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3당 원내대표, 의견 차이로 본회의 일정 또 합의 실패...이번 임시국회도 빈손 위기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수출규제...결국 일본에 더 큰 피해 갈 것” 경고 ▲한국-이스라엘, FTA 조기 타결 공감...고등교육·수소경제 협력 MOU도 체결 ▲조국 민정수석 ‘도 넘은 페북 정치’ 비난 빗발 ▲올해에만 북한 무인 목선 16척 이남으로 흘러와...NLL 일대 오징어군 형성으로 인한 불법조업 증가 탓으로 분석

◎ 그 외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반발하며 18일 총파업 강행 결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매뉴얼 없어 기업들 ‘혼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무대책


1. 정치

● [세계] 당청, 오늘 ‘수출규제 대응’ 연석회의 개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논의
 
● [전 신문] 3당 원내대표, 의견 차이로 본회의 일정 또 합의 실패...‘정경두 해임안’ 놓고 의견 대치, 이번 임시국회도 빈손 위기

● [전 신문] 황교안 당대표 일본 경제보복 조치 논의 위해 청와대에 회담 제안...청와대 5당 대표회담 수용...한국당 지지율 답보 상태 타개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수출규제...결국 일본에 더 큰 피해 갈 것” 경고...점점 세지는 청와대의 대일 강경 기조

● [전 신문] 한국-이스라엘, FTA 조기 타결 공감...文 대통령 “FTA 타결...양국 경제협력 크게 확대될 것”...고등교육·수소경제 협력 MOU도 체결

● [전 신문] 조국 민정수석, 개인 SNS 통해 죽창가 소개·정부 공식 보도자료 사전 업로드 한 것을 두고 “도 넘은 페북 정치한다” 비난 빗발...야권 주요 인사들 “언행에 각별한 주의” 요청

3. 북한(국방)·외교

● [세계] 북한 매체 “일본 수출규제 계획적인 범죄행위”규탄...남한엔 “사대근성으로 남북관계 제자리”...북미협상 앞두고 대남 비난 재개

● [한국] 올해에만 북한 무인 목선 16척 이남으로 흘러와...합참 “대공혐의점 없으면 현장 파기”...NLL 일대 오징어군 형성으로 인한 불법조업 증가 탓으로 분석

● [세계]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 강경 기조 놓고 다양한 관측 제기...한국의 국력 부상에 대한 부담과 동북아 외교에 대한 소외감 겹친 탓 등을 이유로 분석

4. 사회

● [전 신문]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반발하며 18일 총파업 강행 결정...이재갑 고용부장관 “총파업이 국민 불안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 부탁”

● [전 신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됐지만 기업들 반응은 ‘혼란’...6개월 유예기간 있었지만 구체적 매뉴얼 없어 혼란 가중

● [서울]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업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과태료, 청탁 등 채용비리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5. 경제

● [전 신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 예정...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무대책...신규인력 충원 계획 52% 그쳐

● [한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두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서울 집값 상승 이끄는 강남 재건축 분양가 잡을 것” vs “로또아파트 양산될 것”

● [서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재’ 가입자 5개월 연속 감소세...중소기업들 납입금 부담이 주원인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 민주당 유색 하원의원 4명에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 인종차별적 발언 파문...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인종차별적인 이민자 혐오 발언” 강력 반발

● [경향/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중국 경제성장률 27년 만에 최저...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 1분기보다 하락한 6.2%로 잠정 집계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대통령 여야 대표 속히 만나 경제보복 초당대처 해야
▲ 미 의회의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 환영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동아일보]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문화 ‘新예기’ 써나가자
▲ 기다리다 지쳐 계약취소 2만대… 노조 이기주의에 막힌 증산
▲ 文 “외교 場으로 돌아오라”…日 바꿀 냉철한 대책 뒤따라야

[조선일보]
▲ 美 '韓·日 중재' 안 하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지렛대 있나
▲ 소재·부품산업 투자 막는 환경 규제부터 수술해야
▲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중앙일보]
▲ 취임 10개월에 10번 사과한 국방장관, 해임이 맞다
▲ 청와대와 민주당,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한겨레신문]
▲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초당적 협력’ 계기 되려면
▲ 늘어나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 폐지’는 대세다
▲ ‘분양가 심의’ 공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건가

[한국일보]
▲ 동료 의원 감금하더니…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버티는 한국당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근대적 기업문화 퇴출 계기 돼야
▲ 여야 청와대 회담, 日 경제 보복에 국론 결집의 장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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