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국회계류 중인 민생법안 거론·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개혁 촉구 ▲민주당, 내년 총선공약으로 ‘모병제’ 검토 ▲국회 예결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과’에도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출석으로 결국 파행 ▲정부,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포함 27개 동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의혹 재수사 방침

◎ 그 외
▲교육부, 오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방안 발표 예정 ▲검찰, 조국 前 법무장관 금융계좌 압수수색 착수 ▲스텔웰 美 국무부 차관보 “환상적인 논의 했다” 지소미아 언급은 자제

1. 정치

● [세계] 민주당, 국회계류 중인 민생법안 거론하며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개혁 촉구...이해찬 당대표 “국민의 국회 불신, 야당 발목잡기 때문”  
 
● [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 민주당, 내년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병제’ 검토...구체적 방안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300만원 직업군인’ 거론 돼

● [전 신문] 국회 예결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과’에도 한국·바른미래당이 노영민 비서실장 출석·사과 요구하며 회의 참석 거부해 결국 파행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정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포함 27개 동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국토부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땐 추후 반드시 지정할 것”

● [머투/세계/조선] 교육부, 오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방안 발표 예정...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고려한 것으로 보여

● [매경/머투/서울/세계/한겨레] 청와대, 2017년 8월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2년 간 국민청원 데이터 분석 자료 공개...국민청원 최다 분야는 ‘정치개혁’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방한 중인 스틸웰 美 국무부 차관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소미아 언급 자제...스틸웰 “환상적인 논의했다...한미 동맹, 인도·태평양 안보 핵심” 강조

● [매경/서경/조선] 미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현행 분담금의 5배 넘는 47억 달러(약 5조 4000억원) 요구...한반도 외 미군 주둔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

4. 사회

● [매경/머투/서경/서울] 검찰, 조국 前 법무장관 금융계좌 압수수색 착수하고 부인 정경심 교수와 사이 자금흐름 조사...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영장 기각으로 이뤄지지 않아

● [전 신문] 검찰, 세월호 참사 5년 만에 특별수사단 꾸리고 진상 규명 및 처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 방침

● [세계] 정부,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수습 위한 범정부 차원 지원단 꾸려...양승동 KBS 사장 방문, 유가족들로부터 멱살 잡히는 등 항의 받아

5. 경제

● [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 3분기 경상수지 흑자 414억 6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5억 달러 이상 하락...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급감이 주원인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 경제 5단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 등 조속 입법 촉구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美 공화당 텃밭인 켄터키 주지사 선거서 민주당 후보 당선...트럼프 재선 가도 ‘비상등’ 켜져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엠넷의 순위조작 논란, 또 다른 불공정
▲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수사, 검찰 명운 걸어라
▲ 핀셋형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동아일보]
▲ 방위비, 지소미아… 美 전방위 압박에 즉흥대응으론 안된다
▲ 경제5단체가 호소하는 경제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 학생·군인 줄고 노인의료비만 급증… ‘발등의 불’ 저출산 고령화

[서울신문]
▲ 플랫폼 산업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 일자리 질 챙겨야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위축돼서는 안 돼
▲ ‘학종’ 고교 서열, 이제 알았다는 교육부가 더 놀랍다

[조선일보]
▲ 靑 눈치에 정보 판단 180도 뒤집은 軍, 美 전문가는 "완전한 거짓말"
▲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17번째 실패 반복 아닌가
▲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

[중앙일보]
▲ 양질의 일자리, 정부 아닌 시장 통해 만들자
▲ 한·미 동맹 기반인 지소미아의 폐기 신속히 철회해야

[한겨레신문]
▲ 세월호 특수단, 이번엔 ‘검찰 면죄부’ 되풀이 말아야
▲ 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 정보협정’ 전방위 압박
▲ ‘분양가 상한제’ 찔끔 지정, ‘집값 불안’ 잡을 수 있겠나

[한국일보]
▲ 황교안 보수통합 제안, ‘개혁공천과 혁신’ 구체 계획 보여줘야
▲ 한미 안보 현안, 동맹 간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풀어가야
▲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수요ᆞ가격 규제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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