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9/18~9/16 (NEONEWS)

<< 정 치 >>
◎ 청와대와 여권, 검찰과 충돌 격화 조짐
◎ 민주당, 조국 버리지 못한 4가지 이유
◎ 민주당, 양향자 전략공천 카드 여전히 유효
◎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맞춤 정당 창당설
◎ 류여해, 대구 수성갑 출마설
◎ 손학규, 한국당 '국민연대' 거절한 명분은?
◎ "중국, 한국이 미국과 동맹 이탈할 가능성 있다고 봐"
◎ '조국 임명' 강행 배경
◎ 또다시 고개 드는 '안이박김' 숙청설
◎ 고위 공무원, 내년 총선 '바람' 조짐
◎ 대전 유성구,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려울 듯
◎ 연동형비례대표제, 보수통합 걸림돌로 부상
◎ 한국당 경주시의회일부 의원들 '이탈 조짐'
◎ 안철수·유승민, 물밑 교감설

<< 재계 . 금융 >>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찬물
◎ 현대차 노조 내부 분위기 침통
◎ 한화그룹, 실탄 마련 고민
◎ 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서두르는 까닭
◎ 대림그룹 지주사 2대 주주 지분 32% 매각 왜?
◎ LG전자, 호주서 억대 배상 판결 왜?
◎ 이마트, 'PC셧다운제' 폐지로 '설왕설래'
◎ 완성차 업체들, 차 보험시장 진출 "아직은.."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LCD 라인 정리 가능성 거론
◎ 군인공제회, 아시아나항공에 관심
◎ 실리콘웍스, 회사 이름 알리기 나선 배경
◎ 오비맥주, 내부 조직 재정비
◎ 대우건설, 5조원 규모 나이지리아 가스플랜트 수주
◎ 소상공인연합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검토
◎ 기업은행, 초고액자산가 전담 서비스 확대
◎ 차기 수출입은행장 하마평 무성
◎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은행 대여금고'

<< 관 가 >>
◎ 공무원들, 조국 후폭풍 걱정
◎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세무사들 반발
◎ 금감원, 바이오 업계 대상으로 파이프라인 임상단계 조사
◎ 건보공단 대규모 신입 채용 두고 뒷말

<< 정 치 >>

◎ 청와대와 여권, 검찰과 충돌 격화 조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했다는 관측임. 조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개혁 주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대두됨.
·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직을 던질 각오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함. 윤 총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두문불출' 하고 있다 하는데,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식사 약속도 거의 잡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법무부장관 취임식에도 검찰 지휘부는 불참함.
· 향후 여권과 검찰 사이에서는 수사를 둘러싼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은 조 장관 가족 수사에 검찰 최정예 인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한 것이 과도하다는 점과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부각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검찰개혁의 필요성·당위성을 강조 중임. 반대로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가족 등의 위법 사실이 계속 드러난다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와 여권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음.
·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임명 직후부터 검찰개혁 작업을 밀어붙이면 검찰 조직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이른바 '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음.

◎ 민주당, 조국 버리지 못한 4가지 이유
· 20·30 청년층의 비판과 중도층의 이탈, 보수층의 결집, 시민사회와 언론의 질타 등이 연일 쏟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구하기'에 매진한 까닭은 4가지로 요약된다고 함.
· 첫째, 민주당 인사들은 조 장관을 지킨 이유로 '조국의 진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함. 즉, 조 장관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없다는 것인데, 설사 검찰 수사 결과로 조 장관 배우자나 딸의 특혜 의혹,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도덕성 문제에 그칠 뿐 조 장관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믿음도 민주당의 결정을 뒷받침했다고 함.
· 또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의 이유가 된 소위 '강남 좌파'의 위선적 삶에 대한 정서적 괴리감에 대해서는 '부자의 진실과 가난한 자의 진실은 평등하다'는 논리라고 함. 조 장관이 국민들의 정서적 괴리감에 대해 사과하고 나선만큼 본인이 직접 관여한 위법행위가 없다는 진실을 믿는다는 뜻임.
· 둘째,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중도층이 이탈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임. 한 달 동안 진행된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계속 살폈지만 조 장관 의혹으로 돌아선 중도층의 표심이 한국당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함. 국민들은 조 장관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한국당의 태도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라고 함. 즉,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층은 무당층으로 편입됐을 뿐 한국당의 지지도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을 굳건히 지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임.
· 셋째, 조국을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임. '조국 정국'은 민주당과 청와대뿐 아니라 여권 핵심 지지층이 함께 뭉쳐 한국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싸우는 상황을 초래했기에 임명을 철회한다는 것은 핵심 지지층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함. 문재인 정권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소위 '촛불세력'의 대표주자였던 조 장관의 낙마는 조 장관 개인의 실패를 넘어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도 비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지키는 원칙적 선택을 했고 사법개혁이라는 '촛불 이슈'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함.
· 넷째, 검찰수사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함. 조 장관을 둘러싼 자녀 교육과 재산 관련 의혹, 동문서답식 답변, 공감능력 부족 등은 여권 내에도 실망감을 줬으나 청문회 정국 벌어진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함.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대상이 된 조 장관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임.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검찰은 경찰 정보국장을 구속시키며 저항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 그런 태도로 나설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함.

◎ 민주당, 양향자 전략공천 카드 여전히 유효
·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특정 지역에 묶어 놓지 않고 당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함. 지난 8월 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끝으로 당으로 복귀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양향자 부위원장을 놓고 당 지도부는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실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아있다는 것임.
· 반면 양향자 특위 부위원장은 8월 초 당에 복귀할 당시 확실하게 광주 서구을 출마를 전달했으며 지금도 다른 어떤 곳에 눈길도 주지 않고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고 함. 일요일이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지역의 활동가와 단체 그리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임.
· 하지만 당 지도부는 양향자 부위원장을 내년 총선에서 어디든 '빅매치' 지역에 당의 승리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로 출마 지역은 보류된 상태로 알려진다 함.

◎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맞춤 정당 창당설
·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한국당 내에서 '페이퍼컴퍼니 비례정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다고 함. 개정안이 발효되면 의석수를 손해 볼 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플랜B를 고민하게 됐고 그중 하나가 페이퍼컴퍼니 비례정당이라는 것임.
· 한국당 내 한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의 핵심은 정당투표 시 한국당이 아닌 페이퍼컴퍼니 비례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인데, 대신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임.
· 이 안을 접한 한국당 내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의원도 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꼼수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함.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

◎ 류여해, 대구 수성갑 출마설
·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의 자객을 자처하며 수성갑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류 전 최고위원과 대구와의 연고는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없다고 함. 하지만 류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 전 대표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돌자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 저와 대구시장 경선해 보수우파의 붐을 한번 일으켜 보는 게 어떠냐"며 일합을 겨루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도 출마 여부가 관심이라 함.
· 2016년 12월 정치권에 첫발을 들인 류 전 최고위원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정치인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하자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이자 천심"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 화를 불렀고 결국 그해 12월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홍준표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등 홍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이유로 제명당했음
· 류 전 최고위원은 제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당에 입당할 수 없는 만큼 수성갑에 출마한다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강성 발언으로 보수여성 정치인 중 여전사 대우를 받았던 류 전 최고위원이 수성갑에 출마한다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전망임. 현재 홍준표·김병준이 대구 수성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음.

