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6. 00:52ㆍ카테고리 없음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제공조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지방선거 직후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상반기까지 과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G20도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양면성을 지적했다. 국제공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보유세, 가상화폐 과세 업무를 총괄해온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지난 20일 세제실장으로 임명했다.
7월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이 윤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G20은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7월까지 구체적인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7~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FSB, FATF 등 국제기구는 가상화폐 관련 연구 결과를 이르면 하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제기구의 연구가 진행되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가상통화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