자 7일 0시 기준 114명으로 다시 세자릿수…상당수 추석 연휴 때 감염 추정

● [매경/서울/세계]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지난 6월 말 계약직 여직원 강제 성추행 뒤 고소당하고 국내로 소환…별다른 징계 없이 업무 배제
☞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서도 한국인 행정직원이 현지인에 성추행…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퇴사

5. 경제

● [경향/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주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등급 전망을‘안정적’이라고 발표…경제성장률 –1.1% 전망하고 국가부채에 “우려” 경고도

6. 국제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트럼프 美 대통령, “내가 이겨야 대규모 부양책 통과” 경기 부양안 협상 전격 중단…국민 생계 볼모로 표심 압박 비판 나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조성길 北 대사 망명]
▲ (경향) 조성길 북 대사 망명, 무분별한 정보 공개 안 된다
▲ (동아) 조성길 入國 공개, 보호돼야 할 정보 누설 경위 밝혀야
▲ (서울) 탈북자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 (중앙) 조성길 대사 망명, 최소한의 사실 공개가 바람직
▲ (한겨레) ‘탈북 외교관’ 국내 입국 일방적 공개, 부적절하다
▲ (한국) 조성길 망명, 남북관계 또 다른 악재 안돼야

[낙태죄 입법 예고 관련]
▲ (경향)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에 쏟아지는 비판, 정부는 경청해야
▲ (서울) ‘14주내 낙태’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해선 안 된다
▲ (한겨레) 여성인권 고려 없이 ‘낙태죄’ 처벌 고수하는 정부
▲ (한국) 국가가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까지 단죄하나

[기타]
▲ (경향)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언제까지 미룰 건가
▲ (동아) 재산세 징벌적 급등… 집값 잡는다고 세금 계속 올려 稅收 챙기나
▲ (동아) 거북한 증인 다 거부하는 與, 국감 존재 의의 부정이다
▲ (서울) 750조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어처구니없는 비위들
▲ (조선) 文 비판은 유죄, 천안함 허위 괴담 유포는 ‘공익’ 무죄라는 판사들
▲ (조선) 北도 하는 통신망 구조 요청, 軍·警 시도도 안 했다
▲ (조선) 네이버 조작, 쇼핑만이 아니라 뉴스도 했을 것
▲ (중앙) 민주화운동 자녀 뽑는 대입 전형, 공정한지 따져봐야
▲ (한겨레) ‘경제개혁 입법’ 모조리 반대하는 경총 대화 자격 있나
▲ (한국) 한글날 집회, 원칙 대응하되 차벽 설치는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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