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 2020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서 소재·부품·장비사업 지원 예산 2조원·문케어 건강보험 지원 예산 1조원 증액 결의 ▲여야, 조국 후보자 청문회 놓고 본격 여론전 돌입 ▲국회 정개특위 1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 ▲文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 투자...극일의지 강조

◎ 그 외
▲노태우 前 대통령 아들 재현씨, 5.18민주묘지 찾아 사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작년 국민부담률(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부담률), 전년대비 1.4% 오른  26.8% 기록하며 10년 내 최대폭 상승


1. 정치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 민주당, 전월세 계약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추진...법제화 땐 확정일자 없이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 강화될 전망

● [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당정, 2020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서 소재·부품·장비사업 지원 예산 2조원·문케어 건강보험 지원 예산 1조원 증액 결의
 
● [경향] 여야, 조국 후보자 청문회 놓고 본격 여론전 돌입...민주당 ‘정면돌파’ vs 한국당 ‘대정부 투쟁’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국회 정개특위 1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민주당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 vs 한국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할 것”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 투자...文 대통령 “착한 펀드, 성공시켜 제2·제3의 산업펀드 더 나와야” 극일의지 강조

● [전 신문] 文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취임 후 첫 50% 상회...조국 후보자 자격 논란 여파, 20·50대 부정 평가 많아

● [전 신문] 조국 후보자, 재산비례 벌금제·범죄수익환수 강화·공공형사변호인제도 등 검찰 개혁분야 정책 발표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지소미아 협정 종료, 동맹기여금 요구 등 한미동맹 악화 우려...트럼프, 재선 위한 지렛대로 한미동맹 활용할 것으로 전망

● [국민] 29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 정책구상 관심 집중...북미 실무협상 전 對美 메시지 내놓을 가능성 커 

● [세계] 정경두 국방장관, 세계안보학대회 참석해 “국가 간 협력으로 역내 갈등 해소해야” 발언...지소미아 종료 정당성 설명하고 일본 변화도 촉구

4. 사회

● [전 신문] 노태우 前 대통령 아들 재현씨, 국립 5.18민주묘지 찾아 사죄의 뜻 전해...5월 단체 “뒤늦게라도 다행”

● [전 신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손혜원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보안자료 아냐” vs 검찰 “사업확정 전이었으므로 기밀성 있어”

● [전 신문] 서울대·고려대 총학생회, 조국 후보자 진상규명 촉구 2차 집회 개최 예정...부산대에선 일부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촛불집회 추진 위원회’가 집회 예고

5. 경제

● [전 신문]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에 코스피 1916.31p, 코스닥 582.91p로 하락...금융계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있는 9월 말까지 혼란” 예고

● [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 작년 국민부담률(GDP 대비 세금+사회보험료), 전년대비 1.4% 상승한 26.8% 기록하며 10년 내 최대폭 상승

● [서울/한국] 주요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 2%대 진입...신용대출 금리와 연동된 채권금리 하락과 은행권의 고신용자 신용대출 집중 전략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

6. 국제

● [전 신문]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G7 정상회담 깜짝 방문했지만 트럼프와 직접 만남불발...정상들, 트럼프에 이란 핵합의 중재 논의 시도했지만 돌파구 찾지 못해

● [전 신문] 중국, 격화된 홍콩 시위대 폭력 시위에 등샤오핑 어록 “동란 땐 중앙정부 개입” 인용하며 정부 개입 재론...시위대, 31일 대규모 시위 예고해 전운 고조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일 극우 돈 받고 유엔서 역사왜곡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 우려스러운 홍콩사태, 경찰이 시위 군중에 발포하다니
▲ 특수학교 나래학교 개교, ‘마음의 장애’ 극복 계기로

[동아일보]
▲ 법무장관이 檢 수사 받는 초유의 비정상은 피해야 한다
▲ 트럼프 “韓美훈련 불필요”… ‘돈 주고 사는 동맹’ 전락하나
▲ 日 맞서 당장 고칠 듯하더니 뒷전 밀린 화평법·화관법 개정

[조선일보]
▲ 트럼프는 "한·미 훈련 돈 낭비", 김정은은 新무기에 파안대소
▲ 청문회론 조국 의혹 규명 한계, 강제 수사권 가진 검찰이 나서야
▲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중앙일보]
▲ “조국보다는 내가 더 투명한 삶 산 것 같다”는 검사들
▲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이번엔 고령화 탓인가

[한겨레신문]
▲ 조국 후보자 논란, 이젠 청문회서 엄정히 가려야
▲ ‘반일 종족주의’가 일으키는 소음과 우려
▲ 외국인에 ‘차별 폭탄’ 된 건강보험,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일보]
▲ 曺 후보자 더 진솔한 해명을… 靑, 지지율 하락 무겁게 새겨야
▲ 벼랑 끝 합의 ‘조국’ 청문회, 일회성 통과의례 돼서는 안된다
▲ 美, 지소미아 종료 비판하기 앞서 동맹 역할부터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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