◎ 손학규, 한국당 '국민연대' 거절한 명분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등에 조국 법무장관 퇴진-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연대'를 제안하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호응했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자체 촛불집회에 나섬.
· 손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인데, 한국당에 대해 "혹자는 조국 사태를 이유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고 대통령 탄핵까지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지만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함.
· 이는 황 대표가 10일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답한 것임.
· 정치권 관계자들은 "손학규 대표는 친여 성향인 만큼 한국당과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당내 분열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함.

◎ "중국, 한국이 미국과 동맹 이탈할 가능성 있다고 봐"
·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함.
·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아시아·일본부문 수석부소장은 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SRC)'가 개최한 2019 미중관계 검토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고 함.
·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이며, 중국은 그동안 한미 관계를 서슴없이 이간질해왔다는 것임.
· 그는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나는 중국이 여기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어 "한-일 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덧붙였다고 함.
· 그의 발언은 한일 관계가 위태로운 가운데 한미 관계마저 틈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됨.
· 그린 부소장은 US-China ESRC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집권 이래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대오에서 벗어나도록(to dealign from the US) 상당한 압력을 가해왔다"며 "중국은 한국의 美 사드 배치 결정을 응징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보이콧하고 한국 여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하며, 또 높은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 역시 한국이 중국을 충분히 강경하게 대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고 함.


◎ '조국 임명' 강행 배경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였는데 청와대가 여론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트라우마'가 근저에 깔려있다고 본다고 함.
·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정권 하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검찰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트라우마가 조 후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청와대에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특히 검찰이 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일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임.
· 게다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인지도를 쌓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 여론의 인기를 얻으면 대권 후보까지 내심 노려보게 되는 것인데,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분에 행정경험까지 더할 경우 강력한 대권 후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딸, 사모펀드, 각종 이권개입 등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단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모든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함.

◎ 또다시 고개 드는 '안이박김' 숙청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른바 '안이박김' 숙청설이 다시 떠올랐다고 함.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가를 강타했던 '안이박김 숙청설'은 여권 유력 대권후보들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일부에서 김부겸 의원이라는 해석)가 결정적 타격을 받고 대권 경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저주가 섞인 루머임.
· '안이박김'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까불면 날린다는 말로 소회가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을 느낀다"며 어색하게 웃은 뒤부터 널리 퍼진 내용임.
· 이런 '안이박김' 숙청설은 안희정 전 지사, 이재명, 김경수 지사 기소로 이어지자 소름끼치게 맞아 떨어지는 예언으로까지 읽혔고, 이후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4개혐의 모두 무죄, 김 지사가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엔 한풀 꺾였던 상황임.
· 하지만 6일 항소심에서 이재명 지사가 4개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9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해 루머가 현실로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함.

◎ 고위 공무원, 내년 총선 '바람' 조짐
·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사퇴가 봇물을 이룰 조짐이라고 함.
· 영남지역의 경우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행정안전부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호남권 관가에선 고위직 등이 무더기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현재 행안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있다고 함. 지난 2일 공식 수리됐는데 김 실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내년 총선에서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함.
· 이원택(50) 전북 정무부지사도 취임 7개월만인 오는 10일 퇴임할 예정인데, 이 부지사는 추석 직후 김제·부안지역 출마를 공식화하고 캠프를 구성하는 등 총선 행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함.
· 이처럼 1~2급 고위 공직자들의 총선 출마는 행자부는 물론, 영남 및 호남 등 전국 광역지자체의 고위직 인사 물갈이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함. 호남정가 관계자는 "호남권 고위공직자들의 총선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서서히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 대전 유성구,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려울 듯
·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함.
·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그대로 의결되면 내년 총선에는 새 선거제가 적용돼 지역구 의석이 28석 감소될 예정인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권의 의지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이상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대전 유성구는 현재 갑·을 두 개의 선거구에서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함.
· 결국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유성구 주민들이 진보 정당에 표를 몰아줬던 점을 감안하면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내부 경선이 본선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함.

◎ 연동형비례대표제, 보수통합 걸림돌로 부상
·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협의는 부진한 모습임. 공론화 작업에도 불구 보수통합 작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을 둘러싼 고민 탓인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요 통합 대상은 이 두 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감정의 골 때문에 당내 의견이 갈려 지도부가 어느 한 당을 택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음. 두 당도 한국당이 흡수하는 모양새로는 총선 공천 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임.
· 여기에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따라 심의되고 있는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라고 함. 선거법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11월 말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돼 통과될 공산이 큼.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늘어나는 비례대표가 75석 대부분이 군소정당에 돌아가는 선거 구조가 이뤄짐.
· 즉,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을 할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임.
·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원내 진출을 목적으로 여러 군소정당이 생기면서 분열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특히 이 경우 통합을 하려 해도 요구조건이 많아져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국당에서 공천 탈락한 인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함.

◎ 한국당 경주시의회일부 의원들 '이탈 조짐'
· 총선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주시의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아닌 특정 인물을 지지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한국당 경주시 당협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함.
· 특히 지난 20대 총선 때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박승직·최덕규·정문락 의원이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수성 국회의원 대신 김석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어, 이같은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함.
· 게다가 김석기 의원이 3년간의 의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했던 점도, 이같은 이탈 조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함. 현재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21명 중 16명이 한국당 소속인데, 이중 이탈 조짐을 보이는 시의원은 김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는 3명이라 함.

