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강경화 장관 배우자 논란에 비판 잇따라 ▲민주당, 공수처 설치 연내 출범 위한 법 개정 논의 속도전 ▲민주당,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국감 증인 채택 거부 ▲김종인, ‘공정경제 3법’과 동시에 노동 관련법 개정 제안 ▲文 대통령 “개천절 집회 차단‧시민들 방역 협조에 감사”▲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 그 외
▲北 피격 어업지도원 아들의 文 대통령에 보내는 자필 편지 공개 ▲왕이 中 외교부장, 폼페이오 이어 방한 연기


1. 정치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민주당, 강경화 장관 배우자 논란에 “상당히 유감”(최인호 수석대변인) 등 비판 잇따라
☞ 강경화 장관 “남편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송구스럽다”
☞ [한국]정치 동지 추미애‧조국은 감싸고 영입 인사 강경화엔 선긋기…속보이는 與 이중잣대
☞ [국민/매경/서울/세계]잇따른 장관 리스크에 與 국정 동력 떨어져…당내 불만 고조에 연내 대폭 개각 촉각
☞ [서울]靑, 개각설 확산 경계…여권 고위 관계자 “靑, 남편 논란 거취 문제와 연결 짓지는 않아”

● [서경/세계/중앙/한겨레]민주당, 공수처 설치 연내 출범 위한 법 개정 논의 속도전…野 ‘처장 추천위원’ 추천 거부 땐 이달 안 법 개정 논의 시작 방침
☞ 이낙연 민주당 대표 “늦출 수 없는 시기 임박”
☞ 경찰청 “수사협조 무조건 수용 등 공수처장 직무 권한 수정 필요” 반발

● [세계/조선/한겨레]김영배 의원 등 與 의원 44명, 당내 경선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서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개정안 통과 시 당내 경선에서 부정 있어도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적용 안 받아
☞ [조선]당내 경선 수사 받던 與 “선거법서 ‘경선’ 빼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민주당, 7일 국방부 국정감사 앞두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국감 증인 채택 거부…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
☞ 與 “檢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野 한기호, 국방위 간사직 사퇴 선언

● [경향/매경/서경/서울/중앙]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6일) 경영자총협회 찾아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규제 3법’ 논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김종인, ‘공정경제 3법’과 동시에 노동 유연성 강화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 제안…대기업 노조 약화‧고용 유연성에 초점
☞ [경향]당내‧재계 불만 잠재우기용이라는 분석
☞ 민주당 “공정 3법‧노동법 연계 처리 없다” 선 그어…노동계 “쉬운 해고‧임금 삭감이 개혁이냐” 반발

● [매경/머투/서울/한겨레]민주당, 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연기 만 30세까지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 추진…노웅래 최고위원 “모두 총 들어야 하는 건 아냐”
☞ [서울]BTS 인기에 편승한 얄팍한 정치라는 비판도

2. 정부·청와대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文 대통령, 靑 수보회의서 “개천절 집회 차단‧시민들 방역 협조에 감사” 경찰 긍정 평가

● [전 신문]정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국가채무비율 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GDP 대비 –3% 넘지 않도록 관리
☞ [국민/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구멍 숭숭 뚫린 재정준칙…나랏빚 폭증 문 정부 셀프 면죄부
☞ 시행 시기 차기 정부인 2025년으로 미뤄 현 정부엔 적용 안 돼 ‘떠넘기기’ 비판도
☞ 강제성 없고 예외조항 많아 실효성 논란 확산 전망
☞ 경제위기-대규모 재해-성장 둔화 등 적용 예외조항 두고 기준 불명확
☞ 헌법-법률로 규정한 독일 등과 달리 수치도 시행령에 담아 고치기 쉬워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국]유은혜 교육부 장관, 추석 특별방역기간 끝나는 12일 이후 학교 운영 관련 “등교수업 확대 방향 논의하되 향후 방역 단계 감안해 결정하겠다” 밝혀
☞ 오전‧오후반 등 등교수업 확대하고 이달 말부터 학습격차 실태 조사도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한국]北 피격 어업지도원 아들의 文 대통령에 보내는 자필 편지 공개…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설득력 없는 이유를 증거로 월북 주장한다고 반박

● [동아]軍-해경, 조명탄도 안 쏜 채 피살 공무원 수색…軍 “해경 요청 없어”-해경 “北 반발 우려”
☞ “수색 기본도 안 지켜” 北 눈치 보기 논란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왕이 中 외교부장, 폼페이오 이어 방한 연기…日 방문 늦추며 일정 조정됐다는 관측
☞ [동아]일각선 한국의 전략적 가치 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 나와

● [동아]정부, 美에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했으나 美 정부 난색…정부, 핵잠수함 실전 도입 위해 상당 기간 협상 전망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경기 포천시 군부대에서 36명 코로나19 확진 판정…감염경로 확인 안 돼 감염 확산 우려 커
☞ 연휴기간 귀성‧귀향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5일까지 1건으로 집계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국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사례 2건 공식 확인…유럽‧미국 등서 보고된 특이사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檢, 전두환에 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전씨 측 “헬기사격은 소설”

5. 경제

● [동아/매경/머투/서경/한국]한국감정원,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 전월 대비 0.20% 상승했다고 집계…수도권 전세매물 부족 영향으로 월세 수요 증가

6. 국제

● [전 신문]트럼프 美 대통령, 입원 중 ‘돌발 외출’ 등으로 회복세 과시…병원 집무 사진 ‘백지 서명’ 연출 드러나는 등 병세 숨기며 논란 확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재정준칙 제정]
▲ (경향) 한국형 재정준칙 필요하지만 복지지출 발목 잡아선 안 돼
▲ (동아) 정치 논리에 휘둘려 ‘고무줄’로 변질된 재정준칙
▲ (조선) 임기 끝까지 빚내 돈 뿌리겠다고 선언한 재정준칙
▲ (중앙) ‘구멍 숭숭’ 재정준칙으로 나라 곳간 지켜낼 수 있나
▲ (한국) 느슨한 ‘재정준칙’ 실효성 있겠나

[공수처 설치 관련]
▲ (중앙) 경찰도 반대한 공수처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 (한겨레)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강경화 배우자 논란]
▲ (조선) 국가 전략 외교는 실종, 내부 소란뿐인 한국 외교
▲ (한국) 강경화 남편 논란, 여권의 민심 괴리가 문제

[기타]
▲ (경향) 포천 군부대 36명 집단감염, 군내 확산 철저히 차단해야
▲ (경향) “한국 사회 불공정하다”는 60% 응답에 담긴 뜻
▲ (동아) 시민 세금으로 공무원에 1% 특혜성 전세대출 해주는 서울시
▲ (동아) 조명탄도 안 쓰는 北 눈치보기 수색… 국민 피살은 영구미제 되나
▲ (서울)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집회 중단 그리 어렵나
▲ (서울)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에 징역 600년 선고한 미국 법원
▲ (서울) 노인의 금융자산 보호, 한시가 급하다
▲ (조선) 한국 노조 현실 보여준 ‘두 발 뛰기’ ‘올려 치기’
▲ (한겨레) 주권 침해 없도록 유엔사 ‘DMZ 출입 허가’ 개선을
▲ (한겨레) ‘그린뉴딜’ 무색한 조삼모사식 온실가스 목표
▲ (한국) BTS 병역특례 논란, 공론화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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