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은 물론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예방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았던 바,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5개 지자체에서 총 222회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해 2656가구(누적 3만 2701가구)에 대해 안부를 확인했고, 공공·민간..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양한 봉사·나눔활동을 전개하는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2일부터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 2먼 513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지원, 대피소 운영 및 돌봄·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피해 가구 지원, 마을 정리, 농촌일손 돕기 등 피해 현장에서 봉사수요가 확대될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해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돼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이를 계기로 지난해 치료보호 실적은 ..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모두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