◎ 안철수·유승민, 물밑 교감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최근 만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안 전 대표가 아직 귀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안 전 대표가 올해 추석 직전에 독일에서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을 일축한 것임.
· 이미 이 전 의원과 함께 보수 세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근 한국당과의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안철수·유승민' 두 사람 간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됨. 유 전 대표는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저는 보수 재건 방향만 고민하고 있고, 한국당과의 통합이 중요한 기준이나 목표는 아니다"고 언급함.
· 정치권에선 조국 청문회 정국 등 여권의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면 자칫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두 사람의 행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후 유승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한국당이 제안한 '반조국 국민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와의 통합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재계 . 금융 >>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찬물
·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핵심은 금산분리 문제 해결임. 그간 정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축소를 권고해 왔음.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8.84%. 삼성화재도 1.49%의 지분을 보유 중임.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외부에 넘길 수는 없음. 그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결국 삼성생명이 매각하는 지분은 삼성물산이 가져와야 하는데, 하지만 삼성물산이 이를 가져오기에는 자금이 부족함.
·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해법이 바로 '중간금융지주' 도입임. 중간금융지주 방식은 일정한 규정 하에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삼성그룹 전체에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해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바꾸고, 제대로 감시한다면 실질적인 금산분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를 추진했던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제안한 방법이기도 함.
· 삼성이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하려고 검토했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삼성물산이 사업회사와 물산금융지주(삼성생명 주식만을 보유)로 인적분할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임. 두 번째 방법은 삼
성생명을
분할하는 방안으로 삼성생명을 생명금융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자사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 주식을 생명금융지주에 주고, 나머지는 생명보험업을 수행하는 삼성생명사업회사(자회사)에 주는 것임.
·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지배'할 수는 없음.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는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의미함. 물산금융지주, 생명금융지주 모두 현재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아도 됨. 최대주주만 아니면 되는 것임. 삼성전자의 1대주주는 삼성생명(8.5%)이며, 2대주주는 삼성물산(5.01%)으로 삼성생명이 2대주주가 되는 정도로만 지분을 줄이면 돼 약 2%를 매각하면 되는 셈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재계 주요 인물들을 만나 중간금융지주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도입 기대감이 한 차례 높아지기도 했음.
· 하지만 중간금융지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 정부, 국회 모두 삼성에 우호적이어야 함. 삼성은 2016년 금융위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했었지만 금융위는 검토 결과 계획안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계획안을 승인하면 삼성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함. 중간금융지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마련도 어려워짐.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모두 '삼성 특혜'라는 이유로 법통과가 여러 차례 무산됨.
·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중임.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그룹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중심의 조직적인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함. 상고심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에 매우 불리한 쪽으로 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금융당국, 정부 등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라고 함.
◎ 현대차 노조 내부 분위기 침통
·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성공하면서 각종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심기가 편치만은 않다고 함.
·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6.4%(2만4743명)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함.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안을 63.4%의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음.
· 현대차 내부에서는 작년보다 찬성률이 낮아진 원인을 놓고 기아차와 비교해 적은 격려금을 받게 된 점을 꼽고 있다고 함. 실제 노조 찬반 투표 기간 일부 강성 성향의 현장 조직에서는 "기아차와 비교해 격려금 지급 규모가 작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함. 기아차 노조는 1인당 1900만원의 격려금을 받기로 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근속 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의 격려금과 우리사주 15주를 받기로 했다고 함. 두 회사의 격려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한 소송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임.
· 현대차 노조는 격월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함.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모두 소를 취하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23명은 조합원 1인당 우리 사주 15주와 200만~600만원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함. 반면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뒤 1인당 1900만원의 일시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음.
·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차기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 성향의 후보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대두 중인데, 현 노조 집행부의 임기는 12월까지여서 11월에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고 함.
◎ 한화그룹, 실탄 마련 고민
·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 삼형제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솔루션을 활용한 승계 작업을 추진 중임. 최근 에이치솔루션을 활용해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에이치솔루션의 ㈜한화 지분율은 2%대에서 4%대로 늘어남. 삼형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한화의 지분까지 합산하면 이들의 지분율은 총 10%대로 계산됨. 최대주주인 김승연 회장의 지분율 18% 다음으로 높은 지배력을 지닌 2대주주로서의 입지를 다진 셈임.
· 업계는 그간 에이치솔루션의 덩치를 키워 ㈜한화와 합병을 해 자연스레 삼형제가 ㈜한화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삼성식 승계' 그림을 예상함. 그러나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승계를 꾀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까지 비화되면서 한화그룹도 부담을 느끼며 정공법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직접 지분을 취득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임.
· 다만 이 방안은 오너일가가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한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됨. 한화그룹 오너일가 사이에서도 실제로 자금 마련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함.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확대한다고 해도 일반 주주들과 향유해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는 것임. 이에 에이치솔루션이 지분 14.48%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의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함.
◎ 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서두르는 까닭
· 신동주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영일선에 복귀한 뒤부터 롯데그룹에서 빠른 사업개편이 이뤄지고 있음. 화학계열사 인수합병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롯데쇼핑은 지난해부터 전국 부실 점포를 정리함과 동시에 내달엔 자산유동화를 위해 롯데리츠를 상장할 예정임. 또 최근엔
버거킹재팬홀딩스도
매각했는데, 이같은 일련의 개편작업은 신동빈 회장의 '원톱체제'를 구축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롯데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적인 의도는 지주사체제 전환을 통한 신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것임.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롯데지주와 호텔롯데의 양대 축으로 나뉜 상태.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계열사들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때문에 신 회장은 롯데지주 아래 알짜 계열사들을 편입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효율화에 나서는 등 영향력을 키워왔음. 그럼에도 호텔롯데는 여전히 롯데건설, 지알에스, 알미늄 등 여전히 많은 계열사를 지배 중.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율을 낮추는 게 관건임.
· 이를 위해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하려 했으나 줄곧 미뤄졌음. 2016년 사드사태, 올해는 반일감정 확산과 롯데 불매운동으로 계열사 주가 하락 등 상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됨. 더구나 최근엔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신 회장도 좌불안석인 상황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오너리스크가 불거지고 지주사체제 완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 이에 최근 연이은 사업재편은 파기환송 리스크를 고려해 오너 부재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동빈 체제 위주의 사업개편을 서둘렀다는 말도 나온다 함.
◎ 대림그룹 지주사 2대 주주 지분 32% 매각 왜?
·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 지분이 통째로 매물로 나와 눈길을 모음.
· 공익법인인 '통일과 나눔'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전량(343만7348만 주, 지분 32.6%)을 팔기로 한 것인데, 이 재단은 지난 2016년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3%에 해당되는 344만 주를 증여받았다고 함.
· 재단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매물로 내놓은 것은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고 함. 공익법인은 국내법인 주식을 출연 받으면 지분의 10% 이상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고. 다만 3년 이내에 팔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고 함.
· 즉,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10월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지분 매각 가격은 장부 가격(약 2800억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비상장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지분 52.3%)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LG전자, 호주서 억대 배상 판결 왜?
· LG전자가 호주에서 TV의 결함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2명의 수리·보상 요구를 무시했다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함.
· 9월 초 호주 연방법원은 결함 있는 TV에 대한 수리와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LG전자가 소비자 2명에게 16만 호주달러(약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함.
· 지난 2013년 LG전자의 TV를 구매한 호주 소비자는 사용 1년도 안 돼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기자, 수리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LG전자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함.
◎ 이마트, 'PC셧다운제' 폐지로 '설왕설래'
· 이마트가 주 35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도입한 'PC셧다운제'를 8월 초부터 폐지함. PC셧다운제는 지정된 업무시간 외에는 PC가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1월 시행 이후 약 1년 반 만에 폐지된 것인데, 이마트 측은 제도가 잘 정착돼 PC를 자동 종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사전 예고도 없이 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함.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에도 PC셧다운제 폐지로 인한 우려를 나타내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며, 특히 PC셧다운제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마트만 폐지한 것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라 함.
· 일각에선 이번 PC셧다운제 폐지가 지난 2분기 창립 26년 만에 첫 적자를 낸 이마트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대두 중인데, 주 35시간 근무제 시행 후 실제로는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임.
◎ 완성차 업체들, 차 보험시장 진출 "아직은.."
·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업에도 진출함. 테슬라 측은 가입 대상은 자사의 전기차 소유주들로 보험료는 타 보험사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한 수준이라고 28일 발표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에 관한 자료 등 차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기존 보험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보험비가 저렴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테슬라와 달리 아직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선 직접 보험업을 하는 곳이 없지만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거치면 보험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다고 함. 그럼에도 차 보험업 진출을 않는 것은 보험시장이 포화돼 있어 진출할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고 함.
· 다만 완성차 업체도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는 현재 금융당국의 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캐롯손해보험에 5.1% 지분을 참여한 상태임. 캐롯손보는 인터넷전문보험사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개념의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임. 최근 모든 분야에서 업권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보험시장에 매력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LCD 라인 정리 가능성 거론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탕정에 남은 LCD(액정표시장치) 라인을 내년에 정리할 가능성이 거론됨.
· 삼성디스플레이의 국내 8.5세대 LCD는 중국의 10.5세대와 겨뤄 가격 경쟁력에서 승산이 없어 내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임.
· 국내 LCD 라인은 충남 아산 탕정의 LCD 생산라인인 L7-2와 L8-2 두 곳뿐이고, 두 개의 라인이 내년에 정리된다면 중국 쑤저우 공장이 대형 LCD 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전망임.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의 L8-1-1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남은 라인으로는 LCD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남은 라인도 자연스럽게 생산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임.
· 일각에선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사업 종료 시점과 중국 CSOT(차이나스타)의 10.5세대 LCD 비즈니스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진단함. 삼성디스플레이는 CSOT 11세대 LCD T6의 지분 약 9.8%를 보유(3,500억원 투자) 중인데, 내년 11세대 LCD 라인의 수율과 품질이 안정화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라인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삼성은 올해부터 11세대 패널 일부를 공급받음) 향후 삼성은 CSO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군인공제회, 아시아나항공에 관심
· 군인공제회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임. 군인공제회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7856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을 제외한 대체투자금액은 2조507억원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가는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사모펀드의 인수를 막기 위해 재무적투자자 단독 입찰을 제한한다고 밝혔고 매각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공제회가 홀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편임.
· 다만 인수전에 참여한다면 기존에 거론되는 전략적투자자에 일부 자금을 태우는 형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두됨. 군인공제회가 손잡을 대상으로는 애경그룹이 첫 번째로 거론되는데, 그간 SK나 한화,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며, 또 애경그룹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미약한 현금성자산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군인공제회는 이미 애경그룹과 손잡고 부동산개발업체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함. 애경그룹이 컨소시엄을 만들고 여기에 군인공제회와 다른 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한다면 인수 자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 또 공군 소장으로 예편한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항공업에 관심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군인공제회는 아직까지 인수계획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실리콘웍스, 회사 이름 알리기 나선 배경
· LG그룹 계열사인 반도체 설계(팹리스) 업체 실리콘웍스가 본격적으로 회사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고 함. 실리콘웍스는 지난 2일 회사 창립 후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 내용은 자사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는 평범한 내용이지만 동사가 처음으로 회사를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실리콘웍스는 지난해에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연탄 배달' 활동 등을 진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이를 별도로 홍보하지 않았음. 실리콘웍스가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내세우며 첫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본격적으로 자사 이름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지난 1999년 11월 설립된 실리콘웍스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임. LG그룹은 2014년 실리콘웍스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에 다시 발을 들였음. 특히 LG전자 등 전자계열사의 반도체 관련 사업부문을 실리콘웍스에 양도하며 이 회사를 키우는 중임. 실리콘웍스가 본격적으로 회사 이름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회사 덩치를 더욱 키우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되며, 특히 LG그룹 계열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 오비맥주, 내부 조직 재정비
· 오비맥주가 퇴사가 예정된 김동철 수석부사장 자리에 최명길 프리미엄권역(수입 브랜드) 영업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기존 최상범 코어(국산) 브랜드 영업부사장과 함께 2부사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함. 수석부사장이 빠진 자리를 기존 담당 상무(디렉터)를 부사장(VP)으로 승진시켜 무게감을 맞춘다는 이유에서라고 함.
· 이외에도 생산과 물류 등 부분에서도 업무 교체와 전보 등 소폭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오비맥주의 조직개편과 인사는 프리미엄(수입) 브랜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종량세 전환을 앞둔 가운데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며, 특히 종량세 전환이 시작될 경우 글로벌 회사의 장점을 앞세워 해외 브랜드 맥주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는 오비맥주로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물량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영업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함.
◎ 대우건설, 5조원 규모 나이지리아 가스플랜트 수주
·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공사를 사실상 수주했다고 함.
· 대우건설 등이 포함된 SCD(사이펨·치요다·대우건설) 조인트벤처(JV) 컨소시엄이 11일(한국시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발주처인 '나이지리아 LNG'와 나이지리아가스공사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NLNG 트레인7)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임.
· 전체 사업비는 약 5조원(43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대우건설의 지분은 1조5000억∼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함.
◎ 소상공인연합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검토
· 소상공인연합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관심임. 소상연이 700만 소상공인을 어우르는 법정 경제단체이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비현실적인 신용평가 기준이 있다고 함. 소상연은 현재의 신용평가 제도는 직장인 위주로 맞춰져 있어 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 여러 정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음.
· 장사가 잘 되는데도 기존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는 소상연이 소상공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까닭임. 물론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개설을 추진하는 방안 역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함.
·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된다면 소상공인 개개인은 현재와는 다른 신용평가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와
연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한다면 소상공인과 소상연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다만,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움을 먼저 구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예비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예비인가를 받아도 자칫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할 공산도 크다고 함.
◎ 기업은행, 초고액자산가 전담 서비스 확대
· IBK기업은행이 초고액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WM) 서비스 확대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기존 WM 브랜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당초 기업은행은 '윈클래스'를 통해 고액자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윈클래스'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고객층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 별도의 모임을 운영할지를 고민했다고 함.
· 다른 시중은행들은 WM 브랜드 외에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고객층을 분류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은 3억원 이상 준자산가들에게 제공하는 골드앤와이즈뿐 아니라 30억원 이상 고객들을 전담하는 스타PB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한 각각 PWM프리빌리지, 투체어스프리미엄 등 초고액자산가들을 전담하는 별도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임.
· 기업은행 역시 윈클래스를 통해 W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임. 초고액자산가를 잡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행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하지만 결과적으로 별도의 WM 브랜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윈클래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기존에 있던 고객층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초고액자산가 고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함.
◎ 차기 수출입은행장 하마평 무성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금융기관 수장들의 자리 이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차기 수출입은행장임.
·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이어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모두 전직 수출입은행장 출신이어서 수출입은행장 자리는 금융당국 수장으로 가는 이른바 황금 코스로 여겨지고 있는데, 차기 수은 행장 자리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함.
· 두 사람 모두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제금융 쪽에서 요직을 거쳤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연쇄적인 후속 인사도 예상된다고 함. 금감원 수석부원장 후임에는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함.
· 한편, 민간에서는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이대훈 NH농협 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미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함.
◎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은행 대여금고'
· 국내 5대 은행에서 대여금고실을 운영하는 점포수가 전국 3천1백여 곳에 달한다고 함.
· 족보나 권리서류, 자녀 돌 반지같이 집안에 놔두기 불안한 물건이 있을 경우,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해볼 만하지만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은행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보증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며, 보증금은 대여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명절 때 대여금고를 무료로 개방하는 은행도 있다고 함.
<< 관 가 >>
◎ 공무원들, 조국 후폭풍 걱정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관가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고 함.
·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변수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을 내놓았으나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면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가 더욱 움츠러들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 정부가 계획한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경제가 총체적으로 수렁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함.
◎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세무사들 반발
·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세무사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양상인데,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각에선 장외 집회까지 거론 중이라고 함.
· 세무사들은 자신들의 가장 기본 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실무교육과 평가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입법예고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 중임. 세무사들에 따르면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법안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는 전언임.
· 게다가 일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기장과 성실신고업무가 빠졌는데 이번에 다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 쪽에 화살을 돌리며 "1인 시위는 기재부 앞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는 후문임.
◎ 금감원, 바이오 업계 대상으로 파이프라인 임상단계 조사
· 금감원이 최근 수십여 개 바이오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임상단계 조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함. 금감원은 지난 20일 일부 바이오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21일까지 제출하라는 메일을 배포했다고 함.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업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었다는데, 첨부한 파일에는 상장사인 경우 상장절차(ex. 기술특례상장, 상장주선인추천상장 등), 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사인 경우 상장단계(ex. 상장예비심사 청구, IPO 준비 중)를 기재토록 했다고 함.
· 여기에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주요 파이프라인 △효능 △임상단계 △임상국가 △현 임상단계 착수시점 △현 임상단계 완료 예상시점도 함께 명기토록 했다는데, 이와 관련해 메일을 배포한 금감원 담당자는 개인공부를 위한 자료요청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임.
· 하지만 바이오 업계는 이번 자료요청이 신라젠의 임상실패 등 최근 사건을 고려한 상장 및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라고 전망함. 한국
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제도 개선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함.
◎ 건보공단 대규모 신입 채용 두고 뒷말
·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483명을 선발한다고 함. 이달 2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12월 9일 이후 최종합격자에 대해 수습 임용할 예정인데, 하지만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미 채용된 신입직원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라고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1만5000여 명 중 1만1000여 명이 4~6급 등 저년차 직원들도 채워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2016년부터 연간 1000명씩을 뽑게 되면서 과열되는 승진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 앞서 8월 1일자로 시행된 4급 이하 인사(379명)에도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신규채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부적 갈등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언임.

