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증인 신청 (실명제) 현황 점검...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 기자 =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의장 직속으로 설치한(2016. 7. 1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증언감정법과 국정감조사법)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 실시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식 서면이 아닌 의원실 및 간사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등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도 과다하게 채택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채택된 증인 중 상당수는 발언 없이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