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 관련 “녹취 파일 없다고 한 적 없어…檢이 다 가져갔다” ▲민주당,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야당‧검찰 향한 강경 대응 전환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사병 현모 씨 보호 신청 관련 조사 착수 ▲민주당, 8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윤미향 의원 당직 정지하고 윤리감찰단 구성 ▲여야, 22일 4차 추경안 본회의 상정 합의 ▲정부,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방안 논의

◎ 그 외
▲美 국무부, 한국이 제안한 양국 간 외교 실무 협의체 긍정 고려 ▲수도권 학교, 오는 21일부터 등교수업 재개


1. 정치

● [전 신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 관련 “녹취 파일 없다고 한 적 없어…檢이 다 가져갔다” 답변…파일 분석 땐 민원인 규명 가능
☞ [동아/머투/세계/조선/중앙/한경] 정경두 장관 “추미애 아들, 군 규정대로면 4일만 병가 받아야”…해당 발언에 與 의원 반박하자 “답변 오해” 번복
☞ 정경두 장관 “전화로 휴가 연장 안 해주는 지휘관, 배려 부족”
☞ 정 장관 “서씨 휴가 정상적 승인 후속 행정처리 미흡한 점 많아”
☞ 軍, 녹취파일 존재 알고도 ‘침묵’…추 장관 아들 의혹 축소‧은폐 논란

● [경향/국민/동아/머투/조선/중앙] 檢, 추미애 장관 아들 미복귀 당일 휴가처리 지시 인물 상급부대 지원 장교로 특정…당직 사병 주장에 힘 실려
☞ [경향] 당직 사병, 경향신문과 인터뷰서 “정치적 의도 갖고 제보한 것으로 취급 … 피해 막대” 반박
☞ [한국] “당직병의 오해, 억측” 추미애 주장에…동료 병사들은 “제보자 말이 맞다”

● [전 신문] 민주당,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야당‧검찰 향한 강경 대응 전환…김태년 원내대표 “군 규정 달라져…부득이한 경우 가능”
☞ [국민] 민주당 지도부, 수사 중 사건에 “사실이 아니고 의혹은 모두 거짓”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수사의 독립성 침해했다는 비판 나와
☞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 방해해”
☞ [한국] ‘일문일답 국회 룰’ 깬 민주당…“추미애 사수대인가”

● [국민/동아/서경/세계/조선/중앙]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사병 현 모 씨 보호 신청 관련 본격 조사 착수…野 “비리 옹호하는 정권 권익위”
☞ [중앙] 추미애 前 보좌관, 8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당 위원 “직무 관련성 판단 사안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자리”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민주당, 6개 혐의(8개 법위반)로 재판 넘겨진 윤미향 의원 당직 정지하고 윤리감찰단 구성…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분 없어 사퇴해야”

● [조선/중앙] 檢, 길원옥 할머니 치매 증상 “수사 검사가 할머니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 정신감정 자문 받아 판단한 것” 입장
☞ [세계/중앙]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기소 안타까움 없어, 법이 심판할 것”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여야, 22일 4차 추경안 본회의 상정 합의…민주당, ‘통신비 2만 원’ 지원책 재확인
☞ [서울/조선] 민주당,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추가 확대 방안 고려…야당 요구 일부 수용해 합의 끌어내려는 복안이라는 분석

● [매경/머투/조선] 민주당,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에 휘말린 창업주 이상직 의원 당 윤리감찰단 회부 방안 논의 예정…심상정 “악덕 기업주에 금배지…책임 안 지면 국감 증인 요청”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한겨레/한경/한국] 정부,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방안 논의…글로벌 백신 공급 매커니즘 ‘코백스 퍼실리티’와 글로벌 기업 협상 통해 3,000만 명 접종 분량 확보 계획
☞ 백신 효과성 및 안정성 입증 돼야 수입 가능해 실제 접종까지는 다소 시간 걸릴 전망