<< 재계 . 금융 >>
◎ 삼성전자, 다음 먹거리로 '동적 비전 센서' 낙점
◎ 재계, 조용한 국감에 불안
◎ "美中 추가 관세로 한국수출 52억 달러 감소"
◎ SK그룹, 아시아나 인수 참전 가능성 여전히 존재
◎ 재도약 꿈꾸던 전경련에 찬물 끼얹은 법원
◎ 네이버, 계속해서 외연 확대
◎ SK이노베이션, 채용공고 문안 눈길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건강 이상설' 파장
◎ 아시아나항공, 우발 악재 돌출
◎ LG유플러스, 퀵서비스 시장 진출
◎ 신약 개발사들, 식약처보다 FDA 임상 선호
◎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공조 뒷이야기
◎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서울신문 인수 벌집 쑤신 격(?)
◎ 산업은행 2노조 설립 추진 중
◎ 삼성금융계열 CEO들, 유임 분위기 확산
◎ '필승코리아 펀드' 운용 매니저들, 수익률 걱정에 '한숨'
<< 관 가 >>
◎ 홍남기 부총리, '페북 소통' 시작
◎ 기재부, '국제금융통' 전성시대
◎ 식약처 공무원들의 '인' 공포증
◎ 환경부 '꿀보직'은 어디?

