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부동산 대책 및 공수처 신설 후속 입법 마무리 방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월 31일 전격 시행 ▲당정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르면 내일 발표 예정 ▲민주당,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국회 완전 이전‧靑 2집무실 방안 검토 중 ▲민주당 대표 후보들, 부산‧울산‧경남서 합동연설회 ▲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 관련 日의 2차 보복 대비

◎ 그 외
▲2분기 한국 성장률 OECD 13개 회원국 중 ‘최고 성적’ ▲주말 장맛비로 중부지방서 14명 사망하거나 실종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부동산 대책 및 공수처 신설 후속 입법 마무리 방침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민주당,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부동산 대책‧공수처 관련법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나설 예정…21대 국회 초반부터 협치 실종됐다는 평가
☞ 민주당, 집주인 실거주 의무화 주택법 개정하고 임대사업자들 세제 감면 특혜 폐지 등 상정 전망…주택 보유자의 재산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 있다는 지적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월 31일 전격 시행…전세시장 급등세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
☞ [경향]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 폭 절반 꺾일 것” 전망
☞ [한겨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월 31일 전격 시행…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과장해 ‘악법’으로 모는 것은 임대인의 이해관계만 반영했다는 지적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윤준병 민주당 의원, ‘임대차 2법’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지적에 “나쁜 현상 아냐” 발언 논란
☞ [한국] 전세난 지적에 “월세가 나쁜가” 공감 능력 잃은 민주당
☞ [세계] 당 지도부, 주요이슈 한목소리 강요…노웅래 의원, 與 지지자 공격에 부동산법 ‘다수결 폭력’ 비판 입장 번복

● [전 신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문제점 비판한 연설로 대여 투쟁 돌파구…박범계 의원 “윤, 임대인 보호 외친 것”
☞ [조선] 민주당 지도부, 부동산법 처리 후 릴레이 휴가…통합당은 휴가 반납

● [동아/서울] 당정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르면 내일 발표 예정…총 공급 규모 약 10만 채로 전망되며 용적률 높이는 방안 등 유력 검토 중
☞ [동아] 당정 “재건축단지, 돈-주택 기부채납하며 주택 수 최대 3배 늘게 용적률 상향 검토”
☞ [한경] 당정, 이번 주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서 공공분양 ‘30대 쿼터제’ 도입 검토…청약 당첨 기대 어려워 ‘패닉 바잉’ 나선 청년층 위해서라는 분석

● [서울/한겨레/한경] 민주당,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국회 완전 이전‧靑 2집무실 방안 검토 중
☞ [서경/한경] 행정수도이전설에 투기장 된 세종…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중 일부 분양가보다 3배 넘게 상승

● [서경/한경] 당정,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구조 등 이르면 이달 발표…펀드 수익률 연 3% 안팎으로 설정 계획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 민주당 대표 후보들, 전당대회 앞두고 부산‧울산‧경남 찾아 합동연설회…오거돈 성추행 등 사과하는 등 민주당 위기 강조
☞ 이낙연 “대통령 모시며 정치인 성장”, 김부겸 “盧의 꿈, 전국정당 향해 앞장”, 박주민 “부산은 두 대통령 키운 심장”
☞ [조선]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대 분위기’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낙연 지지율 두드러져 경선 흥미 반감된다는 분석
☞ 與 최고위원 후보들, 말실수-막말 잇따라…이원욱 “文정부 성공은 정권교체” “정권 재창출을 잘못 말해” 해명하고 신동근 “국민 밉상, 수구꼴통 이언주 혼쭐” 인신공격 도 넘었다는 분석

2. 정부·청와대

● [서울] 감사원, 文 정부 ‘4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 감사 착수…한수원 “친원전 측 주장 그대로 답습” 비판

● [국민] 법무부, 檢 인사위원회 돌연 연기 뒤 소식 없어…고검장‧검사장 진용 수정 가능성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중앙/한겨레/한국]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행 관련 日의 2차 보복 대비해 ‘플랜B(대안)’ 전략 마련…日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 내일부터 본격화
☞ 日 2차 보복 현실화시 정부 즉각 ‘맞대응’ 예정…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의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방침

● [중앙] 볼턴 前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文대통령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수차례 암시” 주장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총리‧외교대변인 이어 “한국, 성추행 외교관 보내라” 압박

4. 사회

● [전 신문] 주말 장맛비로 중부지방서 14명 사망하거나 실종…산사태로 태백선과 충북선 등 철도 운행 전면 중단되고 일부 고속도로 구간 통제

● [경향/국민/머투/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檢, 이 모 前 채널A 기자 늦어도 5일 이전 기소 전망…한동훈 수사는 감찰로 좌초 상태
☞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 배제 이후 잠행…오늘 신임검사 신고식 참석 주목

● [서울] 경찰, 서울시의 성추행 의혹 묵인‧방조 의혹 관련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의 인사이동을 먼저 비서실이 추진한 정황 담긴 증거자료 확보

● [서울/한겨레]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제기한 보도 잇단 정정…檢 “언론 제기 의혹 살필 것” 밝혔으나 석 달 째 기초사실 확인 작업 중

5. 경제

● [경향/동아/머투/세계/중앙/한경/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수출액 1년 전보다 7.0% 감소한 428억 3,000만 달러 기록한 것으로 집계…수출 감소 폭 점점 줄어들고 생산‧소비‧투자도 6월 반등

● [경향/동아/머투/서경/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OECD, 2분기 한국 성장률 –3.3% 기록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한 13개 회원국 중 ‘최고 성적’으로 집계…해외기관, 3분기 1.3% 성장률 전망

6. 국제

● [경향/국민/머투/서경/서울/조선/한국]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100년에 한 번 나올 위기…팬데믹 길어질 것” 경고…전 세계 확진자 수 2일 1,800만 명 넘어서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부동산 대책 관련]
▲ (경향) 통합당 윤희숙 5분 발언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이유
▲ (동아) “전세… 개발시대 의식”, 현장 아우성인데 與 아무말 대잔치
▲ (조선) 다주택 안 파는 靑 참모, '나만 빼고 金不 분리' 법무장관
▲ (중앙) “월세 전환 뭐가 나쁘냐”는 여당의 저급한 인식
▲ (한국) 윤희숙 연설만 돋보인 무기력, 무대책 통합당
▲ (한국) 집주인과 세입자 불안 부추기는 행위 자제해야

[日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 (동아) 절차상 가능해진 日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파국 방관할 건가
▲ (한겨레) 한-일, 전범기업 자산 매각 ‘대화 해결’ 나서야

[성추행 외교관 관련]
▲ (동아) 외교관 성추행 의혹, 뉴질랜드도 납득할 엄정한 재조사를
▲ (서울) 성추행 외교관 문제 언제까지 미적거릴 건가

[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
▲ (서울)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 민심 제대로 읽어야
▲ (중앙) 대통령은 민심 이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길

[기타]
▲ (경향) 코로나 속 반가운 경기회복 신호, 경계는 풀지 말아야
▲ (경향) 긴 장마 속 폭우에 태풍까지,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 (서울) ‘3밀’ 피한 휴가, 가을 대유행 막는다
▲ (조선)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 (한겨레) ‘빈곤층 복지’ 기대 저버린 소득기준, 실망스럽다
▲ (한겨레) 여야, 국회 법안심의 ‘정상화’에 노력할 때
▲ (한국) 중도층 등 돌리게 하는 민주당의 원칙 없는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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