● [서울/조선]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관련 “안 한 건 잘한 일”
☞ [조선] 정 총리 발언에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등 전문가 “총리 발언 부적절” 반박…“초기 중국발 입국금지 했다면 내수 경제와 일상생활 지금보다 폭넓게 영위 가능”

● [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외교부 차원에서 공개 사과할 생각 없어”…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절차상 미흡한 점 있었다고 인정

3. 북한(국방)·외교

● [동아/매경/조선/한경] 美 국무부, 14일(현지 시간) 한국이 제안한 양국 간 외교 실무 협의체 ‘동맹 대화’ 긍정적 고려…한미 외교당국 조율 뒤 입장 선회

● [경향/국민] 이인영 통일부 장관, 16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 방문…약식 회견도 예정돼 대북 메시지 낼 전망

4. 사회

● [전 신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교, 오는 21일부터 등교수업 재개…유‧초‧중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내에서 등교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수능, 12월 3일 예정대로 준비”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대법원,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성인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 발표…조주빈 등 에게도 적용 가능
☞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 깎아주던 관행도 없애…상습성 인정 땐 최소 10년 이상 징역 권고

● [동아/서울/한국]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출소 관련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상세 주소 공개 규정 소급 적용 법안 국회 발의 중”

● [국민/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한국] 정경심 母子, 최강욱 재판 증인신문서 모든 질문 답변 거부…檢 “조국 아들, 2011‧2014년 인턴도 거짓” 주장

5. 경제

● [경향/매경] 국토연구원 발표 ‘8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서 서울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 137.5로 7월보다 하락…‘집값 더 올랐다’는 느낌 석 달 만에 감소세
☞ 집값 오름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평가

● [매경/머투/세계/중앙/한경]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한국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한 –1.0% 그대로 유지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스가 日 자민당 신임 총재, 15일 간사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 발표…당 5역‧5개 파벌 골고루 임명해 안정과 연속성에 초점 맞췄다는 평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권익위 이해충돌 판단]
▲ (동아) 국민권익위인가 ‘정권권익위’인가
▲ (조선) 정권 수호위 된 국민권익위, 이름에서 ‘국민’은 떼달라
▲ (중앙)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직무 관련성 없다”는 권익위의 궤변

[대정부질문]
▲ (조선) 秋 “나와 아들이 피해자” 與 “카톡 휴가” 尹 ‘황당 억지’ 끝없는 궤변들
▲ (한국) 민생은 뒷전, 추미애 공방만 오간 대정부질문

[윤미향 의원 기소]
▲ (동아) 핵심의혹 규명 못 한 윤미향 기소, 이 정도로 얼버무려선 안 된다
▲ (서울) 검찰 기소에도 안하무인인 윤미향과 정의연, 참담하다

[성착취물 양형기준 강화]
▲ (경향) 최대 29년 징역형, 디지털성범죄 엄단 지침 마련한 대법
▲ (한국) 성착취물 양형기준, 법원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효과

[美, 화웨이 제재]
▲ (경향) 미국의 ‘화웨이 제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필요하다
▲ (한국) 美 화웨이 제재, 위기 속 기회 찾아야

[국회의원 재산축소 논란]
▲ (서울) 국회의원 재산축소 신고 논란, 법적 책임 물어야
▲ (한겨레) 당선 뒤 수억원 증가, 국회의원 재산은 요술봉인가

[재난지원금 관련]
▲ (중앙) 통신비에 발목 잡혀 자영업자의 절박함 외면할 텐가
▲ (한겨레) 방역 협조한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방치 말아야

[기타]
▲ (경향) 코로나에 묶인 교육 현장, 최소한의 ‘교육의 질’ 확보해야
▲ (동아) 상법개정 찬성 김종인, ‘反시장’에 힘 실어선 안 돼
▲ (서울)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적 처벌 용인한다는 건가
▲ (조선) 文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
▲ (한겨레) 영장까지 고치려 든 이재용의 ‘전관’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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