<< 정 치 >>

◎ '조국 임명' 강행 배경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였는데 청와대가 여론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트라우마'가 근저에 깔려있다고 본다고 함.
·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정권 하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검찰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트라우마가 조 후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청와대에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특히 검찰이 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일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임.
· 게다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인지도를 쌓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 여론의 인기를 얻으면 대권 후보까지 내심 노려보게 되는 것인데,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분에 행정경험까지 더할 경우 강력한 대권 후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딸, 사모펀드, 각종 이권개입 등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단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모든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함.

◎ 또다시 고개 드는 '안이박김' 숙청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른바 '안이박김' 숙청설이 다시 떠올랐다고 함.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가를 강타했던 '안이박김 숙청설'은 여권 유력 대권후보들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일부에서 김부겸 의원이라는 해석)가 결정적 타격을 받고 대권 경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저주가 섞인 루머임.
· '안이박김'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까불면 날린다는 말로 소회가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을 느낀다"며 어색하게 웃은 뒤부터 널리 퍼진 내용임.
· 이런 '안이박김' 숙청설은 안희정 전 지사, 이재명, 김경수 지사 기소로 이어지자 소름끼치게 맞아 떨어지는 예언으로까지 읽혔고, 이후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4개혐의 모두 무죄, 김 지사가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엔 한풀 꺾였던 상황임.
· 하지만 6일 항소심에서 이재명 지사가 4개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9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해 루머가 현실로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함.

◎ 고위 공무원, 내년 총선 '바람' 조짐
·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사퇴가 봇물을 이룰 조짐이라고 함.
· 영남지역의 경우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행정안전부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호남권 관가에선 고위직 등이 무더기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현재 행안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있다고 함. 지난 2일 공식 수리됐는데 김 실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내년 총선에서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함.
· 이원택(50) 전북 정무부지사도 취임 7개월만인 오는 10일 퇴임할 예정인데, 이 부지사는 추석 직후 김제·부안지역 출마를 공식화하고 캠프를 구성하는 등 총선 행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함.
· 이처럼 1~2급 고위 공직자들의 총선 출마는 행자부는 물론, 영남 및 호남 등 전국 광역지자체의 고위직 인사 물갈이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함. 호남정가 관계자는 "호남권 고위공직자들의 총선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서서히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 대전 유성구,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려울 듯
·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함.
·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그대로 의결되면 내년 총선에는 새 선거제가 적용돼 지역구 의석이 28석 감소될 예정인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권의 의지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이상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대전 유성구는 현재 갑·을 두 개의 선거구에서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함.
· 결국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유성구 주민들이 진보 정당에 표를 몰아줬던 점을 감안하면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내부 경선이 본선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함.

