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5일 본회의 앞두고 오늘(4일) 원내대표 간 협상 ▲이해찬 민주당 대표, 3일 김종인과 회동 ▲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추진 ▲김종인, 기본소득 공론화 ▲정부,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 편성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 그 외
▲韓美,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韓 정부가 우선 지급 합의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 여야, 5일 본회의 앞두고 오늘(4일) 원내대표 간 협상 나서…민주당 “개원 문제 협상 대상 안돼” vs 통합당 “단독 본회의 개최는 불법”

● [전 신문] 이해찬 민주당 대표, 3일 김종인과 민주당 대표실서 회동…3차 추경 등 재정 확대에 공감대

● [경향/서경/조선/한국] 민주당, 당론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 및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강력 처벌하는 ‘왜곡 처벌법’ 추진…당론으로 확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원 명의로 발의 방침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금태섭 前 의원, 민주당 징계 관련 “작년 선거법 표결 불참 의원은 왜 징계 않나” 재차 비판…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헌법‧국회법과 충돌 여지”

● [조선/한경/한국] 김부겸 민주당 前 의원, 정세균 총리와 만찬한 당일 당대표 경선 출마 뜻 당내 인사에게 밝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김종인 “배고프면 빵 사먹는 것이 자유” 기본소득 공론화

2. 정부·청와대

● [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文 대통령,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예방백신” 생활방역 수칙 준수 당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 상황에 우려 표명

● [전 신문] 정부,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중심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한국] 교육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 ‘방역’ 안 지킨 학원에 제재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 추진

● [전 신문] 질병관리본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질본 산하 주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며 직원 줄고 예산 줄어 한계 있다는 분석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테기 日 외무상과 전화 통화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수출규제 조치 등 주요 현안 논의…합의점 찾지 못하고 수출 규제 관련 상호 “유감” 표명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한국] 법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日 전범기업에 대한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명령내려…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판결 불복에 따른 조치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韓美,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韓 정부가 우선 지급 합의…방위비 분담 본협상서는 이견 좁히지 못해 협상 장기화 가능성

4. 사회

● [경향] 檢,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 앞두고 현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과 최성 前 시장 측근 간 인사‧사업권 등을 나누는 ‘이행각서’ 작성 관련 증거 확보…다만 최성 前 시장이 이행각서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어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3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9명 중 48명 수도권에서 나와…최근 2주 동안 감염경로 밝혀지지 않은 환자는 9%로 증가

● [국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희망나비가 공동주최한 2014~2017 ‘유럽평화기행’ 사업 수행 여행사, 회계 부실 메우기 위해 일반 참가자를 가이드로 둔갑시켰다는 의혹 나와

● [전 신문] 이재용, 경영권 승계 불법 논란 관련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檢 수사 적정성 평가하는 기구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檢 “일정대로 수사”

5. 경제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코스피, 석 달 만에 2,140선 마감…경기 낙관‧원화 강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 반영됐다는 분석

6. 국제

● [경향/국민/세계/한겨레]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 국가보안법’ 본격 심의 앞두고 의견 전달 위해 베이징 방문…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가속도

● [경향/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국] 에스퍼 美 국방방관,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연방 방위군 동원 반대입장 밝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3차 추경예산]
▲ (경향) 역대 최대 35.3조 3차 추경, 신속한 집행으로 효과 살려야
▲ (동아) 역대 최대 3차 추경 내놓자마자 벌써 4차, 5차 거론
▲ (서울) 역대 최대 35.3조 추경, 재정준칙 논의도 시작하자
▲ (조선) 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 (중앙) 민간·시장의 활력 대책 부족한 ‘역대 최대’ 3차 추경
▲ (한겨레) 역대급 ‘3차 추경’, 국회 상임위 다툼으로 ‘실기’해선 안된다
▲ (한국) 사상 최대 3차 추경, 성장 회복할 단기 대책 미흡하다

[금태섭 징계]
▲ (경향) 금태섭 징계·과거사 규명 집착, ‘거여 민의’ 역행이다
▲ (조선) 1967년으로 국회 시계 되돌린 與, 민주화 세력 맞나
▲ (한국) ‘당론 무조건 복종’ 앞세운 민주당의 금태섭 징계, 옳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 (경향)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체계 완비 계기로
▲ (동아) 질병관리청 승격시키며 복지부 차관 자린 왜 더 늘리나

[기타]
▲ (동아) “협치” 약속 팽개친 채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으로 문 열 건가
▲ (서울) 수도권 확진자 49명, 감염속도 심상치 않다
▲ (서울)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내부거래
▲ (조선)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중앙) 출범도 안 한 공수처를 정권의 도구로 여기는 여권
▲ (한겨레) ‘인종차별 분노’에 기름 붓는 트럼프의 ‘증오 정치’
▲ (한겨레) 여행가방 속 의식불명 아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한국)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 휴직 해결, 방위비 협상 타결 동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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