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전면 부인 ▲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 장관 아들 논란에 “야당 정치 공세 계속하면 차단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檢 수사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檢, 윤미향 민주당 의원 업무상 횡령‧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국회, 1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4차 추경안 심사 착수 ▲文 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에 근로감독 강화”

◎ 그 외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14일 0시부터 2단계로 완화 ▲日 자민당, 스가 日 관방장관 차기 총재로 선출


1. 정치

● [전 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1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서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전면 부인…민주당 “무차별적 의혹 제기” 엄호 나서
☞ 국방부 민원실 전화 관련…“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 없어”
☞ 보좌관 통한 사실관계 확인 질문엔 “확인해보고 싶지 않다…수사 개입할 수 없어”
☞ 추미애 장관, “소설 쓰시네 발언 죄송하다” 사과

● [전 신문]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 장관 아들 논란에 “야당 정치 공세 계속하면 차단할 것” 첫 입장 표명…당 지도부도 일제히 엄호 나서
☞ 이낙연 대표, 당 내부 잇따른 악재에 ‘쪼개기 대응’…김홍걸‧이상직 의원에 일침하고 추미애 장관은 옹호
☞ 이상직 향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김홍걸엔 “선관위, 응분의 대응을”
☞ [조선] 친문 두려웠나…이낙연도 이재명도 결국 ‘추 장관 감싸기’
☞ [조선] 대정부 질문인데…추 장관 옹호만 하다 들어간 김종민

● [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국] 檢, 추 장관 측 최모 前 보좌관으로부터 군 관계자와 최소 세 차례 통화한 사실 확인…보좌관 “청탁 아냐” 추 장관 지시 부인
☞ [국민/동아] 추 장관 측 최모 前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부탁 받고 통화
☞ 檢 “與 대표 보좌관 전화 자체가 압박” 반박
☞ [서울/조선/한국] 檢, 8개월 끌다가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수사 속도전…주말 아들‧당시 보좌관 잇따라 소환

● [국민/동아/서울]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에 “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보고 잘 받으라” 지시…추 장관 아들 수사 관련 부실 수사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檢 수사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당직병 공익신고 보호 신청 놓곤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해당 안 돼”
☞ [조선/중앙] ‘친여’ 포진한 전현희의 권익위 “추미애, 아들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 [전 신문] 檢, 윤미향 민주당 의원 업무상 횡령‧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윤 의원 측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기소 강행” 반발
☞ 檢 “중증 치매 앓는 할머니 돈 불법 기부‧증여” VS 윤 “길 할머니 자발적인 기부”…법정 공방 예고
☞ 딸 유학‧아파트 구입비 의혹 등엔 무혐의 처분…보조금‧기부금 내역 부실공시엔 법 개선 건의키로
☞ 국민의힘 “사필귀정” …민주당, 논평 없이 침묵
☞ [조선] 서부지검이 윤 의원 기소…‘추 장관 라인’ 중앙‧동부지검과 달랐다

● [경향/국민/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국회, 1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4차 추경안 심사 착수…‘전 국민 통신비’ 지원 두고 협상 난항
☞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하고 추경안 처리 시점 논의했으나 합의점 찾지 못해…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 ‘빨간불’
☞ 주호영 “통신비 지원 철회 안 하면 추경 어려워”…김종인 “긴급생계비에 집중해야”
☞ [동아] 정부, 통신비 지원 위한 임시 콜센터 운영에 10억 원 예산 편성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경실련, 초선의원 175명의 재산 후보 등록 당시보다 총 1,700억 원 증가했다고 분석…국민의힘 전봉민‧한무경 의원 각각 866억‧288억 증가하고 이상직 의원 172억 원 증가
☞ 선관위, 21대 국회 일부 의원들 재산 축소 의혹 신고 관련 “조사 중” 입장…‘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

2. 정부·청와대

● [머투/한겨레] 文 대통령,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서 “택배노동자 과로에 근로감독 강화”…코로나19에 추석 겹친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에 선제적 대응 주문했다는 평가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한경/한국] 정부, 올해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어긴 임대사업자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2년간 적용 않기로…내달 5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해야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靑, 2017년 당시 美가 北 상대로 정권 교체 염두에 두고 핵무기 80개 사용 검토했다는 밥 우드워드 ‘격노’ 내용 관련 “핵무기 사용은 (한미 간)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박
☞ 軍도 “작계엔 ‘핵 운용’ 포함 안 돼” 반박
☞ 같은 도서에 “美 전투기 20대 北 경계 넘자 한국이 불만 표시” 내용도 담겨

4. 사회

● [전 신문]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14일 0시부터 2단계로 완화…서울시, 집회 금지 내달 11일까지 연장

● [경향/매경/서울/세계] 중대본,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 2차 조사에서 항체 형성률 0.07%로 확인…집단면역 불가 해석
☞ 백신 개발 전까지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외 확산 차단 방법 없어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 질병관리청 개청식서 “태풍 부는 바다…끝까지 항해 마치겠다” 다짐

● [경향/국민/조선/한국]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보건의료 정책 상설감시기구’ 구성하고 모든 단체행동 중단…정부, 국시 추가 시험 검토 안 해

5. 경제

● [국민/동아/세계/중앙]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증가…급전 필요한 소상공인‧저소득층이 고금리 카드론 내몰렸다는 분석

6. 국제

● [전 신문] 日 자민당, 스가 日 관방장관 차기 총재로 선출…사실상 차기 총리 확정
☞ 스가 日 관방장관 “아베 정책 계승할 사명 있어”…강제 징용 문제 등 한일 갈등 국면 당장 변화 없을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스가 日 총리 취임]
▲ (경향) 새 일본 총리 스가, 한·일관계 전향적으로 임해야
▲ (동아) 스가 日 새 총리, 아베 그늘 벗어나 한일관계 새 지평 열라
▲ (서울) 일본 ‘스가 시대’ 개막, 한일 관계 원칙 지키며 유연해야
▲ (중앙) 스가, 일본 총리 사실상 확정…한·일 갈등 풀어야
▲ (한겨레) 스가 차기 총리, 한일관계 전향적 자세 보이길
▲ (한국) 日 총리 오를 스가, 한일정상 만남에 호응하길

[윤미향 의원 기소]
▲ (경향) 검찰의 정의연 윤미향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려지길
▲ (조선)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 (중앙)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 (한겨레) 윤미향 기소, 법원 오직 법과 증거 따라 판단해야
▲ (한국) 국민에게 허탈감 안긴 윤미향 회계 부정 기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 (경향) 추미애 공방으로 도배질한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 (조선) 개혁된 ‘文 검찰’ 정권 비리 다 덮고 곧 秋 손도 들어줄 것
▲ (한국) 해명 나선 추 장관, 검찰이 남은 의혹 해소해야

[기타]
▲ (동아) 2017년 북폭 위기… 비핵화 없는 한반도 안보현실 바뀐 것 없다
▲ (동아) 美中 갈등이 촉발한 IT 세계대전, 도전이자 기회로
▲ (서울) 병가‧휴가 관리 엉망 카투사, 국방부 행정 엄정해야
▲ (서울) 통신비 논란 국회 심의하고 긴급재난금 ‘빨리’ 지급해야
▲ (조선) 공기업 인건비 7조원 늘고 이익은 25분의 1, 그래도 흥청망청
▲ (한겨레) ‘이스타 사태’ 나 몰라라 하는 이상직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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