◎ 연동형비례대표제, 보수통합 걸림돌로 부상
·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협의는 부진한 모습임. 공론화 작업에도 불구 보수통합 작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을 둘러싼 고민 탓인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요 통합 대상은 이 두 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감정의 골 때문에 당내 의견이 갈려 지도부가 어느 한 당을 택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음. 두 당도 한국당이 흡수하는 모양새로는 총선 공천 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임.
· 여기에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따라 심의되고 있는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라고 함. 선거법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11월 말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돼 통과될 공산이 큼.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늘어나는 비례대표가 75석 대부분이 군소정당에 돌아가는 선거 구조가 이뤄짐.
· 즉,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을 할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임.
·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원내 진출을 목적으로 여러 군소정당이 생기면서 분열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특히 이 경우 통합을 하려 해도 요구조건이 많아져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국당에서 공천 탈락한 인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함.

◎ 한국당 경주시의회일부 의원들 '이탈 조짐'
· 총선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주시의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아닌 특정 인물을 지지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한국당 경주시 당협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함.
· 특히 지난 20대 총선 때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박승직·최덕규·정문락 의원이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수성 국회의원 대신 김석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어, 이같은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함.
· 게다가 김석기 의원이 3년간의 의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했던 점도, 이같은 이탈 조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함. 현재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21명 중 16명이 한국당 소속인데, 이중 이탈 조짐을 보이는 시의원은 김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는 3명이라 함.

