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3당 원내대표,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이견 재확인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 발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2017년 촛불집회 당시 황교안 당대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개입 의혹 제기 ▲文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서 “나름대로 협치 노력했지만 크게 진척 없는 것 같다” 발언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 발표하고 즉시 시행 방침

◎ 그 외
▲검찰, 표창장 위조 등 10가지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 구속영장 청구 ▲달러당 원화 1172.0원으로 기록...전날 종가보다 9.5원 올라


1. 정치

● [전 신문] 3당 원내대표,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이견 재확인...이인영 원내대표 “공수처법 우선처리” vs 나경원 “공수처,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 바른미래당 “민주당, 선거법 선처리 합의 깨”
 
● [경향/서울/중앙/한겨레/한국]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자녀 대상으로한 특별법 발의에 한국당 조사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해 발의 예정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시만단체 ‘군인권센터’, 2017년 촛불집회 당시 황교안 당대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개입 의혹 제기...한국당 “가짜뉴스” 일축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중앙/한겨레/한경] 유승민, 정기국회 마무리되는 12월 탈당 및 신당 창당 시사...손학규 “유승민, 원칙 없는 전형적 기회주의자”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서 “나름대로 협치 노력했지만 크게 진척 없는 것 같다” 발언...한국당 “文 대통령, 야당에 책임 전가 말아야”

● [머투/서경] 文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내년도 확장정책 기조에 대한 초당적 협력 요청과 함께 ‘공정의 가치’ 실천 방안 내 놓을 듯

● [국민/동아/머투/서경/중앙] 이낙연 국무총리, 금일 방일...자민당 핵심 인사와 만남 무산되고 아베 총리와 면담도 10분이라 성과 내기 쉽지 않을 듯

● [서울]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확대하는 내용 담은 감찰규정 개정안 발표하고 즉시 시행키로...개정안에 따르면 감찰관이 검찰청 비위 자료 요구도 가능

3. 북한(국방)·외교

● [서경/서울/중앙] 김연철 통일부 장관, DMZ 출입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법적 허가권 문제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발언

● [동아/조선/한경] 정경두 국방장관, 국방위 종합감사서 북한 서해안 해안포 지속 개방 관련 “적대행위로 이어지는 증거 없어” 발언

4. 사회

● [전 신문] 검찰, 수사 55일 만에 표창장 위조 등 10가지 혐의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법원, 23~23일쯤 영장심사 예정

● [세계/한국] 주 52시간제 확대 관련 계도기간 설정 등 보완조치에 노정 갈등 확대...양대 노총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 주 52시간제 확대해야”

5. 경제

● [매경] 달러당 원화값 1172.0원으로 기록, 전날 종가보다 9.5원 올라...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 주원인

● [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이달 1~20일 수출, 반도체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전년대비 19.5% 감소

6. 국제

● [국민/서울/세계] 시리아 쿠르드족, 북동부 국경 요충지 라스알아인 철수...금일 푸틴·에르도안, ‘완전 휴전’ 합의 전망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정경심 영장청구,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해야
▲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비는 돼 있나
▲ 국회의원 자녀 대입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주목한다

[동아일보]
▲ 기소 이뤄진 사건도 수사공보 금지, 중대한 알 권리 침해다
▲ 외국인 투자는 물론 우리 수출까지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 北 “연평도 잊었나”… 대북 저자세가 부른 적반하장 협박

[조선일보]
▲ 조국 아내에 대한 '주가조작' 등 11개 범죄 혐의 구속영장
▲ '조국 아집'으로 갈등 불 지른 게 文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인가
▲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

[중앙일보]
▲ 빚더미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벌이는 공기업들
▲ 정경심 영장 심사, 오로지 ‘법과 원칙’이 기준이다

[한겨레신문]
▲ 정경심 영장, ‘증거’로 판단하고 ‘법’대로 결정하라
▲ 막 오른 예산 심사, 국회 ‘5대 구태’ 버릴 때다
▲ “선거법·공수처법 막고 탈당” 유승민, 실망스럽다

[한국일보]
▲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아닌 언론중재위나 법원에서 다퉈야
▲ ‘조국 사태’ 진지한 성찰 빠져 공허한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 정경심 영장… 정치권은 간여 말고, 법원은 증거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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