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전두환 23년 만에 법정 출석해 “헬기사격 없었다” 공소사실 부인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속도...‘지역구 225석·비례 75석’ 큰 틀에 합의 ▲文 대통령,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신남방적책과 비전 2035’ 시너지를 위한 협력강화 약속 ▲홍영표 원내대표, 대기업·공공노조에 3~5년 임금인상 자제 촉구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없던 일로

◎ 그 외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불참에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 없이 종료 ▲말레이시아, ‘김정남 살해 혐의’ 인도네시아 여성 석방 


1. 정치

● [전 신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사회적 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대기업·공공노조에 3~5년 임금인상 자제 촉구

● [전 신문] ‘한국당 패싱’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속도...‘지역구 225석·비례 75석’ 큰 틀에 합의

● [국민/세계/중앙/한겨레/한국] 한국당 국정농단 후 2년 반 만에 당 지지율 30% 첫 회복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브루나이 하사날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 가지고 24개항 공동성명 채택-통상투자 확대 합의...文 대통령 “브루나이,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
 
● [전 신문]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불참에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 없이 종료...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화 될지는 미지수 

● [전 신문]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없던 일로...카드 소득공제 개편안 ‘연장 전제’로 기간·공제율 조율 거쳐 7월 확정 예정

● [경향/국민/서울/한국] 제주 녹지병원, 승인과정서 복지부·제주시 문제 다수 발견... ‘국내자본 우회투자 의혹’ 논란 계속 될 듯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美,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세워 北에 연일 비핵화 압박...볼턴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북한 보고 있다” 동창리 등 北 미사일 움직임에 경고

● [전 신문] 말레이시아, ‘김정남 살해 혐의’ 인도네시아 여성 석방...北과 관계 정상화 움직임

● [국민/서울/세계/한국] 주한미군, 정부에 사드계획서 제출...환경영향평가 거쳐 정식배치 방침
 
4. 사회

● [전 신문] 전두환, 23년 만에 법정 출석해 ‘헬기사격 없었다’ 공소사실 부인...취재진 “발포명령 했나?” 질문에 “왜 이래” 고함
 
● [전 신문] 경찰, 승리 출국금지·‘성접대 의혹 카톡방’ 본격 수사...가수 정준영도 몰카 촬영 유포 의혹

● [전 신문] 임종헌 前 법원 행정처장 “사법농단 공소장은 검찰 발 미세먼지” 첫 공판서 무죄 주장

5. 경제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 KDI, 3월 경제동향 발표...1~10일 수출 작년보다 19.1%감소 5개월 연속 ‘경기 둔화’ 진단

● [전 신문] 15일 LG전자 시작으로 올 주주총회 시즌 개막...현대차·대한항공 ‘표 대결’ 관심

● [전 신문] 기아차 노사,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잠정 합의...3년 인상분의 60%만 지급

6. 국제

● [경향/동아/서울/세계] 트럼프, 또 ‘장벽예산’ 요구 예정...86억 달러 규모로 국경안보 이슈 재점화, 지지층 결집 의도 

● [국민] 英 의회, 12일부터 브렉시트 운명 가를 ‘3단계 투표’ 실시...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부결 시에 ‘노딜’ 찬반투표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광주 역사의 법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한 전두환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없애는 게 선거제 개혁인가
▲ 소외계층 배제하는 경사노위 의결 방식 변경 안된다
 
[동아일보]
▲ 北 로켓 준비 행각… 도발 국가에 ‘평화적 우주기술’은 없다
▲ 5년 전 “전공노 파업 엄단” 이젠 大法 판결 뒤집는 ‘복직 특별법’
▲ “아파트 단지 車사고 엄벌” 외치더니, 1년 넘게 뒷짐 진 국회

[조선일보]
▲ 與 국회연설 '前 정부' 대신 '現 정부'로 읽으면 모두 사실
▲ 공항서 화학무기로 사람 죽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니
▲ 불법 공무원 복직 특별법, 운동권 정권의 법치 유린

[중앙일보]
▲ 동북아 외톨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 50년 만에 단절 위기 맞은 한·일 경제인회의
▲ 전두환 전 대통령, 23년 만의 피고인 출석 참담하다

[한겨레신문]
▲ 39년만의 ‘광주 법정’서 여전히 발뺌한 전두환
▲ 선거제도 개혁 위한 ‘패스트트랙’ 불가피하다
▲ 해외주둔 미군을 ‘돈벌이 용병’ 삼겠다는 트럼프

[한국일보]
▲ 명백한 사실도 발뺌한 전두환, 광주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비례제 폐지” 몽니 한국당과 나경원, 반짝 지지율에 취했나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의결 또 무산, 논의 구조 합리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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