◎ 안철수·유승민, 물밑 교감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최근 만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안 전 대표가 아직 귀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안 전 대표가 올해 추석 직전에 독일에서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을 일축한 것임.
· 이미 이 전 의원과 함께 보수 세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근 한국당과의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안철수·유승민' 두 사람 간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됨. 유 전 대표는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저는 보수 재건 방향만 고민하고 있고, 한국당과의 통합이 중요한 기준이나 목표는 아니다"고 언급함.
· 정치권에선 조국 청문회 정국 등 여권의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면 자칫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두 사람의 행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후 유승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한국당이 제안한 '반조국 국민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와의 통합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재계 . 금융 >>
◎ 삼성전자, 다음 먹거리로 '동적 비전 센서' 낙점
· 비메모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다음 먹거리로 '동적 비전 센서(Dynamic Vision Sensor, DVS)'를 낙점했다고 함. 동적 비전 센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회피하거나 파악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나 드론, 낙상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 등에 활용 가능함.
· 삼성전자는 센서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말 동적 비전 센서를 개발해 처음 시연한 후, 지난해 말 센서사업팀을 신설하여 기존 시스템LSI 사업부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연구,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을 단일 사업팀으로 묶으며 연구 개발을 가속화 중임. 파운드리와 더불어 센서 사업은 비메모리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분야로 모바일용 센서를 넘어서 동적 비전 센서와 후각 센서 등 차세대 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라고 함.
· 글로벌 센서 시장은 모바일, 자동차, 로봇, 스마트공장, 드론, 헬스케어,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고성장할 전망임(2030년에는 2018년 대비 약 5배 이상 성장). 글로벌 센서 시장 점유율은 미국(31.8%), 일본(18.3%), 독일
(12.2%),
중국(2.9%), 한국(1.7%) 등으로 국내 센서 시장은 오는 2020년 약 99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나 국산화는 10.5%로 매우 낮은 수준임. 정부는 2025년까지 센서 산업 고도화를 통해 센서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 센서 10개 국산화, 세계 센서 시장점유율 5.0%, 세계 최고 수준의 중견 센서 기업 20개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한 상태임.
◎ 재계, 조용한 국감에 불안
· 여야는 지난 2일 회동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함. 2017년과 지난해 10월 10일에 국감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열흘 정도 일정을 앞당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 국감 관련 본격적인 논의는 잠잠한 상황임. 조국 후보자 논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른 논의를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재계는 짧아진 국감 일정에 좌불안석 중인데, 증인 채택과 자료요청 기간이 줄어든 탓임. 올해는 예년보다 국감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가량 더 줄어든 상황이며, 특히 증인 채택 기간이 짧아지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각 의원실이 신청한 증인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문제임. 자료요청도 없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함.
· 또한 짧은 국감 준비기간은 자료 요구에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데, 예년 같으면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계속될 시기인데 지금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함. 재계에선 추석 연휴 기간도 있어 만일 한꺼번에 요청이 쇄도하면 현장 업무가 마비될까 염려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함.
◎ "美中 추가 관세로 한국수출 52억 달러 감소"
·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계획이 전면 시행되면 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52억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함.
· 이어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 수입시장에서는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고 함.
◎ SK그룹, 아시아나 인수 참전 가능성 여전히 존재
·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모빌리티 등 신성장 동력 관점에서 TF팀을 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SK그룹이 결국 예비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음.
·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항공 수요 위축, 공급 과잉 현상, 그리고 항공사 실적 저하 우려감 등이 최근 갑작스럽게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지금 항공사를 인수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퍼졌고 현 상황에서 조단위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수펙스추구협의회 분위기였다고 함.
·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SK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특히 국내 중견 PEF인 스톤브릿지가 예비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시 참여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함. 스톤브릿지는 대형 PEF가 아닌 데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재무적투자자에 매각하지는 않기로 했기 때문임. 스톤브릿지가 대기업과 어느 정도 교감하고 인수전에 뛰어들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SK의 본입찰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스톤브릿지는 2012년 SK인천석유화학 분사 당시
신한대체투자운용과
공동으로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 8181억원 규모 PEF를 조성한 바 있음.
◎ 재도약 꿈꾸던 전경련에 찬물 끼얹은 법원
· 부정적 여론을 딛고 재기를 노리던 전경련이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불똥을 맞는 모양새임. 이재용 부회장의 케이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전경련을 활용해 재단 모금행위를 한 사실 등 원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또 다시 전경련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임.
· 전경련은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을 틈타 정치권과의 접점을 늘리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일본통'으로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 역할을 담당하며 과거의 영광으로 돌라가려던 찰나였음.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전경련이 국정농단과 대기업의 부정한 거래의 가교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됨.
· 강요죄 등 일부 혐의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되기는 했으나 재단 강제 모금행위나 뇌물로 인정한 판결 등은 전경련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임. 특히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판결은 앞으로 전경련이 대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난관으로 작용할 듯한데, 여론 문제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데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전경련과의 관계 맺기에 더욱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함.
◎ 네이버, 계속해서 외연 확대
· 네이버가 분당에 짓고 있는 제2 사옥에 이어 지난해 약 2천억원을 투자한 판교 알파돔시티 내 건물을 장기적으로 제3 사옥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함. 현재 성남시 정자역 근처에 위치한 '그린팩토리(지상 28층 지하 7층 규모)'를 사옥으로 사용 중인 네이버는 회사가 급성장을 거듭하며 기존 사옥에 모든 인력을 수용하기 어려워진 상태임. NHN엔터테인먼트를 분리한 뒤 2014년 6월 기준 1천733명이던 네이버의 직원 수는 올해 6월 기준 3천507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함.
· 이처럼 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네이버는 2016년부터 그린팩토리 옆에 지하 9층, 지상 29층 규모의 제2 사옥 설립을 추진해왔음. 제2 사옥 부지는 그린팩토리 연면적의 1.6배에 달하며 6천~7천명을 수용할 수 있음. 그러나 네이버웹툰·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해 사내독립기업(CIC)의 분사가 이어지는 등 계속해서 외형 덩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제3 사옥 설립까지 내다보게 됐다고 함.
· 이와 함께 네이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신입사원 공개채용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는 경력자 위주의 상시채용을 선호하는 ICT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일임.
·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같은 행보가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형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임.
◎ SK이노베이션, 채용공고 문안 눈길
· SK이노베이션이 채용공고에 색다른 문구가 추가됨. 지난 5월부터 배터리 관련 채용공고 하단에 'SK이노베이션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
과
비밀정보를 존중하며, 전형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임.
· SK이노베이션이 최근 공고를 낸 채용 게시글 모두 하단에 해당 문구가 적혀 있음. 이 문구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새롭게 기재된 것인데, 앞서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현재 양측의 배터리 소송은 양 그룹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임.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건강 이상설' 파장
· 박연차 태광실업 대표이사 회장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박 회장의 위중 여부가 기업공개(IPO)에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함.
· 태광실업 창업자로 50년 가까이 직접 경영해온 박 회장이 향후 경영을 하지 못하거나 참여율이 떨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IPO가 兆단위 대어급 딜이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박 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란 관측이라고 함.
· 박 회장은 폐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폐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IB들 사이에선 거의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적인 부분인데다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함.
· 급작스럽게 IPO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임. 또 다른 관계자는 "태광실업은 이전까진 IPO를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곳으로 갑자기 추진하게된 건"이라며 "건강 문제로 승계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IPO에 나섰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고 함.
· 박 회장의 아들 박주환 부사장은 1983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36세로 2009년부터 약 10년간 부친을 도와 태광실업 경영에 참여했는데, 다만 업계에선 박 부사장이 아직 젊고 홀로 경영을 책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함.
◎ 아시아나항공, 우발 악재 돌출
·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최근 137억원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함.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판매단가 산정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중재를 진행하되 이것이 결렬되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 GGK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로 기존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관계를 강제로 끊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인데 이 G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임. GGK는 하이난항공그룹이 아시아나항공그룹에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기내식 공급권을 주었다고 할 만큼 아시아나항공과는 긴밀한 관계였지만 경영난으로 홍콩 사모투자펀드 RRJ 캐피털에 인수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아군에서 졸지에 적군으로 돌변하고 만 셈임.
·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 계약이 중단된 LSG는 공급 계약 연장을 두고 부당한 투자를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LSG는 손해배상청구, 기내식 대금 청구 및 과다 청구 등을 두고 상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LSG는 독일 루프트한자와 합작사로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자신들이 투자해 설립했던 기내식 업체 LSG, GGK 모두와 갈등을 일으키며 소송전을 벌이는 어이없는 사태를 만들게 된 것임.
· 아시아나항공에게는 이래저래 기내식, GGK와의 악연은 두고두고 아픈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LSG와의 소송전도 그렇지만 GGK 공장 완공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벌어진 기내식 대란은 아시아나항공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후 경영 재무상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해 감사 한정의견으로 주식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전환돼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음.
◎ LG유플러스, 퀵서비스 시장 진출
· LG유플러스가 크라우드 당일배송 플렛폼 '디버'를 출시하며 3조원대 퀵서비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음.
· 디버는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누구나 배송기사로 등록해 원하는 시간에 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임.
· 크라우드 소싱으로 누구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지연·불친절·파손 등의 사유로 고객의 평가가 낮아지면 배송기사로 배정받지 못한다고 하며, 반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 배송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선 배정을 받는 것은 물론 추가 보상까지 지급한다고 함.
