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방역 방해 행위 ‘불관용 원칙’ 대처 강조 ▲민주당, 2021년도 예산도 확장적 재정 기조 이어가기로 ▲정세균 국무총리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은 잘못된 판단” ▲文 대통령 “방역과 경제 모두 범정부적 비상 대응 필요” ▲정부-의사협회 타협 불발로 의협 2차 파업 현실화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 다음달 11일까지 등교 중지

◎ 그 외
▲코로나19 환자 치료 위한 병상 부족 현실화 ▲방역당국, 추석 연휴 이동제한 관련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한 적 없다”


1. 정치

● [동아/머투/서울/세계/한겨레] 민주당,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 ‘불관용 원칙’ 대처 강조…이해찬 대표 “배수진 치고 전력 다하겠다”

● [경향/국민/매경/서울/조선/한겨레/한경/한국]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둘러싼 논의 확산…이재명 경기지사 “경제정책” 강조에 윤희숙 “거리두기와 모순” 반박
☞ [한국] 지난달 국책연구기관 KDI서 “취약 가구에 현금지원이 모든 가구 지원보다효과적” 발표…“정부 선별 지원 논리 뒷받침” 해석 나와
☞ [국민/매경/조선/한경]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두고 엇갈린 목소리…이낙연 후보는 저소득층 위주 ‘선별적 지급’ 주장하고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지급’ 촉구

● [경향/매경/서경/세계/조선/한경] 민주당, 2021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0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 이어가기로…편성 규모 550조원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 나와

● [동아/조선] 국가인권위원회, 24일 전원위원회 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 인권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
● [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주호영 “극우와 통합당은 다르다”…극우 세력과 단절 선언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정세균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상임위서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은 잘못된 판단” 비판…통합당 “임시공휴일 지정이 원인”

● [전 신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부동산 정책 적극 방어…野 “3년새 5억 벌었나” VS 노영민 “그 아파트서 15년 거주”
☞ [세계/조선/중앙/한겨레] 靑 비서실장 현실인식 논란…현 정부서 집값 가장 올랐는데“지난 정권서도 상승” 반박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한경/한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다주택자 쏟아낸 매물, 30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부동산 정책 효과 나타나는 중” 강조도

● [전 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강경화 장관‧이인영 장관 참여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와 뉴질랜드 정부에 대한 사과 공개 거부…대통령과 국민에만 사과해 대내적 메시지에만 치중한다는 비판 나와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남북 물물교환’ 사업 참여 북측 회사 대북 제재 저촉 우려 있다는 점 알고 있었다며 사업 추진 강행 의지 드러내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매경/세계/한겨레] 文 대통령, 25일 국무회의서 “방역과 경제 모두 범정부적 비상 대응 필요…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도 개최” 언급
☞ [경향]청와대 고위 관계자 인용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안 편성 ‘확대 해석’엔 선 그어
☞ 靑,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각 수석 및 비서관실 분산 근무하거나 재택근무하는 방안 추진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정부, 국무회의서 지배구조 개선‧재벌 개혁 등 담긴 ‘공정경제 3법’ 통과…재계 “과도한 규제 우려” 반발
☞ [매경/머투/서경/조선/중앙] 정부, 재계의 “투자‧경영 위축” 의견 거듭 묵살

● [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 檢 직제개편안 25일 국무회의 통과…형사‧공판부 강화 새달 2일쯤 시행 예정
☞ [머투/조선] 윤석열 무력화 검찰 개편안, 공개 14일만에 국무회의 통과

● [전 신문] 정부-의사협회 타협 불발로 2차 파업 현실화…오늘부터 사흘간 2차 휴진해 의료대란 우려
☞ [서울] 의협, 국민 볼모로 ‘파업 생중계’…정부 “진료 복귀하라”
☞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자성, 간호사회 “의사 이익만 위한 파업” 비판
☞ 복지부, 공공의대생 선발 주체로 시민단체 언급했다가 논란 가중되자 “단순 예시였다” 철회

3. 북한(국방)·외교

● [동아/중앙]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여정 北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

4. 사회

● [전 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 다음달 11일까지 등교 중지…수능은 예정대로 진행 방침
☞ 교육부 “지금 플랜B 거론한다면 수험생 흔들려” 당분간 구체적 내용 비공개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 코로나19 환자 치료 위한 병상 부족 현실화…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병상 수 파악한 결과 정부 발표(56개)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
☞ 중앙임상위, 확진자 병세가 중증으로 악화되기까지 5일가량 걸려 이달 말쯤 중증환자 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발표…방역당국 “확산세 아직 안 꺾여”

● [국민] 방역당국, 추석 연휴 이동제한 관련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일축…대중교통 방역수칙 강화 방침

● [매경/서울/중앙/한경] 보건복지부,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 있다는 취지 의견 내…통합당 “분향소 설치한 서울시와 장례위원장 이해찬이 확산 책임”

5. 경제

● [경향/매경/서경/한겨레/한경/한국] 통계청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서비스업 종사 비중 높은 도시 지역 청년들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시 지역 취업자 27만 여명 감소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 美 대통령,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관례 깨고 전당대회 첫날 등장해 연설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美 경찰, 위스콘신주에서 비무장 흑인에 총격…위스콘신서 항의 시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 (경향) 교육당국, 고3생의 ‘각자도생 수능 대비’ 방치 안 된다
▲ (경향) 할 수 있는 ‘코로나 3단계’ 조치, 과감히 앞당기자
▲ (동아) 보완책 준비 손놓고 있다 덜컥 등교금지… 수능도 이렇게 할 건가
▲ (서울) 수도권 온라인수업 전환, 학력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해야
▲ (한겨레) 철저한 방역만이 아이들 등교를 앞당길 수 있다
▲ (한국) 불가피한 수도권 비등교…수능은 차질 없나

[임대차보호법 관련]
▲ (조선) 상식 밖 임대차법, 입법 폭주 안 멈추면 사고 계속 터질 것
▲ (중앙) 혼란 부르는 졸속 임대차보호법, 보완 시급하다
▲ (한국)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린다니

[공정경제 3법]
▲ (동아) 경제난 극복 역행할 ‘공정경제 3법’, 국회가 제동 걸라
▲ (한겨레) ‘공정경제 3법’, 올해는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태풍 ‘바비’ 북상]
▲ (경향) ‘매우 강’ 상태로 엄습하는 태풍, 최고의 긴장으로 대비해야
▲ (서울) 태풍 ‘바비’ 북상,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자

[검찰 인사 관련]
▲ (동아) 권력 입맛대로 대검 힘 빼고, 부패 수사역량만 약화시킨 檢개혁
▲ (조선) '文의 사람들' 사정기관 완전 장악, 두려운 게 그리 많은가

[기타]
▲ (서울) 국가부채비율 43.5%, 국채 발행 감내할 수 있다
▲ (조선) 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한다니
▲ (중앙) 방역에도 네 편, 내 편 따지니 코로나가 잡히겠나
▲ (한겨레) “극우와 다르다”는 통합당, 행동으로 결별하라
▲ (한국) 통합당, 공수처장 위원 추천 마냥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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