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표결 강행...한국당 “날치기 독재” 강력 항의 ▲검찰 수사, 오거돈 부산시장실 전격 압수수색...부산의료원장 임명자료 확보 ▲文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일본은 정직해야” 일침·아베 정부 무역 보복조치 정당화 일축 ▲경제예산에 70조원 투입, 복지예산 3년 연속 10% 증가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 “한일 양측에 실망”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도움 받고자 박 前 대통령으로부터 ‘묵시적 청탁’ 받은 의혹 인정

◎ 그 외
▲올 수도권 주택 매매가 연 1.4%하락...하향 안정세 유지 전망 ▲대학 시간강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강화 위해 도입된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 7834명 강의 기회 잃을 것으로 나타나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표결 강행...한국당 “날치기 독재” 강력 항의 vs 민주당 “경호권 발동하라”
 
● [전 신문] 검찰 수사, 오거돈 부산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부산의료원장 임명자료 확보...검찰과 여권 간 세(勢) 대결이란 분석도...오 시장 “절차 공정했다”

● [조선/중앙]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불거져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일본은 정직해야” 일침하며 아베 정부 무역 보복조치 정당화 일축...文 대통령 “아시아 여러 나라 불행한 과거사, 그 가해자는 일본”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한국] 2년 연속 증가율 9%, 슈퍼예산에 재정건정선 우려 커져...내년 적자국체 26조로 상승 전망, 경제예산에 70조원 투입·복지예산 3년 연속 10% 증가

● [한경] 법무부, 민주당에 ‘조국 방어’ 팁 전달...인사청문회 준비단 작성 추정 청문회 문건 논란...엘리트 검사들 동원해 과도한 대응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커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美 에스퍼 국방장관 “북·중은 우리 공동의 위협, 한일 양측에 실망” 하며 양국 조속한 대화재개 요구...한국의 비판 자제 요청에도 공식 메시지 내놔

●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한미 갈등 노출으로 ‘외교부 패싱’ 불거져...국익 강조하다 보니 양국 외교·국방부 간 정보 교류·소통 부족

4. 사회

● [전 신문]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 받고자 박 前 대통령으로부터 ‘묵시적 청탁’ 받은 의혹 인정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국] 양현석 前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해외도박·성접대 혐의로 두 달 만에 경찰 조사 받아...양현석 “성실히 조사 받겠다”

● [전 신문] 대학 시간강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강화 위해 도입된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 7834명 강의 기회 잃을 것으로 나타나

5. 경제

● [전 신문] 올 수도권 주택 매매가 연 1.4%하락...하향 안정세 유지 전망...무역분쟁·경기침체 우려 영향 커

● [전 신문]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파기환송에 삼성 리더십 불확실성 커져...삼성 “기업 본연 역할 충실히 하겠다”

6. 국제

● [전 신문] 미국 소득상위 10%, R의 공포 확산에 씀씀이 줄이고 저축 많이 해...부유층, 급작스런 소비 감소에 경제성장 더 더뎌질 가능성 커

● [전 신문] 미국, 중국 보란 듯 동중국해서 대규모 군사훈련...미중 무역분쟁 속 안보위기 고조...중국, 건국 70주년 사상최대 열병식 개최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확장적 예산, 경제성장의 마중물 되도록 써야
▲ 정개특위 통과 선거개혁, 흔들림 없이 완성해야
▲ 정경유착 관행 철퇴 내린 ‘이재용’ 대법 판결

[동아일보]
▲ 적자국채로 사상 최대 예산… 땜질처방보다 민간 활력 살려야
▲ 국정농단 유무죄 판단 매듭… 불행한 역사 접고 다음 章으로
▲ 한미동맹 기반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솔한 외교

[조선일보]
▲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
▲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 정의당 '조국 반대' 막으려 선거법 강행, 反민주 폭거다

[중앙일보]
▲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부패’ 경고한 대법원 판결
▲ 조국 등 뒤에 숨어 어물쩍 장관 꿈 꾸는 다른 후보자들

[한겨레신문]
▲ 촛불 3년, 대법원 ‘정경유착’을 단죄했다
▲ ‘재정 확장적’ 내년 예산, ‘반대 위한 반대’ 옳지 않다

[한국일보]
▲ 한국당, 정개특위 통과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라
▲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인정한 박근혜 국정농단 대법 판결
▲ 513조 내년 예산안, 엄격 심의와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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