·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디버에서 거리·평점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배송기사를 자동으로 배정해주는 방식인데, 배송기사의 경우 기존 매출의 약 23%에 달하던 중개수수료를 10%로 낮추고, 플랫폼 이용료도 무료로 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함.
◎ 신약 개발사들, 식약처보다 FDA 임상 선호
· 신약개발 벤처사들 위주로 국내보단 해외시장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많아졌다고 함. 개발비용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정확성에 초점을 둔 방식인데, 신약 허가신청을 하기위한 비용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00만원, FDA의 경우 30억원에 달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FDA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함.
· 이는 국내 식약처보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이 신약개발에 있어서 정확성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임.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로 인해 신뢰도가 밑바닥까지 추락. 품목허가까지 받은 제품에 대해 세포 변경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식약처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진 상태로 이 불신은 업계에도 번져 FDA 공략을 위해 회사들은 앞다퉈 FDA 허가 경험이 있는 임상전문가를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FDA 공략에 나서고 있음.
· 벤처기업의 FDA 공략은 몇몇 곳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브릿짓바이오는 최근 임상 1상시험 허가를 FDA에서 받는데 성공함.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FDA에서 임상 3상을 끝내고 품목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임상 1상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공조 뒷이야기
·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온 초창기부터 FI(재무적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검토했으며 적극적으로 SI를 찾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뜻이 통했다고 함. 특히 박현주 회장(78학번)과 정몽규 회장(80학번)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이미 끈끈한 인맥을 다져왔던 터인데, 박 회장과 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고 함.
· 박 회장은 지난해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섰고 내부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항상 골몰해온 정 회장 역시 아시아나항공 입찰참여를 일찌감치 결정해놓고 있었다고 함. 두 수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실무진에서도 협업이 진행됐다는데, 예비입찰 가격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지만 인수전 참여는 딜이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또 이달 초 미래에셋대우 실무진과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경영관리본부장이 최종 입찰가격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짐.
·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임. 미래에셋대우 IB부서가 한 때 주력으로 삼았던 PF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주요 고객 중 하나였고 특히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지난 2017년 매각한 계열사인 부동산114를 현대산업개발에 넘기면서 돈독한 파트너십이 형성됨.
·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지주사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114 매각이 시급했는데, 부동산 빅데이터 사업에 매력을 느낀 현대산업개발이 이를 인수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함.
◎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서울신문 인수 벌집 쑤신 격(?)
·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서울신문 인수가 벌집을 건드린 형국이라 함.
· 서울신문이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인수 시도에 반대하며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공공택지 편법 낙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잇따라 내놓은 것인데, 이같은 보도는 정치권은 물론 검찰조사로 이어지면서 김 회장으로선 회사를 둘러싼 전방위 압박에 난처한 처지로 몰리는 모양새라 함.
· 지난 2일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 모두 김 회장이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부회장에게 그룹 지배권을 승계한 과정을 따져 묻기도 함.
· 이처럼 호반건설의 편법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에서 최근엔 검찰이 호반건설이 참여했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인데, 검찰이 5일 광주광역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광주시가 민간공업 특례사업 가운데 중앙공원 2지구사업에서 호반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함.
·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집중하는 부분은 2018년 12월 중앙공원 2지구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뀐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호산업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다시 검토해 우선협상자 선정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의제기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함.
· 현재 김 회장은 호반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호반건설의 상장을 앞두고 사업 다각화와 이미지 개선 등 기업가치 향상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결국 서울신문의 잇따른 보도로 인해 상장에도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셈임.
◎ 산업은행 2노조 설립 추진 중
· 산은이 이달 중 2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2노조 설립은 산은 창립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산은의 2노조 설립은 임피제와 관련돼 있다고 함. 현재의 정년 제도는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산은의 임피제 체제는 과거 58세 정년을 기준으로 55세부터 임피제를 적용 중임.
· 이에 따라 산은 직원들은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것을 감안해 최소 57~58세로 임피제 적용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기반해 2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실제 같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58세부터 임피제를 적용 중임. 그동안 산은이 불합리한 임피제 적용을 받았다는 공감대 하에 일부 직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삼성금융계열 CEO들, 유임 분위기 확산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는 삼성그룹 전체적으론 큰 악재지만 매년 실적을 평가받는 CEO들에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임. 특히 올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금융사 CEO들에겐 연말인사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다는 평가라고 함.
· 이달 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금융사 CEO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론 이 부회장이 직접 금융사를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금융사 임원들은 '좌불안석'이었다고 함.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은 기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법원에서 미래전략실이 승계작업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삼성은 이전과 같은 그룹 경영의 부담은 더욱 커졌고 이사회 중심의 계열사별 경영 체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임.
· 여기에다 이 부회장의 부재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적 부진과 별개로 삼성금융사 CEO들의 유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임. 그룹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사장단 인사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며, 또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을 제외하곤 2021년까지 삼성금융사 CEO들의 임기가 남아있기도 해 50대 사장단으로 물갈이한지 채 1년 밖에 안된지라 실적만 가지고 인사를 단행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함.
◎ '필승코리아 펀드' 운용 매니저들, 수익률 걱정에 '한숨'
·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출시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입 이후 상승 기류를 타고 있지만 정작 펀드 운용을 맡은 NH-아문디자산운용 매니저들은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함. 8월 14일 출시된 동 펀드는 농협 계열사들이 기초 투자금으로 낸 300억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가입액이 1억원에 못 미쳐 같은 달 23일까지 총 가입액이 305억원에 그쳤다고 함.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입한 8월 26일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흘간 90억원 넘게 증가해 현재 운용액은 8월 29일 기준 400억원을 돌파했는데, 대통령 가입에 따른 홍보 효과가 컸던 것임.
· 또 대통령 가입 이후 '필승코리아 펀드'는 지자체장 홍보 '성지(?)'로도 인식되는 중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이 가입했고 농협 기반이 강한 지역 지자체장도 전략적(?)으로 가입 후 보도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인데, 이 때문에 증권가 안팎에서는 NH금융의 애국 마케팅 활동을 두고 뒷말도 나오고 있다고 함.
· 하지만 NH-아문디자산운용 매니저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익률 때문이라고 함. 동 펀드는 외교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좌우될 가능성이 큰데, 소재 국산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만큼, 일본과의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관측임. 이런 배경 때문에 해당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NH-아문디자산운용 매니저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짐.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VIP가 돈을 까먹었다'는 식으로 세간의 수군거림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함.
<< 관 가 >>
◎ 홍남기 부총리, '페북 소통' 시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페이스북 소통'을 시작했다는 소식임.
· 부총리 취임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지금 왜"란 목소리도 있지만 소통 노력에 대해선 좋은 평가라고 함.
· 첫 게시물은 200자 원고지 15매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글'이어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함.
· 최근 두 번째 게시물에서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수행한 업무와 소회를 담았는데, 특히 북한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눈 일화를 소개하며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운은 길게"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고 함.
◎ 기재부, '국제금융통' 전성시대
· 관가에서 '기재부 국제금융 전성시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 고위직 인선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되거나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 때문임.
·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은성수 후보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은 후보자는 행정고시 27회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등을 지내 국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라고 함.
·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지냈다고 함.
· 또 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수출입은행장도 새롭게 임명돼야 하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도 국제금융에 익숙하다고 함.
· 국제금융 출신의 잇단 발탁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상황임. 현 정부가 기존 기재부 주류 관료에 대한 반감으로 비주류인 국제금융 인사를 대거 발탁한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전 경험을 갖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방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함.
◎ 식약처 공무원들의 '인' 공포증
· 요즘 식약처 공무원들 사이에 글자와 관련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후문인데, 그것은 바로 '인 공포증'으로 '인'자로 시작되는 단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전언임. 이유인 즉, 금년 상반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사건사고에 공통적으로 '인' 자가 포함됐기 때문임.
· 실제로 올해 초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미국 고어사가 '인공혈관'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진땀을 흘렸던 식약처는 소아심장 수술에 꼭 필요하지만 제품 부족으로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부리나케 협상에 나서 인공혈관 공급 재개에 성공함. 그런데 한숨 돌리나 싶더니 8월에는 희귀암 유발 '인공유방' 사건이 터진 것인데, 미국 엘러 간 제품을 이식한 환자가 희귀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임.
· 설상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는 현재 진행형임. 지난 7월 3일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식약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내 인보사, 인공혈관, 인공유방 등 인자로 시작되는 사
건들이
줄줄이 터져,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며 "인보사로 직원들이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함.
◎ 환경부 '꿀보직'은 어디?
· 환경부의 국장들 사이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선호하는 자리로 뜨고 있다고 함.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도 환경부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서울 근무지인데, 그 중에서도 한강홍수통제소장이 가장 인기라고 함.
· 이같은 인기 배경으론 윗분을 모시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기관장 자리인데다, 인사혁신처의 깐깐한 검증 없이 환경부 내부 검증만 거치면 된다는 점이 꼽힌다고 함.
· 홍수통제소 특성상 장마철 한 때만 업무가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교적 업무 강도가 약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니 서울에 가족을 두고 세종에 혼자 내려와 근무하는 기러기 아빠 국장의 '워너비' 자리가 돼가고 있다고 함. 한 고위 공무원은 "여러 국장이 눈독을 들이는 만큼 한강홍수통제소장은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귀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