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청, 檢 고위직 인사 논란에 ‘대통령 인사권’, ‘공직기강’ 문제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 ▲민주당, 경제학 박사 출신 변호사·워킹맘 홍정민 '인재영입 6호'로 발표 ▲한국당 제외 한 여야, 9일 본회의 열고 198개 민생법안 표결 처리 ▲보수통합 ‘혁신통합추진위원회’ 9일 출범 ▲文 대통령, 14일 신년 기자회견 예정 ▲추미애 장관, 檢과 사전협의 없이 인사 단행했다는 지적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 정면 반박

◎ 그 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호르무즈 파병 문제 관련 “美와 입장 같을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 경제 “일부 지표 경기부진 완화 시사”


1. 정치

● [전 신문] 당정청, 檢 고위직 인사 논란에 ‘대통령 인사권’, ‘공직기강’ 문제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이낙연 국무총리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민주당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인식 사죄해야”

● [국민/매경/서경/서울/조선/한국] 민주당, 4‧15 총선 앞두고 경제학 박사 출신 변호사·워킹맘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 '인재영입 6호'로 발표…홍 대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만들고 싶어”

● [경향/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당정, 여의도 면적 27배(77.09km²)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방안 발표…보호구역 중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

● [전 신문] 한국당 제외한 여야, 9일 본회의 열고 데이터 3법 등 198개 민생법안 표결 처리…마지막 안건으로 수사권 조정법안 상정했으나 표결 미뤄

● [전 신문] 한국당 등 보수진영 통합 추진 협의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9일 출범…위원장엔 박형준 동아대 교수

2. 정부·청와대

● [경향/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한국] 文 대통령, 14일 신년 기자회견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밝히고 집권 4년 차 국정운영 방향 설명 예정…취임 후 세 번째 신년 회견으로 각본 없이 진행 될 예정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경북 포항 규제자유특구 방문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 참석…“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

● [전 신문] 靑, 대검찰청 주요 간부 인사 관련 “인권 수사를 위한 인사가 이뤄졌다” 평가…“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선 그어

● [전 신문] 추미애 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서 檢과 사전협의 없이 인사 단행했다는 지적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 정면 반박…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치 전모도 구체적으로 공개

● [전 신문] 법무부, 다음 달 3일 평검사 인사 예정…오는 24일 시작되는 설 연휴 직전에 인사 발표할 전망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서경/조선/중앙] 美 국무부, ‘文 대통령의 남북 구상 찬성하느냐’는 미국의 소리(VOA)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해야” 답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호르무즈 파병 문제 관련 “美와 입장 같을 수 없다…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 맺어와” 강조…‘호르무즈 파병’ 신중 대응으로 선회했다는 분석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檢,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관련 9일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법원, 檢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중기소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 밝히라고 주문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대법,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 준 혐의로 된 안태근 前 검사장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

● [국민] 檢,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만나 울산 공공병원 공약 논의했던 장환석 前 청와대 선임행정관 조사

5. 경제

● [전 신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달 말 공식 출범…위원장 맡은 김지형 前 대법관 기자간담회 열고 위원 명단 등 발표

● [국민/서울/세계/조선/한경]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경제동향 1월호’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일부 지표 경기부진 완화 시사” 언급…다만 여전히 성장세는 낮은 수준이라 평가

6. 국제

● [전 신문] 이란 테헤란서 이륙 직후 추락한 우크라이나국제항공(UIA) 소속 여객기 사고 원인 둘러싸고 논란 확산…이란 도로교통부 “엔진 1개에서 화재” VS 불룸버그통신 “기체 결함 가능성 낮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檢 고위직 인사 관련]
▲ (동아) 檢, ‘부당한 인사’ 굴복 않으려면 산 권력 수사 굽히지 말아야
▲ (서울)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실무수사팀 교체는 신중해야
▲ (조선)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 (조선) 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 (중앙) 청와대 권력 수사, 잔인한 ‘학살 인사’에 흔들려선 안 된다
▲ (한국) ‘권력 수사’ 맡은 檢 중간 간부는 ‘물갈이’ 말아야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 (경향)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 ‘이재용 재판 방패’ 의심받지 않게
▲ (한겨레) 삼성준법위, ‘변화의 진정성’ 믿기엔 미흡하다
▲ (한국)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정도경영’ 이룰 실효적 역할이 관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관련]
▲ (동아) 중도·보수통합 닻 올린 통추위, 과거 벗어나 미래만 보라
▲ (한겨레) ‘혁신’ 없는 ‘총선용 몸불리기’론 보수 재정립 어렵다

[안태근 직권남용 파기환송]
▲ (경향)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 성추행 본질은 흔들릴 수 없다
▲ (한겨레) 안태근 파기환송, ‘성폭력’ 면죄부일 수는 없다

[기타]
▲ (경향) 800명대로 줄어든 산재사망, 노동존중사회 갈 길 멀다
▲ (동아) “비자로 방북” 검토, 軍구역 해제… 국민 안전·안보는 뒷전인가
▲ (서울)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강화, 세계경제 위축 대비해야
▲ (서울) 법정 가는 호반건설의 추악한 뒷거래
▲ (중앙) 이해 안 되는 정경심 재판 비공개, 또 특혜인가
▲ (한국) 총리 인준안 처리 법 절차 무시 반복하려는 한국당의 몽니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