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청,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검토 ▲민주당, 야당‧법원에 코로나19 책임 총공세 ▲민주당, 오늘(24일)부터 당대표‧최고위원 온라인 투표 개시 ▲정세균 국무총리, 23일 전공의 대표와 2시간 면담 ▲서훈-양제츠, 22일 부산서 6시간 회담

◎ 그 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일 기준 400명 육박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가닥


1. 정치

● [전 신문] 당정청,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
☞ [국민/동아/매경/한경/한국]일단 보류키로…“우선 방역에 집중”
☞ [경향/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검토…온라인 쇼핑몰에서 재난지원금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
☞ [경향/국민/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 당정간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의견 대립…민주 “추석 연휴 이전 지급하자” vs 기재부,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하며 난색
☞ 통합당,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추경안 편성 필요 입장…취약계층 위주 선별지급안 고려
☞ 대구, 오늘부터 대구에 주소 둔 모든 시민에 10만원 지급하고 제주‧남원‧춘천‧양산 지급 계획…전북 완주군은 6월 15일부터 모든 군민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정부 재난지원금 대부분 소진되고 사용기한도 오는 31일 만료돼 선제대응 나섰다는 분석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이동 허용할지 고민 상황”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 언급…논란 커지자 黨 “검토하지 않았다” 부인

● [경향/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 민주당, 야당‧법원에 코로나19 책임 총공세…형량 강화 등 ‘전광훈 방지법’ 5건 발의하고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도 비판하며 ‘박형순 금지법’도 발의
☞ [서울] ‘전광훈‧박형순법’ 쏟아낸 與, 야당‧법원에 책임 묻기 말폭탄
☞ 통합당, 긴급대책회의서 민주당에 “지지율만 신경 쓰는 코로나 정치 중단하라” 반발…신상진 前 의원 “의료계와 머리 맞대야”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오늘(24일)부터 당대표‧최고위원 온라인 투표 개시…각 후보들 온라인 이용한 막판 표심 잡기 총력
☞ [서울/한국]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없고, ‘논쟁’없고, ‘비전’없는 ‘3無 전당대회’…벌써 새 지도부 위기론 나와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정세균 국무총리, 전공의 대표 23일 2시간 면담…전공의,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는 복귀하되 파업은 이어가기로
☞ [경향/매경/머투/서경/세계/한겨레/한국] 의료 비상시국에 응급‧중환자실 파행 운영…정부‧의협, 국민 볼모 힘겨루기
☞ 오늘(24일) 정 총리‧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 논의 예정
☞ 정부, 집단행동 중단하면 공공의료 확대 정책 유보 제안했으나 의협 파업 강행…코로나 상황 엄중한 만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 [국민/서경/서울/세계/중앙/한국] 국토교통부,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 조정 앞두고 위반 계약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 않는다는 입장 밝혀…“분쟁조정위 통해 해결”만 되풀이해 무책임하다는 비판 나와

● [조선/중앙/한국] 정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제 혜택 박탈 논란 관련 법령 검토 착수

● [동아/세계/조선/중앙/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근 집값 급등 관련 “정부 탓만이 아닌 투기세력 탓도 있어” 지적…野 “고통 외면한 채 또 궤변”

● [국민/동아/세계/한겨레] 법무부, 피의 사실 공표 막기 위해 한때 검토한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 방안추진하지 않기로…檢 안팎 비판-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제도개선 TF "실효성 없다" 결론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양제츠 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22일 부산서 6시간 가까이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 등 양국 현안 논의…방한 관련 ‘연내’ 표현은 제외돼
☞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美 대선 등 외교적 변수 고려했다는 해석
☞ 中, 결과 브리핑에 ‘미중 현안’ 이례적 언급…中, 미중갈등 관련 사실상 지지 요청하며 큰 부담될 전망

● [동아/한겨레] 트럼프 美 행정부, 한국의 지지 요청에도 日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한국 지지하지 않는다’ 입장 재확인
☞ 日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관련 의도적 침묵…언급 회피 통해 자동연장 꾀하고 있다는 분석

4. 사회

● [전 신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일 기준 400명 육박…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오늘(23일) 확진자 400명 육박했으나 아직 정점 아냐…전국적 대유행 위기” 경고
☞ 정부, 이번 주 후반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결정 예정…정은경 “2단계 영향 나타나려면 1주 이상 필요”
☞ 서울시, 오늘부터 경기도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2주 영업정지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 23일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136명‧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841명…광화문 집회 참석‧인근 방문 서울시민 1299명 연락 두절‧검사 거부
☞ [국민/매경/세계/조선/한겨레] 경찰,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감염병법 위반 수사 본격 돌입…검사대상 파악에 역량 집중하고 가짜뉴스 유포도 엄중 대응 방침
☞ 방역당국, 사랑제일교회 현장조사서 광화문 집회 계획 자료 등 확보…사랑제일교회 “독려 안해” 부인
☞ [동아/머투/세계/조선/한겨레/한국] 행정안전부, 사랑제일교회 교인 20명 자가격리 조치 어겼다고 확인…위반 사례 상당수 ‘병원 방문 주장 이탈’

● [매경/세계/조선/한경] 정부, 22일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 26일부터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고교는 지금처럼 3분의 2만 등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제8호 태풍 ‘바비’ 26일부터 한반도에 본격 영향…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전 한반도 강타해 추가 피해 우려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한국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 안팎으로 하향 전망…코로나19 재확산에 수출 개선 지연 탓

● [서울/조선/중앙/한국]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가닥…공매도 허용 시 개인투자자 심리 위축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

6. 국제

● [동아/매경/서울] 트럼프 美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 열리는 24~27일 4일 내내 직접 연설 나서기로…화상으로 참여한 바이든과 차별화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 (동아) 인류 예측과 대책 뛰어넘어 악화·장기화되는 코로나 재앙
▲ (서울) 3단계 거리두기 격상 빠를수록 좋다
▲ (서울) ‘광화문 집회’ 허용한 법원 코로나 폭증에 책임 느껴야
▲ (중앙) 방역 기준 정교히 다듬고 3단계 격상도 검토하길
▲ (한겨레) 대유행 치닫는 코로나 위기, 시민의식 절실하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 (경향) 정치권, 코로나 공방 멈추고 2차 재난지원금 논의하라
▲ (동아)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재정준칙 도입 전제돼야
▲ (조선) 2차 코로나 지원금, 취약 계층 집중 지원해야
▲ (중앙)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 (한국) 취약계층‧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책, 재정비 시급하다

[의료계 파업]
▲ (경향) 코로나 확산 속 파업 나선 의료계, 가운이 부끄럽지 않나
▲ (조선) 정부는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단체는 파업 중단을
▲ (한겨레) 의사단체, 집단행동 중단하고 환자에게 돌아오라
▲ (한국) 코로나 대유행 속 파업 의료진, 진료 현장 복귀해야

[양제츠 방한]
▲ (동아) 美中 경쟁 속 중국의 접근… 시진핑 방한 조바심 낼 필요 없다
▲ (서울) 시진핑 조기 방한 합의, 할 말은 하는 외교해야
▲ (한국) 美中 균형 외교 과제 확인시킨 양제츠 방한

[기타]
▲ (경향)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 근절책 시급하다
▲ (조선) 80%가 지역 감염인데 與는 '코로나 정치'만
▲ (한겨레) 여야, ‘국난 극복’ 힘 모을 ‘희망의 정치’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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