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 대통령 “국민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김정은 위원장 사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軍, 해수부 공무원 사살 전 북한군 구조 정황 포착했다고 밝혀 ▲여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 ▲민주당, 종전선언 결의안과 개별관광 결의안 상정 ▲민주당 “한미 첩보에 의하면 월북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 ▲檢,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

◎ 그 외
▲경찰, 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 땐 ‘면허 취소‧정지’ 경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만나 종전선언 협의 예정


1. 정치

● [전 신문]文 대통령, 北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 관련 “국민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김정은 위원장 사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첫 공개 메시지…남북 공동 대응 거듭 강조
☞ [국민]北에 더 누그러진 文 대통령 메시지 “대화의 불씨 살려야”…유엔 연설 당시와 인식 변함없어

● [한국]23일 새벽 열린 靑 관계장관회의 “북측에 사망 첩보 신빙성 확인 뒤 발표하자” 결론 내려…늑장 발표에 북측 입장 떠보느라 시간 허비했다는 비판 나와
☞ [동아]정진석 “새벽회의서 유엔연설 문제 제기 나와…연설 영향 안 주려 일부러 보고 안 해” 주장…靑 “연설 시간 전에 피살 첩보 검증 안 돼”

● [전 신문]여야,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서 총격 사망 사건 당시 대응 두고 공방…野 “친서 오갔는데 구조 요청 왜 못 했나” VS 이인영 장관 “조각 첩보 검증 시간 걸려”
☞ [국민]공무원 이 모 씨 형, 국민일보 통화서 “남북 선박, 수시로 무전교신…軍이 동생 구조 요청 가능했다” 주장

● [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軍,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 사살 전 북한군 구조 정황 포착했다고 밝혀…北 통지문-대통령 메시지 발표 이후 ‘의도적 사격’ 비판서 입장 달라져
☞ [동아/조선]軍, 北도 안 밝힌 내용 뒤늦게 주장해 北 두둔 나섰다는 평가
☞ 軍 “이후 상황 급반전돼 대응 제한”…6시간 골든타임 방치 지적에 해명
☞ 軍 “피살 관련 포착한 정보 다시 살펴볼 것”

● [전 신문]여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민주당, 결의안 수위 조절 제안
☞ [한국]민주당의 ‘대북 저자세 기조’ 속에 북한 만행조차 국회 차원서 규탄 못 해
☞ [경향/한겨레]여야 힘겨루기 속에 대북규탄결의안 불발…이번엔 ‘문구’ 충돌
☞ [서울]김정은 ‘피격사건 사과’ 이후 與, 결의안‧메시지 우왕좌왕…文 대통령‧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

● [전 신문]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종전선언 결의안과 개별관광 결의안 상정…민주당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됐으면 피격 사건 없었다”
☞ [중앙]국민 사살됐는데…여당, 종전선언‧북한 관광 결의안을 상정

● [경향/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민주당 “한미 첩보에 의하면 월북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 월북 시도 기정사실화…시신 훼손 여부는 협력 조사 필요
☞ [조선]논란 중인데…與 황희 “월북, 사실로 확인돼 간다”

● [경향/서울/세계]이낙연 민주당 대표, 28일 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의원‧선출직 공직자들 다주택 보유 여부‧비위 조사 지시…당 기강 확립 나섰다는 평가
☞ [경향]체포영장 청구된 정정순 의원 향해 표결 전 자진 출석 종용할 전망

2. 정부·청와대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홍남기 부총리, 40개 분야 197개 품목의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 공개…온라인게임‧K팝 등 목적과 방향성 불분명한 산업도 포함됐다는 지적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법무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경향]관계 부처 조율도 없이…법무부, 집단소송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송 제기될 경우 기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감내해야” 반발
☞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중지” 공동 성명

● [전 신문]檢,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대검, 보완 수사 지시했지만 동부지검, 수사 종결 강행
☞ 일부 증빙자료 부재는 부대 관행 판단하고 보좌관 통한 휴가 연장도 청탁금지법 의율하기에는 무리하다고 판단
☞ 檢, 수사 장기화 논란엔 코로나19 사태와 인사이동 등으로 관계자 소환 어려웠다고 해명
☞ 추미애 장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에 심려 거듭 송구”
☞ 민주당 “사필귀정…국민의힘 사죄해야”…野 “北 만행 틈타 발표…檢 인사 때 예견”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한겨레/한국]추미애 장관, 17년 당시 카투사 복무 중이던 아들 휴가 관련 당시 최모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준 사실 드러나
☞ [중앙]사실상 추 장관 청탁 개입 정황
☞ 추 장관 국회 거짓 해명도 논란…예결위‧대정부 질문서 보좌관 지시 부인

3. 북한(국방)·외교

● [동아/매경/서울/세계/한국]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만나 종전선언 협의할 것이라 밝혀…남북‧북미 대화 재개 계기 만들어낼 의도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조선/한겨레/한경]경찰, 개천절 차량집회 강행 땐 ‘면허 취소‧정지’ 경고 …법조계‧참여연대 “과잉대응” 비판도

● [경향/국민/동아/서울/조선/한국]교육부, 거리 두기 3단계 격상돼도 수능 연기 없다고 발표…고사장 61.6% 확대 등 대응

● [경향/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국]통계청,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20.3%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하리라 예측

5. 경제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처음으로 10억 원 넘어…노원‧금천‧중랑구 등 37% 이상 올라

6. 국제

● [국민/동아/매경/서울/조선/한국]뉴욕타임스, 트럼프 美 대통령이 최근 18년 가운데 11년 동안 연방소득세 전혀 내지 않았다고 보도…트럼프 “대부분 사실 부정확”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文 대통령 대국민 사과]
▲ (경향) 공무원 피살 대국민 사과하고 통신선 복구 요청한 문 대통령
▲ (동아) 대통령은 대화 매달리고, 軍은 ‘北 만행 발표’ 셀프 물타기
▲ (조선)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
▲ (중앙) 북한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문 대통령, 실망스럽다
▲ (한겨레) 남북, ‘총격 사망’ 실질적 진상규명 방안 내놔야
▲ (한국) 국민에 사과한 문 대통령, 북한 더 압박해야

[추미애 장관 불기소]
▲ (경향) “외압 없었다”며 추미애 아들 의혹 몽땅 불기소한 검찰
▲ (동아) 온 국민 속인 秋, 대놓고 면죄부 준 檢
▲ (조선)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 (중앙) 면죄부 주고 끝난 추 장관 아들 사건…누가 수긍하겠나
▲ (한겨레)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이 남긴 것
▲ (한국) 檢 무혐의 내렸지만 추 장관 거짓말 드러나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 (동아) 국민 피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종전선언으로 北 환심 사려 하나
▲ (서울)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 (조선) 北 규탄결의안 무산시키고, 종전선언·북한관광 결의안 밀어붙이는 정권
▲ (한국) 규탄결의안 불발, 여당 대북 저자세 안 된다

[추석 방역 대책]
▲ (경향) 가족모임·여행이 최대 위험요인, ‘방역 추석’이 돼야 할 이유
▲ (서울) 귀성‧추캉스 자제에 추석 방역 성패 달렸다

[기타]
▲ (서울) 뉴딜 펀드 기준 제시, 실패한 ‘관치펀드’ 답습은 안 돼
▲ (한겨레) 임신중지 기간 제한, 낙태죄 유지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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