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국회, 513조 5000억 원 규모 ‘초슈퍼 예산안’ 심사 돌입 ▲文 대통령, 국회서 네 번째 시정연설...예산안 관련 ‘확장 재정’ 강조하고 정치·사회 이슈 관련 ‘공정’ 화두로 내세워▲文 대통령 ‘공수처 필요성 역설’에 여야 반응 엇갈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방문해 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찾아 헌화하고 일왕즉위식 참석 ▲서울중앙지법, 금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

◎ 그 외
▲트럼프 “흥미로운 北 정보 있다...중요한 재건이 이뤄질 것” 북미관계 낙관 발언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년 1분기 중 수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1. 정치

● [서울/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요청...민주당 “일단 야당 반응 기다려볼 것” vs 한국당 “보여주기식 5당 모임 안 돼”
 
● [세계/한경] 국회, 513조 5000억 원 규모 ‘초슈퍼 예산안’ 심사 돌입...민주당 “원안 사수” vs 한국당 “대폭 삭감”

● [한겨레] 한국당,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발의...조사대상·조사위 구성 관련 기존 민주당·바른미래당 발의 법안과 차이 커

● [전 신문] 文 대통령 ‘공수처 필요성 역설’에 여야 반응 엇갈려...민주당 “공수처가 검찰개혁 상징” vs 한국당 “정치 공수처 반대”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국회서 네 번째 시정연설...예산안 관련 ‘확장 재정’ 강조하고 정치·사회 이슈 관련 ‘공정’ 화두로 공수처 설치와 대입 정시 비중 상향 필요성 역설

● [매경] 文 대통령, 18차 세계한상대회서 강경화 장관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한상이 열어 달라” 메시지

● [전 신문]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방문해 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찾아 헌화하고 일왕즉위식 참석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해 한반도 3면 바다 모두 지나가...우리 공군, 전투기 10여대 출격시켜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이탈 유도

● [전 신문] 트럼프, 백악관 각료회의 중 북한 문제를 꺼내 “흥미로운 北 정보 있다...중요한 재건이 이뤄질 것” 발언...스톡홀롬 실무협상 결렬에도 북미관계 낙관

4. 사회

● [전 신문] 서울중앙지법, 금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담당 판사는 ‘버닝썬’ 사건 윤모 총경 구속영장 발부했던 송경호 부장판사로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

● [국민] 검찰, 조국 前 장관 동생 조모씨 측에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주중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조모씨 “휠체어 앉아서라도 영장실질심사 임하겠다”

5. 경제

● [세계] 고가 주택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66명...2013년부터 5년 사이 2.6배 증가

● [국민/서울/세계/한겨레]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년 1분기 중 수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발언

6. 국제

● [전 신문]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캐나다 총선서 승리했지만 과반의석 확보엔 실패...연정 구성 불가피 전망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소통·협치 다짐한 대통령 시정연설, 구두선 그치면 안 된다
▲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교육적 숙고 끝에 나온 건가
▲ 새 일왕 즉위, 주변국과 ‘아름다운 조화’ 이루는 계기 돼야

[동아일보]
▲ “정시 확대 추진”, 공교육 혁신 함께해야 ‘공정교육’된다
▲ 취임 6개월 64차례 ‘낯내기’ 외부활동 나선 통일장관
▲ 文 “재정확장 필수”… 513조 슈퍼예산 ‘돈 풀기 남용’ 없어야

[조선일보]
▲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 '50원'에 칠레 폭동, 포퓰리즘 한국의 미래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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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또 자화자찬…이래선 아무리 재정 풀어도 경제 못 살린다
▲ 조국 사태 사과 없이 ‘공정사회’ 주문한 문 대통령

[한겨레신문]
▲ 국민 피부에 와닿는 ‘공정 개혁’ 실현이 관건
▲ 평화 강조한 일왕 즉위식, ‘동북아 협력’ 계기 되길
▲ 아시아미래포럼 10돌, ‘지속가능한 미래’ 공감대를

[한국일보]
▲ 공정ᆞ檢개혁 강조 문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입법으로 수렴을
▲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감된 정책 효과 높일 방안 내놔야
▲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 파문, 중단된 수사 재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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