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공정경제 3법 관련 “기업 골탕 먹이는 ‘3법’ 아냐…방향 못 바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노동법 개정 관련 “노동자에게 가혹”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7일) 시작 ▲文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에 “위로를 보낸다…수색 결과 기다려 보자” 위로 ▲정부,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 오늘 입법 예고 ▲조성길 北 고위 외교관, 1년여 전 한국 입국해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

◎ 그 외
▲한일, 내일부터 기업인 격리 없이 방역 절차 거치면 경제 활동 가능 ▲질병관리청 “상온 노출 백신 이상 없다”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민주당 대표, 경총 간담회서 “기업 골탕 먹이는 ‘3법’ 아냐…방향 못 바꾼다”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처리 거듭 확인…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일부 미세 조정 가능성은 내비쳤다는 평가
☞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위기 극복 전력할 때 기업 경영‧투자 옥죄는 법안 많아”
☞ [매경/서경/세계/조선/한경]이낙연 대표 ‘공정경제 3법’ 속도 조절 ‘거절’에 재계 불만, [매경]“소통하겠다더니 답정너”

● [매경/머투/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노동법 개정 제안 두고 “이런 시기에 해고 쉽게 하고 임금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가혹한 메시지” 선 그어
☞ 민주노총 “노동 기본권 뺏으려는 것”…한국노총도 “도로 박근혜 정당” 반발

● [경향/서경/세계/한겨레/한경/한국]주호영, 노동 관계법 개정 공정경제 3법과 연계처리 뜻 밝혀…태스크포스 구성해 논의 구체화 방침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정책과제로 ‘플랫폼노동’과 ‘유연근로제’ 꼽아
☞ [한겨레]선택‧탄력근로제 등 유연성 강화하고 파업 대체근로‧노조 처벌 강화 등 통합당 시절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
● [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 노웅래 의원 병역 특례 제안에 제동…“기준 모호, 신중해야”
☞ [중앙]정치권 “BTS 병역 특례를”…아미 “본인들 군대 간다는데 왜”

● [경향/국민/매경/머투/한경]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7일) 시작…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주호영 “야당의 시간이 될 것”
☞ [국민]불리한 증인채택 0명 거대여당 ‘호위 국감’…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공무원 피격 등 쟁점될 전망
☞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서 추미애 장관 관련 증인 채택 거부…국회 법사위서도 추 장관 관련 증인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文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에 “위로를 보낸다…수색결과 기다려 보자” 위로…편지 靑 도착하면 답장 계획
☞ [조선]文 대통령, 유족 이해한다면서…열흘째 무대책
☞ 사망자 형,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국방부 검토 뒤 답변 예정
☞ [세계]북한 군 교신 기밀첩보 공개 전례 없어 정보공개 어려울 전망
☞ 사망자 형, 유엔에 조사 요청도…유엔 “남북 즉각 조사 후 공개해야”

● [조선]최근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 회동해 외교 현안 논의했으나 강경화 장관 열외…공무원 피격 회의 연락도 못 받아 두 번 연속 ‘강경화 패싱’ 논란
☞ 외교가 “이렇게 배제된 적 없어”

● [조선]강경화 장관, 과거 청문회 준비 때 전임 장관보다 7배 많은 정부 예산 사용…남편 소유 거제도 땅도 은퇴용 구매 해명했으나 남편은 터널 공사 언급하며 “판매에 좋은 뉴스” 투자 목적 정황 드러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정부, 낙태죄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면 인공 임신중절 조건 없이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 오늘 입법 예고…혼인 파탄 등 경우엔 24주도 인정
☞ [매경/서울/한겨레]여성계 “여성 자기 결정권 회복 못 해…처벌조항 다 삭제해야” 반발…예외 기준 모호하고 의무상담 뒤 24시간 숙려도 여성 기본권 침해 소지 크다는 평가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조성길 北 고위 외교관, 1년여 전 한국 입국해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황장엽 후 최고위급으로 남북 관계 파장 주목
☞ 정부, 귀순 사실 1년여 미공개도 논란될 전망
☞ [조선]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 “조성길, 정보 당국에 한국 도착 사실 비밀로 해달라고 강력 요구”…대북 관계 고려해 사실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 조성길, 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부인-아들과 함께 온 듯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북한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승진 인사 단행…리병철 등 핵‧ICBM 개발 주역 ‘원수’ 파격 승진해 비핵화 협상 염두 뒀다는 분석

● [조선/중앙]폼페이오 美 국무부 장관, 쿼드 외교장관 회담 관련 “아시아 전체가 중국에 맞서야” 한국 압박 메시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한일, 내일부터 기업인 격리 없이 방역 절차 거치면 경제 활동 가능…7개월 만에 특별입국 절차 시행 합의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질병관리청 “상온 노출 백신 이상 없다” 발표하고 부적절 운송 48만 도즈는 수거키로…무료접종은 12일 재개
☞ 식약처, 백신이 적정온도 벗어난 상태에서 얼마나 품질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시험도 병행

● [국민/동아/세계/한겨레/한경]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5명 증가…방역당국 “오늘부터 추석전파 반영…다음 주 거리 두기 단계 주내 결정”

● [전 신문]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부문의 검색 알고리즘 자사에 유리하게 바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혐의로 267억 원 과징금 처분…네이버 “최적 검색 위한 것…불복”

5. 경제

● [경향/머투/서경/세계/중앙/한겨레/한국]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 106.2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집계…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상승

6. 국제

● [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美 백악관발 코로나19 감염자 수 최소 30명으로 증가…케일리 백악관 대변인과 대변인실 직원 2명 추가로 확진 판정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공정경제 3법‧노동법]
▲ (경향) 국민의힘은 느닷없는 공정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철회하라
▲ (동아) 野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정부 여당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 (조선) 기업 규제법 하려면 노동 개혁도 같이 해야 공정 경제
▲ (중앙) 김종인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당·청은 귀 기울이길
▲ (한겨레) 공정경제 3법 통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안된다
▲ (한국) 국민의힘, 공정3법‧노동법 당론부터 정해라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 (경향)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서비스 먼저 노출시킨 네이버
▲ (동아) ‘알고리즘’ 뒤에 숨어 부당행위 일삼다 과징금 맞은 네이버
▲ (한겨레) 네이버 ‘검색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었다니
▲ (한국)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불가능하다더니

[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
▲ (조선) “나라 뭘 했나”라는 피눈물에도 마음에 없는 답 한 文
▲ (중앙) 아빠 잃은 아들 ‘눈물편지’에 대통령은 행동으로 답해야

[기타]
▲ (경향) 한·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 작은 새 출발점이 되기를
▲ (동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미국 벽’ 부딪힌 核잠수함 졸속 추진
▲ (서울) 채무비율 60% 재정준칙, 코로나 대응 등에 충분한가
▲ (서울) BTS 병역특례, 형평성‧공정성 해쳐선 안 돼
▲ (서울)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 (조선) 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 (한겨레) 의사 부족 따른 불법의료, 공공의료 강화가 해법
▲ (한국) 상온 노출 백신 문제없다지만, 무너진 신뢰 어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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