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1일 김종인 첫 만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공의료 정책 관련 “완전히 제로 상태서 논의 가능”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가결 ▲정세균 총리 “의료인 처벌받는 것 원치 않아” ▲정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 8,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 확정 ▲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 그 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 60세 이상 고령층 ▲스가 日 관방장관, 차기 총리 유력시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민주당 대표, 1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첫 만남…4차 추경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공감대
☞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작으로 4당 대표 잇달아 만나
☞ [조선]김종인 “文 협치하자더니 與 일방처리”…이낙연 대표 묵묵부답
☞ 김종인 “의회가 종전과 다른 형태” 상임위 재배분 압박…이낙연 대표 “국회 문제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서 겪은 우여곡절 반복할 겨를 없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주내 당정청 협의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한겨레/한경] 당정, 집단휴진 의사‧전공의와 대화 나서…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완전히 제로 상태서 논의 가능” 원점 재검토 가능성 시사하고 여야정 협의체 참여 제안
☞ 정세균 총리 “의료인 처벌받는 것 원치 않아” 언급…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 의사협회 “내부 논의 후 의견 제시”…대전협은 “원점 재검토” 고수
☞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비대위’ 출범하며 젊은 의사들 중심 강경 대응 나섰다는 분석

● [한경]21대 총선서 낙선한 與 인사, 줄줄이 공공기관장 임명…김용진 前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되고 ‘컷오프’ 이화영은 킨텍스 사장 임명

● [경향/머투/중앙/한겨레/한경]통합당,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중진들 반발로 좌초…새 당명 ‘국민의힘’은 가결
☞ [경향]‘4연임 제한’ 좌초…출발부터 힘 빠진 통합당 쇄신

● [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한겨레]정기국회 개회식 산회 직후 예정됐던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 직전 무산…민주당 관계자 “통합당이 일방적 취소 통보” VS 주호영 “의장, 합의 안 된 의제 일방 통보”

● [경향/동아/머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으로 파행…통합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추 장관 아들 관련 현안 질의 막자 기자회견 열어 “폭거”라며 규탄
☞ [조선]추 장관 아들, 21개월간 육군 카투사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정기휴가 28일 외 병가 19일 기록 없어 ‘황제 軍복무’ 비판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정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 8,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 확정…홍남기 부총리 “적자 감내하더라도 위기 극복 위해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 편성”
☞ [동아/중앙/조선/한경]해마다 ‘초수퍼’ 예산…빚 1000조 물려주며 나랏빚 ‘폭탄’
☞ [경향/한겨레/한국]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적자 감수 확장재정…증세 논의는 없어
☞ 국가채무비율 올 39.8%에서 내년 46.7%로 증가 전망…지출규모 빠르게 늘며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 커져
☞ 정부, ‘한국판 뉴딜’에 내년에만 21조 3,000억 원 투자
☞ 2021년 예산안 중점 과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일자리 예산 30조원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 증가
☞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46조 9,000억 원 편성…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등
☞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는 20조원 편성
☞ 보건‧안전예산도 확충…방역 예산 올해 대비 53.5% 늘리고 자연재해 예방예산 올해보다 22.4% 증가

● [머투/조선/중앙/한경]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공개…부동산 보유세‧실효세율 외국 비해 낮은 수준 거론해 보유세‧양도세 증세 가능성 시사
☞ [경향/머투] 내년 국가채무비율 46.7%…재정여력 빠듯한 상황서 ‘핀셋증세’ 한계

● [경향/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경실련, 文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올해 평균 부동산 재산이 19억 2,000만원으로 2년 만에 77% 상승한 것으로 분석
☞ [서경]현직 장관 18명 중 절반이 다주택자…靑 인사검증시스템 고장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비건 美 국무부 장관, 美‧日‧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 공식 국제기구 설립 추진…중국 견제하는 안보동맹 발전 가능성 배제 안해
☞ 4개국 협의체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추가 언급하며 中 견제 위한 안보협력 강화 역설
☞ [조선]일단 한국 빼고…美‧日‧호주‧인도, NATO 같은 기구 추진

4. 사회

● [전 신문] 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첫 수사심의위 권고 거부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중앙/한경] 檢,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하고 이재용 기소 강행…이재용, 국정농단 재판까지 ‘이중고’
☞ 檢 “삼성 총수 사익 위해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불법 승계 작업” vs 이재용 측 “합병 과정 모두 적법했다”강력 반발
☞ 檢 “수사심의위 권고 취지 존중해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전면 재검토” 해명 강조…‘심의위 무용론’에 부담 컸다는 분석

● [전 신문]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명 중 1명 60세 이상 고령층…1일 위중증 환자 104명으로 100명대 넘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제9호 태풍 마이삭, 오늘 저녁 제주 동쪽 해상 지나 부산 도심 20km까지 접근…강도 ‘매우 강’으로 전국에 많은 비‧강풍 예보

5. 경제

● [국민/동아/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우리나라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1분기보다 2.2% 감소…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3.2%로 지난 7월 발표 속보치보다 0.1%p 상향 조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지난 8월 수출 396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두 달 연속 한 자리수대 감소 폭 유지하며 개선 추세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스가 日 관방장관, 자민당 내 중요 파벌 지지 받으며 차기 총리 유력시…잔여 임기 1년 남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이재용 불구속 기소]
▲ (경향) 이재용 불구속 기소,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 (동아)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 권고마저 뒤엎은 檢의 이재용 기소
▲ (서울) 법정에서 불법승계 의혹 가리게 된 이재용 부회장
▲ (조선) 이재용 결국 또 기소, 한 기업인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
▲ (중앙) 삼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배경 뭔가
▲ (한겨레)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재판부도 엄정한 심리를
▲ (한국) 이재용 결국 기소…법원이 정당성 가려야

[내년도 예산안]
▲ (경향) 내년 또 적자 예산, 증세 논의 더 미루지 말아야
▲ (동아) 역대 최대 적자·팽창 예산… ‘경제戰時’에 인기성 지출 늘린 무책임
▲ (서울) 코로나 대응 집중하려면 선심성 예산 철저히 가려내야
▲ (조선) 정부 자료에 나온 나랏빚 눈사태, ‘경험 못한 나라’ 코앞에
▲ (중앙) 재정 만능과 정책 땜질이 빚은 내년 초팽창 예산
▲ (한겨레) 내년 ‘슈퍼 예산’ 불가피, ‘건전성 관리’도 만전을

[BTS 빌보드 1위]
▲ (한겨레) 세계 팝 역사 새로 쓴 BTS에 아낌없는 찬사를
▲ (한국) 빌보드 싱글 1위로 K팝 새 역사 쓴 BTS

[기타]
▲ (경향) 의·정 대립, 정책토론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라
▲ (동아) 이낙연-김종인 회동, 입법 독주 없는 협치국회 시발점되길
▲ (조선) 보통 청년 상상 못할 추 장관 아들 휴가, 8개월 수사 뭉갠 검찰
▲ (서울) 내부고발자 탄압 말라는 권익위 무시하는 나눔의 집
▲ (한국) 사랑제일교회에 55억원 구상권 청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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