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소집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논의한 것으로 보여 ▲추미애 장관, 9개월 만에 아들 軍 문제 첫 사과 ▲ 황희 민주당 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 논란 후 사과 ▲수도권 거리두기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

◎ 그 외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새희망자금’ 대상 발표 예정 ▲ 의대생들, 단체행동 잠정 유보


1. 정치

● [전 신문] 추미애 장관, 9개월 만에 아들 軍 문제 첫 사과…秋 “규정위반은 아니다” 검찰개혁 중요성 강조
☞ [조선/서울/세계]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전 신문] 황희 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 논란…하루 만에 사과했지만 여전히 논란
☞ [전 신문] 민주당 의원들 감싸기 발언 논란에 커져가는 공분
☞ [경향/조선] 文대통령·이낙연 당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軍 복무 특혜 의혹에 침묵

● [전 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13일) 비공개·최고위 간담회 소집…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등 논의한 듯
☞ 최인호 수석대변인 “거리두기 완화 정부 방침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

● [전 신문] 민주당,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강행…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난색 표명

● [동아/조선/중앙]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문제 확산되자 당내에서도 “제명·탈당해야” 목소리 나와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한겨레/한국] 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임박…12년 간 침묵 후, 여야 이제야 ‘조두순법’ 쏟아내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수도권 거리두기 27일까지 ‘2.5단계→2단계’로 완화…커피숍-음식점-학원,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정상영업 재개
☞ 文대통령, 다가오는 추석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걱정…‘민생’에 방점 찍어 결정
☞ 방역 당국, 서민경제에 숨통 틔우며 감염 위험 큰 시설 위주 ‘핀셋방역’에 집중

● [경향/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 발표 예정…복권판매점, 약국, 부동산입대사업자 등 일부 업종 제외로 ‘형평성’ 논란될 듯

● [매경] ‘재정 시한폭탄’ 된 기초연금…10년간 수급자는 334만 명 증가, 내년부터 수급자 전부에게 월 30만원 지급예정

● [한겨레]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의견수렴 오는 16일 종료…검찰 직접 수사 범위 늘어나며 “검찰개혁과 멀어진 수사권 조정안, 개혁 취지 어긋난다” 비판

3. 북한(국방)·외교

● [동아/매경/서경/조선/중앙/한겨레/한국] 한미 간 ‘동맹대화’ 시작 전부터 삐걱…외교부 최종건 1차관 “미국이 동맹대화 신설 합의했다” vs 美 국무부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 [전 신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신작 ‘격노’ 공개…“美, 2017년 북한 ICBM 발사에 핵무기 800개로 북 항구 폭격 하려다가 전면적 우려해 포기”

4. 사회

● [전 신문] 국시 응시 거부해온 의대생들, 단체행동 잠정 유보…이후 행동 방침은 추후 논의 통해 발표 예정
☞ [한겨레] 국시 재응시 희망 의사는 밝히지 않고, 정부가 먼저 구제 방안 제시해주길 기다리는 모양새

● [조선] 초중고교생 원격수업 2학기, 곳곳에서 불만…과제, 녹화영상 위주의 수업에 학부모들 사이에 불만 목소리 터져 나와…국민청원 잇따라 등장

● [전 신문] 코로나로 인한 회식 감소에도 1~6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증가…경찰 “느슨한 언택트 단속” 오해 해명
☞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사망에 국민청원 54만 명 동참

5. 경제

● [전 신문]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규모 세계 최고 수준…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 관련 대출규제 대폭 완화 후 현 정부가 억제 못하는 상황

● [국민/동아/매경/세계/한겨레/한경] 주택 구입 명목 ‘영끌 대출’ 9월 시작 10일 만에(9월 1일~9월 10일) 1조 급증…금융당국 “은행, 신용대출 실적 경쟁 자제하라” 경고

● [국민]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한 달 만에 내놓은 ‘늑장’ 유권해석에 실수요자 피해 속출
☞ 정부, 임대차 계약 만료 앞둔 주택 매수 관련 “임차인(세입자)이 기존 임대인에게 전월세계약갱신 요구 시 매수인(새 임대인)이 집을 사도 입주 못 한다” 해석
☞ 전월세 만료 앞둔 주택을 매수하려 했던 실수요자, 새로운 전월세 찾아야 하는 처지

6. 국제

● [전 신문] 日 오늘부터 ‘스가’ 시대 …득표율 70% 압승 예상, 아베 외교 계승의지 밝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 (한국) 추 장관 사과했으나 더 소상히 해명해야
▲ (중앙) 아들 탈영 의혹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
▲ (동아) 의혹 외면한 채 ‘결백’ 강조한 秋장관, ‘면죄부 수사’ 압박하나
▲ (조선) 추미애 지키려고 제보자를 범법자 낙인찍어 겁박하다니
▲ (경향)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공격하는 여당 제정신인가
▲ (서울) ‘秋 아들 의혹’ 제보자 신원공개 선 넘었다
▲ (한겨레) 추 장관 사과, 엄정한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 (중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섣부른 결정이다

▲ (동아) 거리 두기 일부 완화… ‘2주짜리’ 대책만으론 장기전 버겁다
▲ (한겨레) ‘거리두기 완화’ 고육책, 방역 긴장은 풀면 안된다
▲ (경향) ‘불편 줄인’ 수도권 2단계 하향, 시민들이 방역 버팀목 돼야

▲ (한국)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 생활 방역 소홀 없도록
▲ (서울) ‘추석 귀향 자제’, 정부가 구체적 지침 조속히 내려야

[통신비 지원]
▲ (동아) 역풍 거센 ‘통신비 지원’, 정치논리가 정책 망친다는 교훈 삼아야
▲ (한국) '통신비 2만원' 국회 심사에서 조정 필요하다
▲ (경향) 재난지원금 혼선, 국회서 책임 있게 매듭짓고 추경 서둘러라

[기타]
▲ (한겨레) 의사시험 거부, 얼렁뚱땅 구제받을 생각 마라
▲ (조선) 네이버, 카카오 모두 뉴스 장사 그만둬야 한다
▲ (조선) 갑작스러운 공직 감찰, 정권 비판 입 다물라는 것
▲ (서울) 코로나19 틈탄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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