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청 미세먼지 대책 1조원 투입 등 추경 공식화...25일쯤 예산안 국회 제출 ▲‘민심 바로미터’ 4·3 보궐선거, 여야 지도부 막판 총력전 ▲文 대통령, 김연철·박영선 방미 前 임명 강행 방침...정국경색 불가피 ▲국방부, 71년 만에 ‘제주 4·3’ 유감 표명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정보위서 업무 보고...‘김학의 사건’ 윗선 외압 의혹 시사

◎ 그 외
▲프로축구 연맹,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 부과...경남FC, 한국당에 사과·손실보전 요구 ▲정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국가부채 1600조 중 ‘연금충당부채’  940조 원 ▲현직 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증인 출석...정다주 판사 “임 前 처장 지시에 부담 느껴...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 후회한다”

1. 정치

● [전 신문] 당·정·청 미세먼지 대책 1조원 투입 등 추경 공식화...25일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 야당 “내년 총선 겨냥 예산” 반대
 
● [전 신문] ‘민심 바로미터’ 4·3 보궐선거, 여야 지도부 총력전...이해찬 “민주당 여영국 지지를” vs 황교안 “충무공이 정권심판 명령”

● [전 신문] 프로축구 연맹, 경남FC에 ‘정치 중립 위반’ 제재금 2000만원 부과...경남 FC “구단 명예 실추...한국당에 책임 묻겠다” 한국당에 사과·손실보전 요구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김연철·박영선 방미 前 임명 강행 방침...박양우 문체부·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일 임명

● [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첫 참석...“DMZ 한 해 317만 명 방문...평화·생태관광 더해지면 더욱 늘 것”

● [전 신문] 정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국가부채 1600조 원 중 ‘연금충당부채’가 940조 원...증가폭 94조 원 역대 최대치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北美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시사...폼페이오 “제재가 시간표 앞당길 것...수개월내 만남 희망”...11일 한미 정상회담 후 윤곽 나올 듯

● [경향/국민/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정경두 국방장관, 섀너핸 美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평가하고 9.19군사합의 공조도 재확인

● [동아/서울/세계/한겨레] 국방부, 71년 만에 ‘제주 4·3’ 유감 표명...오늘 광화문 추모행사 때 발표  

4. 사회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정보위서 업무 보고서“김학의 임명 前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당시 수사 담당자들 윗선 전화 받고 곤혹” ...‘김학의 사건’ 윗선 외압 의혹 사실상 인정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 현직 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증인 출석...정다주 판사 “임 前 처장 지시에 부담 느껴...불러준 대로 작성 후회한다” 진술

● [국민/서울/세계/한겨레/한국] 남양유업 3세 황하나씨 마약 무혐의 논란...“아빠랑 경찰청장은 베프” 2015년 녹취록서 경찰 고위층과 친분과시...경찰, 마약 무혐의 과정 내사 착수
 
5. 경제

● [전 신문]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0.4% 기록,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유류세 인하·채소가격 하락이 원인

● [경향/동아/서울/조선/한겨레/한국] 금융감독원,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도입 발표...통신비 납부 등 신용평가대상 포함, 금융이력 적은 사회초년생·주부등도 대출 쉬워져

● [경향/국민/동아/세계/조선] 한국경제연구원, ‘2018 고용동향’ 발표...40~50대·고졸 고용률 큰 폭으로 줄어 고용률 8년 만에 첫 하락

6. 국제
 
● [세계/서울] 시진핑, 반기문 등 국제 원로그룹과 회동...시진핑 “세계 경제 안정 위해 협력해야” 무역협항 앞두고 합의 압박 

● [한겨레/한국] 대만 차이잉원 총통, 中 대만해협 침범에 “중국 전투기가 영공 침범하면 쫒아내겠다” 격추 명령 시사 발언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한·미 국방장관
▲ 잇단 인사·검증 실패에도 ‘뭐가 문제냐’는 청 소통수석
▲ 4·3 71주년, 1년4개월째 표류 중이 특별법 개정안

[동아일보]
▲ 툭하면 담당공무원 바뀌는데 규제개혁 제대로 되겠나
▲ 청년들의 눈물 씻어줘야 대한민국 미래의 문 열린다
▲ 국가채무 55%가 연금충당금…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길 건가

[조선일보]
▲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 주택정책 담당 장관이 집 3채인 게 "뭐가 문제냐"는 청와대
▲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중앙일보]
▲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이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 여가부의 오픈채팅방 단속, 위험한 과잉규제일 뿐

[한겨레신문]
▲ 국회의원 토지 소유의 ‘민낯’,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청와대, ‘검증 실패’ 아니라고 항변할 때인가
▲ 아무리 재벌 총수라지만 퇴직금이 400억이라니

[한국일보]
▲ ‘치킨게임’된 정치… 여야, 힘자랑 말고 공생의 길 찾아라
▲ 자사고 재평가 거부 납득 안되지만 교육당국은 대화 더 해야
▲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늦기 전에 개혁 착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