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국제공조) [선거] {직후} (공론화)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제공조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지방선거 직후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상반기까지 과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G20도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양면성을 지적했다. 국제공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6월 말까..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